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845호	02.784.2620~2	홍영은 비서관	yehong21@naver.com	9월 22일(목)

월성 원전 수동정지 기준 넘기고도 사실 은폐!

- 원자력안전위원회, 또 다른 수동정지 기준값 존재 숨겨!

- 응답스펙트럼 값 수동정지 기준 초과사실 쉬쉬!

-신용현 의원, “한수원 매뉴얼 20년 전 미국 규정 따라 현 실정에 맞지 않아”

- 원안위 위원장, 신 의원 지적 수긍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인정

12일 ‘한수원 월성본부 지진경보 발생관련 상황보고자료’에 보면, 지진가속도 값은 그동안 발표해 온 0.0981g로 수동정지기준(0.1g)를 넘지 않지만, 응답스펙트럼 값은 0.426g로 산출되어 해당 주파수대의 수동정지기준 0.3g를 초과했음에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응답스펙트럼 값 : 지진 발생 시 건물이나 설비 등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진동수 또는 주파수)에 따라 최대로 흔들리는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한수원의 절차서에 따르면 이 값이 0.1g를 초과 시 원전을 수동정지 해야 함

<한수원 월성본부 지진경보 발생관련 상황보고(16.9.12.)>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이 자료대로라면 그동안 원안위와 한수원이 밝힌 ‘지진 자동정지 설정값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수동정지의 필요성은 없었고, 4시간 만에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예방점검 차원의 선제적 조치’라는 입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한수원 내부 절차서<첨부1>에 명시된 ‘지진가속도값’이나 ‘응답스펙트럼값’ 중 하나가 을 초과하면 수동정지 하게 된 규정을 어기고 실제 4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수동정지 조치를 취한 꼴이 되기에 파문이 예상된다.

<경주5.8 규모 지진 발생 시 응답스펙트럼 분석값>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특히 초과된 응답스펙트럼 값에 대해서는 국외나 언론에 단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 민감한 수치를 의도적으로 감춘 것으로 밖에는 설명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신용현의원은 “원안위와 한수원이 수동 중단 기준을 넘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며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하며, “응답스펙트럼 값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된 즉시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정밀 분석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의원은 “원안위와 한수원이 기준값 초과사실을 알고도 수동정지하기까지 4시간동안 응답스펙트럼 값을 재계산하는데 허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전력수급 현황을 측정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4시간이라는 기준은 측정기술이 발전되지 못한 1997년의 미국 규정을 따른 것이며, 제대로 된 측정값이 나올 수 있도록 계측기와 분석기를 상시 점검하고, 훈련된 인력을 예비해 두었으면, 정밀 분석에 4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신의원은 22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원안위원장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원안위원장은 20년 전 미국 규정을 따른 매뉴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외에도 신의원은 원안위가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사업 규제기관으로서 ▶한수원의 재난대응 절차서에 대한 적절성 검증, ▶원전 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장소에 지진측정기 설치, ▶지진 등 재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끝>

- 2016년 9월 22일(목) -

<첨부1> 한수원 내부절차서

<첨부2> 한수원 지진관측(경주5.8 규모) 응답스팩트럼 분석자료

<첨부3> 신용현 의원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