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3.(목)                                                 담당 : 노태석 비서관

은행권, 1% 미만 금리적용 받는 사람 21,338명(대출금액 756억원)

1% 미만 대출자 중 농협은행만 17,768명(전체 83.2%)

1% 미만 대출자 중 특혜금리를 받는 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대별 대출자 현황(2016년 6월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으로부터 1%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총 21,33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7,768명(대출금액)으로 전체 1% 미만 대출자의 약 83.2%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C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은 1% 미만 대출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신용등급별로는 5등급 이상의 고신용자 중에서 1% 미만 대출을 받은 사람은 17,862명(83.7%)이었으며,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중에서는 3,476명(16.3%)에 불과하였다.

민병두의원은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황제 대출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25%로 1% 미만 대출은 상당한 금리혜택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 미만 대출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한 취급을 받았는지 감독당국이 철저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은행의 금리 1% 미만 대출현황]

(2016.6/ 단위: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무등급	합계
농협	대출건수	68	553	3,945	8,588	1,613	853	943	590	591	24	-	17,768
	대출금액	698	2,999	14,625	28,046	4,838	2,525	2,634	1,641	1,552	58	-	59,615
국민	대출건수	28	108	801	552	1,442	218	123	47	27	2	-	3,348
	대출금액	339	450	3,157	1,853	4,871	742	428	148	88	8	-	12,085
제주	대출건수	12	21	24	36	26	11	4	3	1	-	-	138
	대출금액	267	564	436	848	564	303	59	55	9	-	-	3,105
전북	대출건수	-	2	6	12	5	4	6	-	-	-	-	35
	대출금액	-	16	25	85	30	23	50	-	-	-	-	229
대구	대출건수	-	-	-	-	-	-	3	2	2	1	17	25
	대출금액	-	-	-	-	-	-	7	4	3	3	86	103
우리	대출건수	6	1	5	-	-	-	-	-	-	-	-	12
	대출금액	130	16	131	-	-	-	-	-	-	-	-	277
신한	대출건수	-	1	1	1	-	-	-	-	-	1	-	4
	대출금액	-	7	3	10	-	-	-	-	-	3	-	23
씨티	대출건수	2	1	-	-	-	-	-	-	-	-	-	3
	대출금액	16	39	-	-	-	-	-	-	-	-	-	55
수협	대출건수	-	-	1	-	-	2	-	-	-	-	-	3
	대출금액	-	-	22	-	-	116	-	-	-	-		138
하나	대출건수	-	1	-	-	-	-	-	-	-	-	1	2
	대출금액	-	10	-	-	-	-	-	-	-	-	2	12
합계	대출건수	116	688	4,783	9,189	3,086	1,088	1,079	642	621	28	18	21,338
	대출금액	1,450	4,101	18,399	30,842	10,303	3,709	3,178	1,848	1,652	72	88	75,642

※ SC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수출입은행은 해당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