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09.27.(화)
	2016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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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1위 ‘한국서부발전’

녹색기업 자격 위반 불구, 2년간 정기검사 면제 특혜

환경부, 2014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불이행, 서부발전 녹색기업 자격 취소 안해

김삼화 의원 “미세먼지 저감대책 꼼수 부리는 발전사에 정기점검 면제 혜택 안될 말”

충남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한국서부발전(주)’이 녹색기업 지정 취소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녹색기업 자격을 계속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녹색기업’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성과를 높이도록 유인하기 위해 환경부가 1995년부터 추진해온 제도로,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법상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정기점검을 면제받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는 2014년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7에 따르면, 녹색기업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조치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환경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서부발전의 녹색기업 자격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부발전은 올해 6월까지 녹색기업 자격을 유지해 모든 환경 관련 정기점검을 면제받아왔다.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본부는 1997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6월 9일까지 녹색기업으로 지정.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전국 1위인 서부발전이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발표했으나, 본격적인 설비교체는 2019년 이후에나 이루어지는 등 꼼수라는 비판이 잇따랐다”며 “환경부는 이런 기업에게 녹색기업 지정으로 정기점검 면제 혜택을 준 것도 모자라,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 자격 취소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행 녹색기업 제도는 환경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취소 요건이 결정될 수 있게 되어있다”면서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녹색기업 관련 법령과 운영사항 전반을 제대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첨부 1. 현행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관련 법령

첨부 2.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내용 미이행현황’ 자료 일부

(첨부 1) 현행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관련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생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7(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제34조·제36조·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처분·과징금부과처분·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방제조치이행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처분·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다. 「소음·진동관리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처분·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영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명령, 회수 등 조치명령,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영업정지명령·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사. 「자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자.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제3항·제4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과거 법령 기준으로 작성된 상태에서 변경되어있지 않은 입법 오류. (환경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

차. 「악취방지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과징금부과처분 또는 폐쇄명령

카. 「하수도법」 제49조·제50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허가취소처분·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이하 생략)

(첨부 2)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내용 미이행현황’ 자료 일부 (서부발전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