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38호 / 02-784-8552,  문의 : 김중현 보좌관 centerline74@gmail.com

국회의원 황 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
보 도 자 료 2016. 9. 30(금)

수공, 5년간 체결한 MOU 18건 중 10건 ‘사업불가’
- 황희 의원, “외형에 치중할 게 아니라 내실 다져야” -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체결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대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MOU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공은 18건의 MOU를 체결했고, 이 중 사업불가 10건, 사업지연 4건으로 78%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MOU는 쌍방 간에 어떤 사업이나 특정분야 협력을 시작하기 전에 맺는 기본적인 이해를 담은 문서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MOU는 사업 추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협력의 단계이자 이를 기반으로 사업화가 이루어진다.

수공은 최근 5년간 총 18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 중 사업불가 10건(55.6%), 사업지연 4건(22.2%), 사업진행 4건(22.2%)이다.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건수는 14건(77.8%)에 달한다. 사업진행 4건 중 2건은 2015년 말에 체결한 거라 이 사업이 실제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다.

MOU 체결 이후 실제 사업화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수공 측은 해외사업의 경우 “특성상 현지국 정부, 사업 파트너사 및 투자자(다자간 은행)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간에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사업 재원확보, 사업성 변경 등 사업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최종 사업화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수공이 상대방과 맺은 MOU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처음 시작은 이러지 않았다.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고 마치 성과가 대단할 것처럼 포장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이젠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황 의원은 “타국 기관과 MOU를 체결한다며 해외를 오가며 허장성세를 부릴 께 아니라 실속이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이라며 “해외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업여건을 보다 철저히 사전 분석하여 신중하고 선별적인 MOU 체결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첨 부>

체결일자	사업명	사업내용	체결주체	진행사항
15-10-14	칠레 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칠레 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관련 수도사업자(Essbio) MOU	Essbio	사업진행
15-10-13	칠레 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칠레 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관련 수도협회(ANDESS Chile) MOU	ANDESS Chile	사업진행
15-05-21	라오스 Xepon3 수력발전사업	라오스Xepon3수력발전사업MOU	라오스 기획투자부	사업지연
14-12-31	페루 Lima 상수도 사업	페루Lima상수도사업O&M참여를위한MOU	Abeima	사업지연
14-12-19	알제리 댐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	알제리 댐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공적 수주를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주) 도화엔지니어링	사업지연
14-04-21	라오스 사바나켓 상수도 사업	사바나켓사업타당성검증을위한MOU	라오스 DICG	착수불가
14-04-16	필리핀 Agus3 수력발전사업	필리핀 Agus3 수력발전사업 기술자문사업 참여를 위한 MOU	Keyston PE	착수불가
14-01-21	인니 Hasang 수력발전사업	인도네시아 Hasang수력발전사업 기술용역 참여를 위한 MOU	LG상사/BNE	사업진행
14-01-23	미얀마 양곤시 상수도 사업	미얀마 양곤시 상수도사업 타당성조사 MOU	양곤시	착수불가
12-12-05	파키스탄 Lower Palas Valley 수력발전사업	파키스탄LowerPalasValley수력발전사업개발MOU	파키스탄 수전력청 및 KP주정부	착수불가
12-07-02	중국 호북성 텐먼시 상수도사업	호북성텐먼시상수도사업공동협력MOU	중국 우한카이디 수무유한공사	착수불가
12-05-25	태국 통합물관리 사업	태국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	SK씨앤씨, 도화엔지니어링	사업진행
12-05-04	중국 아이허강 수계정비조성사업	아이허강 수계정비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중국 인촨(?川) 인민정부	착수불가
12-04-19	필리핀 Wawa댐 조성사업	필리핀 Wawa Dam사업 공동개발협력을 위한 MOU체결	San Lorenzo Ruiz Builders &Developers Group	착수불가
11-12-30	미얀마 양곤시 상수도 사업	미얀마 양곤시 상수도 사업 MOU 체결	Shwe Taung Development Co.,Ltd.	착수불가
11-11-17	키르기스스탄수력발전사업	키르기스스탄 수력발전사업 개발을 위한 MOU	키르기스스탄 농업부	착수불가
11-10-21	라오스 Xepon3 수력발전사업	라오스Xepon3수력발전투자사업MOU	라오스 전력청	사업지연
11-05-17	필리핀 Bongbong 수력발전사업	필리핀 Bongabong, Mindoro 수력발전사업 협력 MOU 체결	CEC사	착수불가

<MOU 추진현황>

※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