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완수 (국토교통위원회)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10. 00.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김태훈 보좌관

영주권만 챙기고 먹튀?  부동산토지이민제 개선시급

- 제주도의 경우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후 5년간 부동산투자이민은 총 1,519건으로 약 1조원의 투자를 유치함

- 현재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제주면적의 1.1%에 해당하고, 중국인이 그 중 44%를 보유함

○ 1998년 ｢외국인 토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외국인 토지취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이후 외국인 토지소유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61년 ｢외국인토지법｣ 제정 시에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는 허가제를 채택하였으나, 외국자본 유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허가제→신고제)

○ 2015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법｣상 외국인 토지보유는 2억 2,827만 ㎡(공시지가 기준 32조5,703억 원)로 전국토의 0.2%를 차지하고 있음.

○ 국적별로는 미국 1억 1,741만 ㎡(51%/12조7천억), 유럽 2,209만 ㎡(10%/6조8천억), 일본 1,870만 ㎡(8%/2조7천억),중국 1,423만 ㎡(6%/1조8천억), 기타 5,584만 ㎡(25%/8조4천억) 순임

○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815만 ㎡(60%/4조6천억)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93만 ㎡(28%/10조6천억), 레저용 1,196만 ㎡(5%/6조9천억), 주거용 1,016만 ㎡(5%/7조5천억), 상업용 407만 ㎡(2%/9조) 순임

○ 시도별로는 전남 3,826만 ㎡(16.8%/2조6천억), 경기 3,599만 ㎡(15.8%/5조7천억), 경북 3,485만 ㎡(15.3%/1조8천억), 강원 2,164만 ㎡(9.5%/2천3백원), 제주 2,059만 ㎡(9.0%/6천5백억) 순임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구 분			‘14년말		‘15년말
			면적	금액(공시/억)	면적	금액(공시/억)
국적별	계		208,276	302,395	228,269	325,703
	미 국		109,112	121,973	117,410	127,387
	기 타 미 주		16,307	13,663	18,185	16,247
	유 럽		21,879	67,413	22,087	68,478
	일 본		16,128	26,626	18,702	27,070
	중 국		11,567	15,555	14,229	18,539
	기타 아시아		9,451	24,962	10,160	34,518
	그 외 국 가		23,832	32,203	27,496	33,464
취득용도별	계		208,276	302,395	228,269	325,703
	주 거 용 지	아파트	1,808	32,892	2,546	46,291
		단독주택	2,283	13,811	2,480	14,753
		기 타	4,881	12,848	5,137	14,605
	레저용지		8,314	6,017	11,962	6,881
	상업용지		3,918	87,586	4,069	90,422
	공장용지		63,833	106,537	63,931	106,805
	기타용지		123,239	42,704	138,144	45,946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구 분	‘14년말		‘15년말
	면적	금액(공시/억)	면적	금액(공시/억)
계	208,276	302,395	228,269	325,703
서 울	2,654	105,742	2,874	112,698
부 산	4,054	22,899	4,118	23,087
대 구	1,759	4,973	1,777	5,016
인 천	3,155	21,204	3,251	21,736
광 주	2,946	3,672	2,956	3,695
대 전	857	4,224	963	4,301
울 산	6,474	13,110	6,524	13,224
세 종	1,401	736	1,483	781
경 기	28,025	44,195	35,992	57,392
강 원	20,417	2,228	21,645	2,311
충 북	10,899	3,630	11,404	3,866
충 남	17,067	9,589	17,526	9,724
전 북	6,081	3,041	6,964	3,098
전 남	37,399	25,837	38,264	25,877
경 북	33,059	18,362	34,854	18,416
경 남	16,333	13,828	17,086	13,921
제 주	15,696	5,125	20,588	6,560

○ 2010년 2월에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법무부 고시 제10-026)가 도입됨.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부동산 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F-5) 자격을 부여함

○ 2010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강원, 전남, 인천 등 세 곳이 추가되었으며, 현재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영종지구･청라국제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동부산관광단지,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등 7곳이 지정되어 있음

○ 제주도의 경우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후 5년간 부동산투자이민은 총 1,519건으로 약 1조원의 투자를 유치함. 현재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제주면적의 1.1%에 해당하고, 중국인이 그 중 44%를 보유함

○ 영주권 획득 후 부동산을 매각해도 영주권이 계속 유지되는 제도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고시상 ‘부동산투자이민제’ 기간이 기존 2018년 4월30일에서 5년 연장(2023년 4월30일/법무부고시 2016-168)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이에 박완수 의원은 “외국인이 영주권 획득 이후, 부동산 매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영주권 획득 후 부동산 매각시에는 곧바로 영주권을 환수하도록 해당 고시의 상위법인 「외국인토지법」의 개정이 시급하고 투자계획과 투자 금액 수준에 따라 체류 조건을 차별화등의 다각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