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국회의원 유은혜 (2016.10.7)

- 질 의 목 록 -

[본 질의]

1. (경남, 경북) 경주지진~태풍 차바까지, 교육청의 대응점검

2. (전북, 전남) 3년간 자사고 감사를 1회도 받지 않은 학교 70%

3. (경기, 전북)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의 입장

4. (충북, 강원, 전남, 경남, 제주) 학교비정규직

	<도교육청 국정감사>
경주지진~<태풍 차바>까지, 경남교육청의 대응은?
2016년 10월 7일(금)․도교육청

□ 지난 9월 12일, 9월 19일 경주 지진으로 학교피해가 심했는데, 이틀 전(10월5일)에는 <태풍 차바>까지 경남을 관통했는데요, 경남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의 재난관리능력, 안전관리능력이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님, 지난 경주지진/ 이번 태풍차바 자연재난에 대해, 경남교육청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경남교육청의 경주 지진당시, 태풍차바 당시 대응 점검]

□ 교육감님, 지난 9월 12일 지진당시 경남의 각 학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학교가 교육청에 제출한 [재난상황보고] 문서를 봤는데요,

9월 12일 학교들은 한마디로 우왕좌왕 상태였습니다.

(PPT) 밀양시 M고등학교(밀성)는 9월 12일 ‘특별교실 이동수업’을 했습니다. 사진은 이 날 M고등학교의 교실 모습입니다. 교실 천장의 텍스와 구조물이 거의 쏟아질 정도였는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PPT) 함안군의 C고등학교(칠안)는 아이들을 20시에 하교시켰습니다. 이 날 지진은 저녁 7시 44분~8시 32분까지 있었고, 20시 시각은 더 강한 5.8규모 2차 지진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J고등학교(중앙여고)는 7시 44분 1차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전학생 즉시귀가 조치를 합니다. 아예 지진과 무관하게 자율학습을 그대로 진행한 학교도 많습니다.

□ (PPT) 학교들은 지진이 나는 시간에 학생들 귀가조치를 시키고, 특별교실 이동수업을 하고 있는데, 정작 경남교육청은 교육부에 19시 44분경~20시 25분까지 매뉴얼에 따라 잘 조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실제 학교에서 아이들은 지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교육부에 서류상 말끔하게 보고만 한 것이 아닌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 (PPT) 그리고 10월 5일, 경남에 태풍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교문과 운동장이 절반 이상 빗물이 찰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 날 경남교육청의 대응도 미진했습니다.

○ 10월 5일, 경남 도내 고등학교 191곳 가운데 166곳이 태풍에도 수업을 진행했고,

전체 고교 중 13%인 25곳만 임시휴업을 했습니다.

10월 5일 당일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임시휴업 조치를 했지만, 10월 4일은

모두 학교에 나왔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응급재난 상황에서 교육청이 판단을

해서 일사분란하게 안내를 하지 않고, 학교장 재량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경남교육청은 10월 4일 오후 2시 20분에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 박종훈 교육감님, 경남이 더 이상 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데 동의하시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지 협의하시고, 계획을 의원실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경북교육청의 경주 지진당시 대응]

□ 경남교육청만 지적했지만, 지난 경주지진 대응의 핵심은 경북교육청이었습니다.

○ 경주 관내 학교를 담당하는 경북교육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월12일 지진 이후, 9월19일 여진이 나는 사이 기간 동안에,

계림초는 낮 12시에 끝나고, 화랑중학교는 오후 4시 30분에 끝나고,

임시휴업을 한 학교도 9월 13일에 휴업한 학교, 9월 19일에 하는 학교,

모두 기준없이 제각각이었습니다.

□ 이영우 경북교육감께서도 자연재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교육청 국정감사>
3년간 감사를 1회도 받지 않은 자사고, 70%(30개교)
2016년 10월 7일(금)․도교육청

□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율형사립고에 대해 여러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시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감사를 평상시 잘 진행했는지 확인했는데, 최근 3년간 전국 43개 자사고 중 30개교는 단 1회도 교육청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3년간 감사를 한 차례도 나가지 않은 곳이,

광주, 경기, 강원, 경북의 4개 교육청이였습니다.

경기는 2개 자사고(용인외고, 안산동산고)가 있지만 감사실적이 없고요,

광주 1개(송원고), 강원 1개(민사고), 경북 2개(김천고, 포항제철고)에 대해,

3년간 감사실적이 없습니다.

경북교육감님(이영우), 왜 감사를 한 번도 안나가셨습니까?

특히 포항제철고는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로, 기업 임직원 자녀가 정원의

55%를 재학하는 학교로,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가지 않으면 누구도 학교안을 볼 수가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감사계획을 수립하셔서 정기적으로 자사고 감사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경기교육감님, 강원교육감님, 경북교육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전북교육감님(김승환),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성실하게 감사를 나가신 편인데, 감사내용을 보니, 교육청 차원의 감사가 학교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상산고는, 2014년 CCTV를 설치하면서 9억8천만원 상당을 수의계약을 진행했고, 유사한 3건이 추가적발이 됐습니다. 문제는 관련자 4명이 주의 등 경징계 조치된 점입니다.

○ 군산중앙고, 남성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회계부정인데,

학교매점 임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교직원 장학금 7,500만원을 학교운영비로 사용하고,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비용에서 회계부정이 발생하는 등

자율형사립고가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오히려 내부에서는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승환 교육감님, 군산중앙고와 남성고 2개교는 2015년에 자사고 재지정

이 된 학교인데, 자사고 재지정시 이러한 감사결과가 반영이 됐습니까?

자사고 정기감사를 성실히 나가시고, 자사고 재지정 협의시 이러한 평상

감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검토하시겠습니까?

	<도교육청 국정감사>
누리과정 특별회계에 대한 문제점 및 교육감 견해
2016년 10월 7일(금), 도교육청

□ 누리과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의 문제해결 대안으로, 국세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누리과정 지원 및 초등 돌봄교실 지원 등 5개 사업에 5조 1,990억원을 교부한다고 합니다.

[정부의‘누리과정특별회계’의 문제점 지적]

○ 이재정 강원교육감님, 교육부는 [누리과정 특별회계]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제가 볼 때도, 누리과정특별회계는 문제가 많습니다.

○ 지방교육재정을 한 푼도 늘리지 않고, 기존의 교부금에서 국세교육세 5조원만 빼서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생각 자체가,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 이 외에도 지난 8월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원칙과 절차를, 정부가 무시한 것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서에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PPT) 2017년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 교육부 이기봉 기조실장 나오셨습니까? 왜 여야 3당 합의를 무시한 채 교육부가 누리과정 특별회계 정책을 발표하고, 2017년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까?

심각하게 우려의 뜻을 밝힙니다. 교육부장관께도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도교육청 현장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느라 다른 주머니 돈 꺼내쓰고 있어]

○ 경북교육감님(이병우), 이번 2016년에 누리과정예산 2,160억원을 편성햇는데,

어떤 예산으로 누리과정 추경편성을 하셨습니까?

- 제가 확인해보니, 국고목적예비비 191억원 / 시도평가지원금 108억원/ 순세계 잉여금 201억원을 주재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 교육감님, ‘시도평가지원금’이 뭐죠? 시도교육청 평가를 잘 했다고 교육부에서 주는 인센티브 아닙니까. 잘했다고 교육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까지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지금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 충북교육감님(김병우),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느라고 오히려 미편성한 것이 뭐죠?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98억원

- 학교기본운영비 56억원

- 교육사업비 40억원.

이 사업이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구체적으로 초중고에 어떤 시설환경을 못해주고 있습니까?

○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잘했다고 받은 인센티브까지 몽땅 누리과정 예산으로 쏟아붓는 교육청도 대구, 울산 등 여러 곳입니다.

-  대구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200억원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잘했다고 준 인센티브 87억원, 이월금 등을 모두 쏟아부어 편성함

- 울산도 인센티브 13억원에, 지자체전입금 40억원을 다 넣었고,

- 세종은 유치원예산 28억원까지 전용해서 넣었고,

- 부산은 지방채 103억원까지 넣어, 한마디로 빚 넣어서 교육부 요구에 맞췄음.

[이제는 시도교육청과 합의된 대안이 나와야 할 시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을 증액하는 것만이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유보통합 3단계가 진행 중이고, 유보통합이 완료되면, 유아-초중등-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무상교육이 멀지 않아 시작될 것입니다.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곧 중앙정부 예산을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항목에서 분리해, 별도의 [의무교육재정 교부금] 제도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교육현안 및 운영예산으로 사용하고,

새로운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내국세와 교육세의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는 안입니다. 제가 법안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법안이 완료되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언하겠습니다.

	<교문위 질의서>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교육청과 연계 필요하지 않나
2016년 10월 7일(금)․도교육청

[전체 교육감]

□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금 이외에 자체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 6항입니다.

□  본 의원이 위 법안과 관련하여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투자 현황’을 분석해봤더니, 지자체간 교육지원액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는 지자체 총예산액의 1.17%를 지원했던 반면에 충북과 전북은 0.1%만을 지원했습니다. 충남하고 강원도 0.16%, 0.12%만 지원을 했습니다.

<표 1> 전국 지자체별 교육지원액 현황

지역	자치단체 총예산액 (단위 : 백만원) (A)	교육지원액 총액 (단위: 천원) (B)	예산대비 교육지원액 [B/(A*1000)]
경기	24,324,736	285,269,837	1.17%
서울	11,459,101	85,211,182	0.74%
인천	3,946,815	15,924,169	0.40%
전남	9,905,673	37,754,708	0.38%
제주	3,505,044	11,640,649	0.33%
경남	10,470,440	33,716,872	0.32%
울산	1,807,703	4,684,089	0.26%
경북	11,655,789	29,739,729	0.26%
대전	1,941,649	3,856,275	0.20%
부산	4,870,185	8,980,643	0.18%
대구	3,329,109	5,490,719	0.16%
충남	7,911,069	12,784,996	0.16%
강원	6,938,760	8,217,632	0.12%
세종	924,911	999,770	0.11%
충북	5,681,373	5,647,365	0.10%
전북	7,698,052	7,622,918	0.10%
광주	1,951,780	644,773	0.03%
전국	118,322,189	558,186,325	0.47%
평균	6,960,129	32,834,489	0.47%

지역	학교수(A)	교육지원액 총액 (B)	학교당 평균교육지원액 (B/A)
경기	2,332	285,269,837	122328.40
서울	1,340	85,211,182	63590.43
제주	188	11,640,649	61918.35
전남	830	37,754,708	45487.60
경남	969	33,716,872	34795.53
인천	512	15,924,169	31101.89
경북	959	29,739,729	31011.19
울산	242	4,684,089	19355.74
충남	714	12,784,996	17906.16
세종	65	999,770	15381.08
부산	637	8,980,643	14098.34
강원	645	8,217,632	12740.51
대전	306	3,856,275	12602.21
대구	445	5,490,719	12338.69
충북	478	5,647,365	11814.57
전북	768	7,622,918	9925.67
광주	317	644,773	2033.98
전국	11,747	558,186,325	47517.35

전국 지자체별 학교당 평균교육지원액            (단위: 천원)

* 지역별 교육지원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의거하여 지원한 액수임

□ 학교당 평균 교육지원액도 경기도가 1억 2천만원이었던 반면에 전북은 1천만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충북도 1180만원, 강원도 1270만원이었구요.
지자체가 학교지원하는 총액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표에서 보듯 지역간의 지원액 ‘부익부빈익빈’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감님, 교육지원액의 차이는 결국 지역간 교육환경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별 학교 지원에서 차별이 없도록 교부세의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