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5일(수)
☎ 02)784-4380

한국토지주택공사, 2010년 이후 임직원 비위로

검경 기소 59건 달해

- 59건 중 뇌물수수 26건, 음주운전 9건, 공금횡령 4건 순으로 발생

- 파면, 해임, 면직, 정직 등 중징계 조치 당한 임직원 30명 달해

- 윤관석, “개발 특혜와 관련된 업무에 부정한 청탁 많은 것으로 보여,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해 비리행위 근절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임직원 검경 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가 총 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한해에 17건 발생하였고 지난해(2015년)에도 16건이 발생해 LH임직원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기소 내용별로 살펴보면, 뇌물수수가 26건, 음주운전 9건, 공금횡령 4건, 성범죄 3건, 폭행 2건 등 토지주택공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주를 이뤘다. 특히, 뇌물공여, 사기도 각각 1건이 발생해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종류별로는 파면 20건, 해임 4건, 면직 3건, 정직 3건 등 중징계가 30건이었으며 감봉 2건, 경고 7건, 견책 5건, 주의 1건 순 이었다.

지난 2015년 한해에만 뇌물을 수수해 6명이 파면, 해임 등을 당했으며, 2010년에 뇌물수수로 2차례 기소당한 직원은 징역 5년에 처해지는 등 일부 공기업 임직원의 직업윤리나 청렴의식이 바닥수준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윤관석 의원은 “부동산 개발이라는 업무 특성상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에 대한 유혹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이를 이겨내지 못한 임직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청렴도 개선을 위한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조직 전반의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비위의 절반에 달하는 뇌물수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임직원 관리, 감독 체계 개편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한국토지주택공사 연도별 임직원 검경 기소 현황
(단위 : 명)
	뇌물 수수	뇌물 공여	기타*	모욕	사기	성범죄**	음주 운전 등	폭행	공금 횡령 등	합계
2010	9	1	3				3		1	17
2011	3						2			5
2012	2									2
2013			1				1		1	3
2014	4		3		1	2	2		1	13
2015	7		4			1	1	2	1	16
2016	1		1	1						3
합계	26	1	12	1	1	3	9	2	4	59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 기타 : 국토법, 공유수면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업무상 법령 위반 행위 등

**성범죄 : 성추행, 성희롱

한국토지주택공사 징계결과별 현황
(단위 : 명)
감봉	견책	경고	면직	불문	수사중	정직	조치예정	주의	파면	해임	합계
2	5	7	3	11	1	3	2	1	20	4	59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