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2016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결과 발표에 대한 반박 분석

■ 이 보도자료의 분석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팀과의 공동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두 단체가 함께 제안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소극적인 법 집행으로는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 수 없습니다!

▲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5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별고사에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서는 안 되며 교육부는 이를 모니터링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

▲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별고사의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 분석하였으나 결과를 처리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두 해 연속 법 위반한 대학은 행정 제재를 받지 않게 됨.

▲ 분석 대상 대학 축소하고 ‘면접 및 구술고사’, ‘적성고사’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교육부의 소극적 법 집행이 대학의 선행 출제 관행 근절을 유도하지 못 함.

▲ 고교 교육과정 위배 판정 기준을 확대 해석하고 6개의 판단 기준 중 2개 이상인 경우를 위배로 결정해 법을 축소해서 적용함.

▲ 201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 조치와 보다 내실있는 대학별고사의 교육과정 위배 여부 분석 및 심의를 진행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함.

대입 전형에서 실시되는 논술, 구술, 적성고사 등의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범위에서 출제되는 관행은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사교육을 통한 입학성적 경쟁을 초래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2014년 9월 12일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학년도부터 대입 전형에서 치르는 논술․구술․면접․적성고사 등의 대학별고사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 10조 1항).

선행교육 규제법에서는 대학의 법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게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를 열어 위반 대학 여부를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별고사 출제 관행을 해소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학은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교육부는 그 결과를 교육과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에서 2015․2016학년도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대입 논술고사 문제를 분석한 결과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를 규제해야하는 교육부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유은혜 의원과 협력해 교육부가 2015․2016학년도 대학별고사의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 판정 및 대학에 행정 제재를 가하는 절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별고사에 대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한 후 대학에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016학년도에는 결과를 확정하여 대학에 통보하였으나 구술․면접․적성․교직 인적성 고사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30개 대학의 논술고사에 대한 법 위반 여부만을 확정하여 대학에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실제 시행한 대학별고사의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었음에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판정기준에 법적 문서가 아닌 교육과정 해설서를 포함해 교육과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법을 집행하려는 의지가 결여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별고사의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 분석하였으나 결과를 처리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두 해 연속 법 위반한 대학은 행정 제재를 받지 않게 됨.

선행교육 규제법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각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첫 해에는 시정명령을 다음 해 재차 위반 시에는 10% 범위 내에서 모집을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2015학년도 대학별고사에 대한 법 위반 여부 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대학은 자연스럽게 면죄부를 얻게 된 상황입니다.

의문이 제기되는 점은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이하 예방센터)에 위탁해 각 대학의 2015학년도 대학별고사에 대한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를 분석해놓고서도 그 결과에 대한 심의 및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방센터의 결과 분석 보고서(‘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분석’, 2015.)에 의하면 논술고사의 경우 수리계열 논술을 치른 대학 중 법을 위반한 대학이 수학 영역에서는 12개교, 과학 영역에서는 3개교였습니다. 구술고사에서는 수학 영역에서 3개교, 과학 영역에서 6개교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가지고 교육과정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한 후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을 위반한 대학을 확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방센터의 대학별고사 문항 분석이 끝난 2015년 9월 교육부는 결과 심의를 위한 단 한 차례의 교육과정위원회도 열지 않고 그 책무를 방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2016학년도 대입 논술고사에서 12개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수험생의 입시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 당국의 법 미집행으로 인한 이같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반드시 행정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표1] 평가원 예방센터가 발표한 대학별고사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대학 수

구분	논술고사		구술고사
	수학	과학	수학	과학
2015학년도	12 개교	9 개교	1 개교	3 개교
2016학년도	9 개교	6 개교	미분석

자료: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분석’,

‘2016학년도 논술 문항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 분석 결과’를 재구성

(교문위 유은혜 의원 제공)

■ 분석 대상 대학 축소하고 ‘면접 및 구술고사’, ‘적성고사’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교육부의 소극적 법 집행이 대학의 선행 출제 관행 근절을 유도하지 못 함.

예방센터의 보고서의 2015학년도 대학별고사 분석 대상 학교와 분석 전형을 살펴보면 해당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 대한 전수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는 실시대학 95개교 중 65개교를, 논술고사는 30개교 중 24개교를, 적성고사는 13개 대학이 실시했으나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2016학년도에는 30개 대학의 논술고사에 대한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만을 분석하고 면접 및 구술고사, 적성고사에 대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15학년도 구술고사에서 수학 영역에서 3개교, 과학 영역에서 6개교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다는 예방센터의 결과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술고사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니터링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이같은 법 집행은 논술고사뿐만 아니라 상위권 대학에서 치르는 구술고사에서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관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 사교육걱정이 2016학년도 서울대 구술고사 문제를 분석한 결과 수학 영역의 85%, 전체 영역의 34%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논술고사뿐만 아니라 구술 및 면접, 적성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표2] 교육부가 평가원 예방센터에 위탁해 대학별고사 전형별 대학 수

구분	면접 및 구술고사		논술고사		적성고사
	실시 대학	평가원 분석대학	실시 대학	평가원 분석대학	실시 대학	평가원 분석대학
2015학년도	95개교	65개교	30개교	24개교	13개교	0개교
2016학년도	98개교	0개교	30개교	30개교	11개교	0개교

※ 면접 및 구술고사를 실시한 대학의 수는 수시만 집계하였으며, 논술고사 실시 대학의 경우는 캠퍼스를 구분하여 계산함.

- 자료: 대교협 2015․201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재구성

[표3] 서울대 구술고사 문항 교육과정 준수 여부(해당건수/전체건수)

구분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계
성취기준 미준수 여부	11/13 (84.6%)	0/7 (0%)	6/11 (54.5%)	0/11 (0%)	1/11 (9.1%)	18/53 (34.0%)

자료: 사교육걱정 조사

■ 고교 교육과정 위배 판정 기준을 확대 해석하고 6개의 판단 기준 중 2개 이상인 경우를 위배로 결정해 법을 축소해서 적용함.

교육부가 제출한 ‘대학별 고사 문항검토 보고서’에 위하면 고교 교육과정 판정 기준으로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 및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에 의하면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문서인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판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온당합니다. 하지만 ‘성취기준 해설 및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은 법적 문서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이유 기술 – 최수일샘)

[표4] 2016학년도 대학별고사 적용 교육과정 및 분석 기준

□ 2016학년도 대학별 고사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적용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 과목명: ‘국어’ *국어(상), 국어(하)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 과목명: ‘화법과 작문Ⅰ’, ‘화법과 작문Ⅱ’, ‘독서와 문법Ⅰ’, ‘독서와 문법Ⅱ’, ‘문학Ⅰ’, ‘문학Ⅱ’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 예외: 과목명 ‘도덕’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 예외: 과목명 ‘사회’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0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 2016학년도 대학별 고사 수학과 적용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 2016학년도 대학별 고사 과학과 적용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9] “과학과 교육과정”

※ 성취기준 → 교육과정 문서 참고

※ 성취기준 해설 및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 교육과정 해설서 참고

또한 예방센터 보고서에서 제시된 2015학년도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은 위반 범위를 넓혀 법 적용이 축소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틀로 제시된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의 각각 세 가지 기준은 잘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틀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든 후 고정식 분할 점수를 사용해 위배 항목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를 위배로 결정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6개의 기준틀 중 한 가지 사항만 위배되어도 교육과정을 위배한 것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기준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항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5개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으나 ‘제시문에 특정집단에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어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과정을 준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제시문이나 논제에 교육과정을 넘어선 내용’이 있다면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이 은 제한된 시간에 유추 과정을 통해서 답안을 기술한 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6개의 기준 중 한 가지 사항만 위배되어도 법에 위배된 것으로 간주해야 법 집행의 공정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표5] 대학별고사(수리논술) 시행 및 교육과정 관련 판단 기준틀

[그림1] 대학별고사(수리논술)의 교육과정 위배 결정 방식

교육부는 수험생의 입시 부담을 경감하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고교에서 배운 내용만으로 대학입시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습니다. 선행교육 규제법의 내실있는 적용은 이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따라서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범위를 논술․구술 및 면접․적성 고사를 치르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보다 현실적인 분석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 위탁해 분석한 2015학년도 대학별고사의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에 대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십시오.

2.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부터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논술․구술․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모든 대학을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3. 교육부는 고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대학입시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수험생의 입시부담을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책무가 있으므로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재정비하십시오.

2016. 09.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국회의원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