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정감사

사전경고대상자 관리

-사전경고대상 관리 철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경찰청은 비위우려자 등 의무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관심직원’제도를 운영해왔으나, 대상자의 불만과 감독자의 형식적 관리 등 실효성이 문제되자 2013년 ‘사전경고대상자’제도를 신설함.

- ‘사전경고대상자’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전경고제 도입, 실질적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직․차상급 감독자는 근무 부적격자를 발견하여 주무과장에게 통보, 주무과장은 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관서장은 대상자에게 문제점 및 부정적 여론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경고

○ 사전경고 대상자 심의위원회에서 비위유형에 따른 과제 부여

-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심의회에서 사전경고 대상자 선정원인에 따라 교정․치료의 종류와 기간 등을 결정, 과제 부여 및 점검

○ 직권면직을 위한 근거자료 축적

- 사전경고 대상자 선정, 대상자 과제부여, 과제 이행실태 점검, 인적쇄신 교육 등 절차 진행상 축척된 자료를 활용, 퇴출절차 진행

□ 사전경고 대상자 유형(18가지)

유 형	세 부 유 형 ( 18가지 )
□ 정 신 질 환	◦ 정신질환(우울증 등), 간질 등 위해성 난치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휴직 후 상당기간 치료하였음에도 회복이 어려운 자 ◦ 지능저하로 기본적․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 ◦ 알콜, 약물중독으로 기본적․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 ◦ 자살․자해우려 등 자기비하에 빠져 있는 자
□ 성 격 파 탄	◦ 폭력성, 변태성, 우범성 등 성격 파탄자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자
□ 채 무 과 다	◦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
□ 직 무 능 력 부 족	◦ 현장처리 또는 판단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 ◦ 위험 또는 곤란한 직무를 상습적으로 기피 또는 포기하는 등 책임감이 결여된 자 ◦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자 ◦ 반복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는 자
□ 사 행 행 위	◦ 도박, 경마 등 상습 사행행위자
□윤리관 결 여	◦ 불건전 이성관계, 가정불화 등 사생활이 문란한 자 ◦ 이권 및 민․형사 사건에 개입하는 등 공직윤리관이 결여된 자
□ 조 직 화 합 저 해	◦ 동료와 잦은 시비․다툼을 벌이는 자 ◦ 상습적으로 타인을 중상․모함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왜곡하는자 ◦ 무사안일, 대민불친절 등 조직발전을 저해하는 자
기 타	◦ 비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 기타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자

-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사전경고 대상자는 총 295명이고, 서울(60명), 경기(47명), 전남(27명), 전북(23명) 순으로 많았고, 부서별로는 지구대가 228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경무(21명), 생활안전(14명) 순이었음.

1.【연도별, 지역별 사전경고대상자 현황】

기간	계(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남부	북부
2013년	108	29	2	0	3	2	3	0	12		4	8	5	12	14	6	5	3
2014년	61	14	3	1	2	0	2	1	11		2	2	1	5	8	3	3	3
2015년	54	10	3	2	2	0	5	0	12		1	3	1	3	3	2	6	1
2016년	72	7	11	3	2	0	10	1	12		4	7	3	2	3	1	5	1
합계	295	60	19	6	9	2	20	2	47		11	20	10	22	28	12	19	8

【부서별 사전경고대상자 현황】

기간	계(명)	경무	생안	여청	수사	형사	경비	교통	정보	청문	상황실	지구대
2013년	108	6	7	0	3	0	2	3	0	0	0	87
2014년	61	4	2	2	2	0	0	2	0	0	0	49
2015년	54	5	2	2	0	0	2	2	1	0	1	39
2016년	72	6	3	2	0	0	3	2	1	0	2	53
합계	295	21	14	6	5	0	7	9	2	0	3	228

❍ 문제점 및 대책

- 사전경고대상자는 일종의 부적격자로서 범죄나 비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에도 전체 사전경고 대상자의 77%가 민원인과의 접촉이 많은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음.

- 경찰은 사전경고대상자에 대해 선정원인에 따라 교정․치료의 종류를 결정해서 과제를 부여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본인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여 개선기회를 제공한다고 함.

- 그런데 지구대 파출소는 교대근무 및 악성민원인 접촉 등 가장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로 알려져 있어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교정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임.

- 사전경고대상자를 민원인과의 접촉이 적고 치료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부서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음.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사전경고대상자의 근무 부서가 지구대·파출소에 몰려있음.

사전경고대상자 조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배치 필요

‘사전경고대상자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경찰은 비위우려자 등 의무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심직원’제도를 운영했으나 대상자의 불만이나 감독자의 형식적인 관리태도로 인해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자 ‘사전경고대상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사전경고대상자의 분류 유형을 보면, 정신질환, 성격파탄, 윤리의식결여 등 당장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일종의 문제 경찰들입니다.

- 그런데 이 사전경고대상자의 77%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조치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강신명 전 청장은 같은 지적에 대해 대민부서에 배치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음.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지구대 파출소로의 배치인원이 늘어났음(39→53)

【부서별 사전경고대상자 현황】

기간	계(명)	경무	생안	여청	수사	형사	경비	교통	정보	청문	상황실	지구대
2013년	108	6	7	0	3	0	2	3	0	0	0	87
2014년	61	4	2	2	2	0	0	2	0	0	0	49
2015년	54	5	2	2	0	0	2	2	1	0	1	39
2016년	72	6	3	2	0	0	3	2	1	0	2	53
합계	295	21	14	6	5	0	7	9	2	0	3	228

-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구대나 파출소는 교대근무에 민원인과의 대면도 가장 많아 격무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사전경고대상자가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비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사전경고대상자를 잘 관리하는 최종 목적은 비위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인력 운용 방안을 재검토하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