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10. 4(화)]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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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종자산업‘3중고(苦)’

…‘제자리 걸음 자급률, 심각한 로열티 역조, 보급률 하락’

자급률 제자리에 보급률은 하락, 11년 81.5→14년 65.5%

지불액 715억 수취액은 11억원…종자로열티 역조현상 여전

- 자급률상향 넘어 종자수출국 위한 농진청 종자정책 발상전환 필요

❏ 국내 종자회사가 모두 외국 자본에 넘어간 이후 국내 종자산업이 ▲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자급율 ▲7백억원대 수입에 수출은 11억원에 불과한 무역역조현상 ▲갈수록 낮아지는 국산종자 보급률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진청 등이 추진하고 있는 종자보급·개발정책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주요 작물별 종자 자급률과 보급률 현황에 따르면 자급률과 로열티 지급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종자 보급률마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현재 국내 주요작물의 종자 자급률을 보면, 식량작물은 100%에 달하지만 양파 19.1%, 토마토 38.0%, 버섯류 50.3%, 과수의 경우에는 평균 18.6%에 불과하고 포도의 경우에는 2.0%에 불과하다.

화훼의 경우도 선인장(100%)을 제외하면 장미, 국화, 포인세티아, 난 등 모두 30%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 국내 주요 작물별 종자 자급률 추정 현황(단위 : %)

구분	작 물 명	자급률(%)
		’11	’12	’13	’14	’15
식량	벼, 밀, 보리, 서류, 식용콩	100	100	100	100	100
채소*	고추, 배추, 수박, 오이, 참외	100	100	100	100	100
	양배추	65.2	70.6	85.7	97.4	96.2
	상추	99.7	97.6	98.3	98.3	98.0
	파	87.8	87.3	88.3	93.1	93.5
	양파	15.2	14.0	15.0	18.0	19.1
	시금치	71.3	88.9	89.3	75.9	74.2
	무	96.0	96.8	97.6	96.3	95.5
	호박	93.2	92.8	92.5	91.8	92.0
	토마토	15.6	16.0	25.0	35.0	38.0
	딸기	71.7	74.5	78.0	86.1	90.8
버섯	버섯(로열티품목)	40.2	44.6	46.0	48.0	50.3
과수	사과	15.5	16.2	16.7	17.0	17.5
	배	9.4	9.5	9.5	9.5	18.0
	포도	1.0	1.0	1.0	1.0	2.0
	참다래(로열티품목)	12.5	15.4	19.3	20.7	21.7
	복숭아	32.0	32.2	32.6	33.0	34.0
화훼	접목선인장	100	100	100	100	100
	장미(로열티품목)	22.0	25.0	26.9	29.0	28.8
	국화(로열티품목)	20.2	22.8	24.5	27.9	29.7
	포인세티아(로열티품목)	11.0	12.0	15.1	16.3	17.0
	난(로열티품목)	4.8	6.4	9.9	12.9	13.8

※ 작물․채소 : 종자자급률 / 딸기․과수 ․화훼 : 품종점유율

❍ 자급율이 낮아짐에 따라  2012년 이후 5년간 우리나라가 지불한 로열티는 71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이 로열티가 지급된 품목은 버섯으로 251억원에 달하며 장미 153억, 참다래 88억, 난 82억, 국화 38억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가 해외로 부터 지급받는 로열티 수취가격은 2010년 이후 약 11억47백만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 품목별 로열티 지불 추정금액 (단위 : 억원)

연도 품목	’12	’13	’14	’15	’16.6.
딸기	3.5	3.2	0.3	0.3	0.3
장미	35.4	32.1	30.0	28.4	27.0
국화	9.1	8.7	7.4	6.5	6.3
카네이션	4.5	4.5	4.0	4.9	3.5
거베라	3.5	3.3	2.7	3.2	3.0
난	22.0	20.8	15.4	12.4	12.0
포인세티아	0.8	0.7	0.7	0.4	0.5
참다래	25.0	25.0	25.0	19.2	19.2
감귤	10.0	8.0	0.0	0.0	0.0
블루베리	4.0	4.0	1.0	0.5	0.3
양앵두	0.2	0.2	0.2	0.2	0.2
버섯	57.7	51.9	49.3	47.2	45.5
총합	175.7	162.4	136.0	123.2	117.8

* 종자로열티 :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생산․판매할 경우 품종보호권자에게 대가로 지급되는 돈으로 포기나누기 등이 가능한 영양번식작물에서 발생

** 2016년 지급 추정액은 현장 동향 중심의 임시 추정액이며, 최종 자료는 2017년 2월에 확인 가능함

※ 국산품종 로열티 수취 현황(단위 : 백만원)

국가	작물(품종)	금액
		합계	‘10	‘11	‘12	‘13	‘14	‘15	‘16.6.
중국	참다래(제시골드, 한라골드)	1.0	-	-	-	-	-	1.0
중국	딸기(싼타)	6.6	-	-	-	-	-	6.6
중국	국화(백마)	2.3	-	-	-	-	-	-	2.3
베트남	딸기(고하)	2.3	-	-	-	-	-	-	2.3
네덜 란드	장미(딥퍼플, 실버쉐도우, 락파이어, 쇼걸, 아이스베어, 레드익스프레스, 러브레터, 워터루, 레드크라운, 미싱유)	1,135.4	6.8	24.8	46.3	110.6	296.7	462.6	187.6
계	4작물 15품종	1,147.6	6.8	24.8	46.3	110.6	296.7	470.2	192.2

* (농진청)참다래 로열티 산정방식 : 판매액의 5%

* (농진청)국화(백마) 로열티 산정방식 : 주당 15원

* (농진청)딸기(고하) 로열티 산정방식 : 주당 30원(딸기묘 가격의 10%)

** (경북도원)딸기(싼타) 로열티 산정방식 : 1,000주당 50위안(’15년 6천$ 선입금)

*** (경기도원)장미 로열티 산정방식 : 1주당 0.4US$(환율 : 1151.6/1(US$))

❍ 종자자급률과 로열티 지급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종자보급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요작물의 평균 보급률은 2011년 81.5%에서 2014년 65.5%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원예작물의 보급률이 낮아 ▲채소의 경우 2011년 60%에서  45.4%로 떨어졌고 ▲과수는 100%에서 72.7%로 ▲화훼는 95.2%에서 53%로 하락했다.

※ 종자개발 및 보급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개발1)	보급2)	개발	보급	개발	보급	개발	보급	개발	보급
합 계	108	88	109	83	107	73	113	74	91	-3)
보급률(%)	81.5%		76.1%		68.2%		65.5%		-
식량작물	26	20	34	30	24	22	35	31	34	-
- 벼	11	10	14	13	8	7	12	10	14	-
- 맥류	5	2	7	5	4	4	8	8	8	-
- 두류	4	3	3	3	6	6	8	6	3	-
- 옥수수	4	3	2	1	2	1	1	1	2	-
- 서류	-	-	3	3	2	2	3	3	4	-
- 잡곡	2	2	5	5	2	2	3	3	3	-
원예작물	65	57	57	38	61	35	56	31	44	-
- 채소 (보급률, %)	15	9 (60.0%)	7	- (0%)	11	2 (18.1%)	11	5 (45.4%)	6	-
- 과수 (보급률, %)	8	8 (100%)	12	8 (66.6%)	12	4 (33.3%)	11	8 (72.7%)	8	-
- 화훼 (보급률, %)	42	40 (95.2%)	38	30 (79%)	38	29 (76.3%)	34	18 (53%)	30	-
특용작물	13	7	14	12	18	14	13	8	10	-
- 유지	5	4	4	4	7	6	6	4	3	-
- 버섯 (보급률, %)	4	2 (50%)	7	7 (100%)	7	7 (100%)	4	3 (75%)	3	-
- 약용	3	1	2	1	4	1	3	1	4	-
- 기타	1	-	1	-	-	-	-	-	-	-
사료녹비작물	2	2	2	1	2	-	6	2	1	-
잠사·양봉	2	2	2	2	2	2	3	2	2	-
- 양봉	-	-	-	-	-	-	1	1	-	-
- 잠상	2	2	2	2	2	2	2	1	2	-

1) 신품종선정위원회에서 통과된 품종 수(농가보급 목적이 아닌 중간모본은 제외)

2) 보급종, 처분실시, 신품종이용촉진사업, 실용화재단 종자증식사업으로 보급된 품종 수 및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시범재배 및 현장실증재배로 자체보급 된 품종 수 포함

3) 2015년 육성된 품종의 보급은 2016년 품종출원, 종자번식 등의 준비를 통해 2017년 처분실시 등 추진

❍ 버섯의 경우에는 종자보급률이 81.2%에 달함에도 실제 자급률은 2015년 현재 50.3% 머물고 있어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아직 보급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 이개호 의원은 “국내 종자회사가 모두 외국 자본에 넘어간 현실에서 농진청 종자개발·보급사업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부가가치가 큰 특용작물, 원예작물 중심의 보급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에 대한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종자보급 정책을 전면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종자산업의 목표는 단순히 국내 보급률을 높이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종자수출국,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토종종자에 대한 연구확대도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