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14　　담당 : (02-784-6950)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7년 전 지적불부합지만 대상으로 삼아

약 3200만 필지는 계속해서 방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년 전 조사결과에 따른 지적불부합지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밝혀졌다. 2009년 조사 결과, 지적부불합지가 아니었던 약 3200만 필지가 계속해서 방치되어 온 셈이다. 당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비율은 전 국토의 14.8%였다.

국토부는 2012년 지적재조사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최근 5년간 해당부서에 편성된 예산은 약 629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 3월 국토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9300만원을 들여 850여쪽에 이르는 “바른땅2030을 향한 도전” 백서를 발간했다.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백서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2009년 말 기준 14.8%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만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관련 연구용역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분류체계연구”도 당시 지적불부합지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인력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수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높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는 단기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장기적 손해를 감수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간의 토지경졔 다툼 등으로 발생하는 소송비용이 연간 3,800억원에 이르며, 경계측량비용 또한 연간 1,2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접수되는 측량민원 역시 연평균 730건으로 지속되는 추세다. 결국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이 많은 지자체는 스스로 나서 개별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북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것에 비중을 두다 보니 (조사범위에 있어)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전의원은 “지적불부합지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해온 고질적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국토부가 지난 7년간 방치되어온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끝/

※참고자료

1. 지적불부합지 현황

'09. 12월말 기준(단위 : 필, 천㎡, %)

구 분	지적공부 현황		지적불부합지 현황
	필지	면적	필지 (비율)		면적 (비율)
계	37,432,457	99,827,784	5,535,562	14.8	6,153,788	6.2
토지	33,756,496	36,483,062	5,391,629	16.0	4,132,897	11.3
임야	3,675,961	63,344,722	143,933	3.9	2,020,891	3.2

2.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겪는 불편과 문제점

- (행정신뢰도 저하)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토지거래, 과세, 토지보상 등 기초적인 토지행정 수행에 차질 초래

- (재산권 분쟁) 이해당사자간 토지경계 다툼 등으로 연간 3,800억원의 소송비용과 1,200억원의 경계측량비용 발생 추정(‘05년 한국토지공법학회)

- (측량민원 증가) 종이기반의 도해지적은 정확도가 낮아 일관된 측량성과 제공이 곤란하여 측량민원이 지속되는 추세

* 최근 5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측량민원은 연평균 730건 발생 : '11년 680건 → '12년 940건 → '13년 622건 → '14년 711건 → '15년 701건

- (공간정보산업 발전 저해) 지적정보는 타 공간정보의 기초정보로 고도의 정밀도를 요하는 무인자동차, 위치기반서비스(LBS : Location Based Service)와 융․복합을 위해서는 수치(좌표)화를 통한 정확도 향상 필요

3. 지적재조사기획단 출범 배경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2조(지적재조사기획단 등) 제1항에 의거 출범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2조 ① 기본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 중앙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보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을 둔다.

4. 현재까지 지적재조사기획단 편성예산과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국비보조금)	집행액
2012	3,400( 3,040)	3,388
2013	21,500(20,000)	21,372
2014	8,040( 5,000)	7,708
2015	15,000(12,714)	14,405
2016	15,000(13,764)	14,448
계	62,940(54,518)	61,321

5. 바른땅2030을 향한 도전 백서 발간비용

- 국토교통부: 17.5백만원(300부)

- LX: 17.5백만원(300부)

*사전 학술용역: 국토교통부 29백만원, LX 29백만원 (공동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