2016년 09월 26일(월)

주거급여 수급가구 10%는 수급액 5만원 미만

“수급액 관련 모니터링 통해 지원책 마련 필요”

국가로부터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임차가구 10가구 가운데 1가구는 급여액이 5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거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7월 기준 전체 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 72만8천680가구의 10.3%인 7만4천837가구는 수급액이 5만원 미만이었다. 또 수급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가구는 26만4천842가구였다.

주거급여 평균 수급액이 11만90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34만가구가 평균보다 낮은 수급액을 지원받는 것이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188만8천317원)인 가구에 가구원과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령 1급지인 서울에서 월세를 사는 4인 가구는 최대 주거급여 수급액은 기준임대료인 30만7천원이지만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가 25만원이라면 실제 받는 주거급여도 25만원이 된다. 주거급여 수급액이 5만원 미만인 가구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급가구 중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인 중위소득의 29%(4인 가구 127만3천516원)를 넘는 가구는 소득에서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액수의 30%가 본인부담금이어서 본인부담금만큼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다. 다만 원래 받아야 하는 수급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액수가 1만원에 못 미치면 수급액은 1만원이 지원된다.

국토부의 설명에도 주거급여 수급액이 특별히 낮은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임차료가 5만원 미만이어서 수급액이 5만원에 미달한다면 해당 수급가구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극히 안 좋을 가능성이 크고 본인부담금 때문에 수급액이 적다면 이 가구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여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 현행 주거급여를 도입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에 못 미치는 가구가 기준임대료에 맞춰 임차료가 비싸더라도 주거환경이 좋은 집으로 이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윤영일 의원은 “주거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줘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라면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모니터링해 이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담당자 김영환 비서(02-788-2035/010-2671-4132)

<별첨 - 시도별 구간별 주거급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