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완 수 (국토교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10. 00.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김태훈 보좌관

「부동산토지이민제도」개선 관련 (2)

- 영주권 부여시, 의무체류기간 없어 경제활성화 효과 미비 -

- 부동산 투자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상, 현재 제도상으로는 체류를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만 하여도 영주권 혜택이 주어짐

- 해당 제도에는 영주권 발급 등에 있어 의무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실제로 콘도 등 관광시설에 투자만하고 이용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F-5)를 부여하는 제도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투자실적	도입시기
1	제주전체	콘도․호텔․별장․펜션	5억원 이상	1,598건 /1조1,087억원	2010년 2월
2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 관광단지	콘도․호텔․별장․펜션	5억원 이상	3건/ 15억6,800만원	2011년 2월
3	전남 여수시 경호동 경도 해양관광단지	콘도․호텔․별장․펜션	5억원 이상	-	2011년 8월
4	인천 영종지구 미단시티 및 영종복합리조트	콘도․호텔․별장․펜션+골프빌라	7억원 이상	5건/ 35억8,100만원	2011년 11월
5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 관광리조트	호텔	7억원 이상	-	2013년 5월
6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 관광단지	콘도․호텔	5억원 이상	-	2013년 5월
7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유원지	콘도	5억원 상	-	2015년 11월

○ 부동산 투자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상, 현재 제도상으로는 체류를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만 하여도 영주권 혜택이 주어짐

- 이전까지는 ‘부동산 투자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상 취득한 부동산에 한해 임대(6개월 미만)가 가능하였으나, ‘14.8월 개정으로 임대(운영) 불가

부동산 투자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기 존 (‘13.7.1)	개 정 (‘14.8.1)
투자시설의 장기임대(6개월 이상), 담보설정, 매도 등으로 투자요건을 상실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 불허(투자요건 회복 후 재신청 가능) ※ 휴양시설의 활용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임대하거나, 투자기준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화, 담보설정 등 가능	투자시설의 임대, 담보설정, 매도 등으로 투자요건을 상실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 불허(투자요건 회복 후 재신청 가능)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호에 따른 이용은 허용하되, 투자이민자에게 수익 등이 지급될 수 없음(투자시설을 이용한 일체의 수익활동 불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제2호(시설의 이용) :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만을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 당초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무사증 발급과 같이,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은 이동보장과 하와이 등 해외 유수 휴양지와 같이 장기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

○ 그러나 이러한 도입목적과 달리 해당 제도에는 영주권 발급 등에 있어 의무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실제로 콘도 등 관광시설에 투자만하고 이용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은 1인 구좌의 콘도분양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는 다사용 콘도(일반적으로는 1콘도 4구좌)라기 보다는 일반주택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와 세금 등으로 외국인 민원 지속 발생

- 구매 후 실제 1년에 중 체류기간은 10%내외로 지역경제기여도 낮고, 오히려 단지 활성화 저해우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관광진흥법 제58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18의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7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 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자 또는 회원이 법인의 경우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 이에 박완수 의원은 “영주권 부여시 적정기간 의무적 체류기간을 설정하여 해당지역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도 내 여행사 등 지역업체에 한정하여 외국인 소유 콘도 등을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에게는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 하는 방향의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