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29(목)

방위사업청

1.‘방위사고청’으로 전락한 방사청 10년

- 허울뿐인 방사청 문민화와 자체 감사기능 상실

- 비리는 엄벌하되, 성과에는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하는 시스템 혁신 필요

2. 방위산업의 제2도약을 준비하라.

- ROC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

- 무기체계 개발, 국제공동개발 방식으로 전향적 검토 필요

3. 경쟁 무풍지대 전 근대적 원가관리체계 폐지하라.

- 원가계산 외부용역 컨설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 전 근대적 원가계산체계 폐지해야

4. 체계적인 무기획득 전문가 양성 시급

- 무기도입 협상력 없어 끌려다니기 일쑤면서 전문가 양성은 뒷전

5. 방사청 통합징계위원회 구성하라

- 방사청 징계수위, 신분에 따라 들쑥날쑥

- 잘못된 징계위원회 구성이 솜방망이 처벌 주도

1.‘방위사고청’으로 전락한 방사청 10년

◌ 군납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방사청이 개청 10년 만에 온갖 비리로 인해 존폐 논란에 휩싸여 있음

<방사청 개청 이래 방산비리 및 도입비리 현황>

구분	사건내용	비리규모
육군	특전사 다기능 방탄복 납품 비리 (6명 기소/3명 구속)	13억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비리 (3명 구속기소)	32억
	군 피복류(야전상의)납품 비리 (2명 구속기소)	18억
해군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15명 기소 / 14명 구속)	669억
	고속함•호위함 사업 비리 (4명 기소 / 1명 구속)	805억
	정보함 사업 비리 (3명 기소 / 1명 구속)	230억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2명 등 8명 구속기소)	5,890억
	잠수함 인수평가 관련 비리 (4명 기소 / 2명 구속)	1,475억
	무기중개업체 고문의 해군 상대 로비 (안기석 전 작전사령관 구속기소)	1.7억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대금 편취(10명 기소/9명 구속)	1,101억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 (6명 구속기소)	243억
	기무사 요원의 군사기밀 누설 (3명 기소/ 2명 구속)	0.2억
	KF-16 성능개량 사업 (2명 기소)	1,044억
합 계		1조1,522억

<합수단 수사결과>

구 분	총규모	육군	해군	공군	방위사업청	기타
사법처리 현황	63명 기소	구속 47명, 불구속 16명
기소자 신분		4명	27명	6명	6명	20명
비리규모	9,809억원	45억	8402억원	1,344억원	18억원

◯ 대통령까지 나서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고 하고, 감사원과 합동수사단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를 한 결과 사기,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온갖 비리를 적발해 냈음.

※ ‘14.10.29. 박근혜대통령 국회시정연설 “(방산비리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 “그 뿌리를 뽑을 것”

-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방산비리는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런데, 올해도 크고 작은 방위사업 비리가 적발되었음

- 급기야 대북 확성기까지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도대체 방산비리의 끝은 어디인지 모를 지경임

<2016년 적발된 방산비리>

- ‘16.3월, 철갑탄에 뚫리는 방탄복, 해안 복합감시체계사업 비리

- ‘16.4월, 대북확성기 계약 비리

- ‘16.6월, 잠수장비 납품비리

- ‘16.9월, 군수품 정비계약 비리

■ 허울뿐인 방사청 문민화와 자체 감사기능 상실

◯ 방사청은 그 동안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비리 근절에 사활을 걸겠다”면서, 윤리강령 제정,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등 온갖 제도개선책을 내 놓았음에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우선, 방사청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겠음.

- 방사청이 문민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예비역 군인들과 방사청 내 현역 군인들의 '비리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

* 현재 5:5인 공무원과 군인의 비율을 ‘18년까지 7:3으로 단계적으로 조정 추진 중.

- 그런데, 경력직 채용에서 여전히 퇴직 군인이 많음.

※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현황(‘15~16.8월) : 총 93명 중 퇴직군인 41명

- 문민화가 군인을 민간인으로 신분만 바뀔 뿐이며 오히려 계급정년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 이렇게 해서 현역 군인과 방사청의 유착을 끊을 수 있나? 문민화 의지는 있나?

◯ 방사청의 자체 감사기능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 비리 발생에서 적발까지 평균 2년 소요. 비리가 무려 2년＊동안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체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 ‘16.2월 한국투명성기구가 ‘06년~’15년 발생한 방산비리 26건 분석 결과 비리 발생에서 적발까지 2.3년 소요

- 뇌물수수16건(62%), 공문서 위·변조 3건(12%), 내부정보 및 기밀 유출 2건(8%), 기타 5건(19%)

- 방산비리합수단이 기소한 15건 중 방사청 감사관실이 인지해 수사의뢰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음. 이러니 비리가 적발될 때마다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놔도 또다시 비리가 독버섯처럼 생기는 것

■ 비리자는 엄벌에 처하되, 성과자는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해야

- 공익제보 활성화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 없애야

◯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본색원해 극형에 처해야한다는 것이 국민 대부분의 생각임

-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위축되어서 소극적으로 일하도록 해서는 안됨

- 오히려 검은 돈의 유혹을 받지 않고,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업무에만 몰두할 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함

- 업무를 효율화하고, 군수품의 기능과 품질은 높이고, 원가를 낮추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아낀 직원에 대해서는 파격적 인센티브와 보상이 주어져야 함

- 만일 방사청 직원이 천억원이 소요되는 무기구매에서 획기적인 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해 백억원을 절감했다면 그 직원한테 20~30억원을 보상해 줘도 국가적으로는 큰 이익일 것임

※ 공직자의 예산성과금 제도 :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98년 5월 도입.

- 실제로 민간기업에서는 업무나 연구개발 성과자에게 파격적인 승진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삼성 : 목표를 달성한 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최대 100%까지 지급하는 TAI(목표달성장려금)와 초과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연봉의 최대 50%까지 1년에 한번 지급하는 OPI(성과인센티브) 운영

* LG연구개발상 : 뛰어난 성과를 거둔 22개 연구팀에 시상. ‘16년 수상자 중 임원급 연구위원(6명) 등 11명 발탁 승진시키고, 포상금(총25억원) 지급

* 포스코 IP프로젝트(Innovation POSCO Project) 특별보상 제도: 연 10억원 이상의 초과실현이익을 달성한 IP프로젝트에 대해 성과에 비례한 보상금 지급

- 반면 방사청은 개청 이후 지금까지 10년간 직원들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작 1억8천만원에 불과함

<방사청의 성과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지급액	연도	지급액
2007	21	2012	18
2008	11	2013	25
2009	12	2014	14
2010	16	2015	18
2011	16	2016	31

◯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해야 함

- 지난 8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다국적 기업(몬산토)의 회계부정을 제보받아 8,000만달러의 과징금을 징수하고, 내부 고발자에게는 포상금으로 무려 약 2,250만 달러(251억55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음

* 미국은 엔론 회계조작 사건 이후 2002년 '상장기업 회계개혁 및 투자자보호법' (Sarbanes-Oxley Act)을 만들어 회계분식 가담자 처벌을 강화하고 내부 고발자에게는 회계부정 적발로 추징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10~30%) 인센티브로 지급

- 우리나라 국세청도 체납자 적발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고 있음

- 신고건수 : ‘13년 316건, ’14년 259건, ‘15년 344건

- 포상금지급액 : ‘13년 4천800만원, ’14년 2억2,600만원, ‘15년 8억5,100만원

- 그런데 방사청이 지난 2011년 ‘방산비리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 7월 신고포상금을 2억원으로 대폭 인상했지만 수조원의 무기구매가 이루어지고 수십억원의 뒷돈이 오가는데 고작 2억원으로 비리를 신고를 하겠나?

- 비리 적발로 회수된 금액의 일부를 한도 제한없이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임

※ ‘11. 10월 방산비리 신고제도 도입

-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데도 지난 5년간 포상금 지급 실적이 ‘0’

- ‘16.7.1 방사청, 방위사업비리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10배 인상

◯ 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은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성과보상을 하고,

- 내부고발자의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최고한도를 없애는 등 획기적인 비리 방지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2. 방위산업의 제2도약을 준비하라.

- 신성장동력이 될 것인가, 고비용저효율 산업으로 전락할 것인가?

◌ 우리 방산업체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존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법과 제도, 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산업연구원의 방위산업 경쟁력 조사결과, 2014년 기준 국내 방위산업의 제품

(가격, 기술, 품질)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4∼88% 수준에 그침.

■ ROC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

◯ 우선 현행 ROC(작전요구성능)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 최근 10년간 소요제기 후 ROC가 수정된 사업만도 299건에 달함

- 실패를 자산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기술발전을 적기에 반영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ROC 변경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함

■ 무기체계 개발, 국제공동개발 방식으로 전향적 검토 필요

◯ 2014년 기준으로 보면 무기체계 국내 연구개발 사업건수가 187건인 반면 외국과의 국제 공동연구개발 사업은 보라매(KFX)사업과 소형무장헬기사업 단 2건에 불과함

※ 보라매(KFX)사업 : 인도네시아 정부 총사업비의 20% 약 1조 8천억원

소형무장헬기사업 : 에어버스 헬리콥터사가 총사업비의 25% 약 4천억 부담

◯ 그러나 미국, 영국 등 방위산업 선진국의 경우 지난 30년간 93건의 국제공동연구 개발을 통해 비용분담은 물론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공동개발을 확대하고 있음

※ 미국 : 13년 9월 우방국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상호운용성 제고, 예산 절감 및 개발리스크 분담,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 등의 국제협력 비전 제시.

영국 :‘12년 획득조달정책 발표에서 국제공동연구로 향후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발표

- 우리도 T-50 고등훈련기처럼 개발단계부터 국제공동개발 방식을 통해 해외 대형업체와 협력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경쟁 무풍지대 전 근대적 원가관리체계 폐지하라.

■ 원가계산 외부용역 컨설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 64명이 연간 2,260건 원가분석에 매달려

◌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군수품의 특수성을 감안해 방산업체를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원가관리체계가 오늘날에는 방위산업의 경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심지어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서 계약금액이 확정된 ‘확정계약’의 경우에도 원가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 더구나 복잡한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과 재료, 인건비 등을 하청업체들 원가자료까지 따져서 100% 검증할 수는 없을 것임

- 그것도 겨우 방사청 직원 64명이 연간 2,300여건의 원가를 분석하고 18명이 검증하고 있음.

- 그러니 방사청 개청이래 적발된 원가부정행위 51회(1,680억원의 부당이득금) 중 자체적발은 4회에 불과하고 대부분 업체 내부고발과 감사원 감사에 의해 적발된 것임

- 이 때문에 선량한 중소기업들은 원가자료 만드느라 많은 인력과 노력을 들이고 있고, 부도덕한 기업들은 적발이 안되니 계속 허위 계산서와 원가 부풀리기를 하는 것임

◌ 방사청 자체적으로 도저히 원가산정 분석과 검증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편법으로 원가검증을 외부에 맡기고 있음

- ’12년 시범 실시 후 올해 143개 사업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외부용역을 주는 법적 근거가 있나?

- 더구나 원가업무 아웃소싱을 받은 업체 대부분은 방사청 출신을 채용해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음.

[원가업무 외주용역 수행 기관 현황]

기관명	용역 수행 건수	방사청 출신현황	비고
한국기업연구원	87	1
한국종합경제연구원	73	-
방위사업연구원	61	18
태성회계법인	54	-
동서회계법인	43	4
태경회계법인	22	4
한국조달연구원	15	4

- 규정상으로는 자문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용역 전/후로 해당업체를 컨설팅 해주고 그 업체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과연 공정한 원가검증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 모피아, 법피아, 군피아 등에는 ‘전관’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 과거 재직 경력과 그로 인해 형성된 인맥, 그리고 ‘선배’로서의 존재감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현직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임. 방위사업 전반을 관할하는 방위사업청도 예외가 될 수 없음.

- 선배들이 원가를 산정해 오고 후배들이 검증을 하는 원가업무 아웃소싱이 오히려 방사청 출신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비리에 노출되는 이런 구조, 시급해 개선해야 함

■ 전 근대적 원가계산체계 폐지해야

◯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 및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방산업계에도 과감하게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함

- 이스라엘은 1990년대까지 군이 방산업계의 원가를 통제해오다 이를 철폐하면서부터 방위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해 이스라엘 방산업체의 수출비중이 70%대로 2배이상 증가했음

* 이스라엘 방산업체 수출비중 1980년대 평균 30% 수준에서 현재 70%대

- 따져야 할 것은 ‘원가’가 아니라 전력에 차질이 없도록 기술력이나 사업수행 능력이며, 예정가격이내의 최저가 입찰 방식을 점차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체계적인 무기획득 전문가 양성 시급

- 무기도입 협상력 없어 끌려다니기 일쑤면서 전문가 양성은 뒷전

◯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무기수입국 중의 하나인데, 그에 걸맞은 획득전문가와 협상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 미의회 조사국 연례 무기판매 보고서, ‘14년 기준 우리나라는 78억 달러(9조1299억원) 규모의 무기 구매계약을 체결. 그 중 약 70억 달러(8조1935억원)어치는 미국산을 수입함

- 제대로 된 획득 전문가가 없으니까 무기중개상에게 사기나 당하고, 처음부터 협상을 잘못해서 KF-X, KF-16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임

◯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최첨단 무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신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판단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 방위산업교육원 설립하겠다면서 언제까지 소속 문제로 싸우고만 있을 것인가?

- 우리도 이제는 미국의 국방획득대학처럼 무기획득 분야의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5. 방사청 통합징계위원회 구성하라

- 방사청 징계수위, 신분에 따라 들쑥날쑥

- 잘못된 징계위원회 구성이 솜방망이 처벌 주도

◌ 방사청은 개청이후 지금까지 10년간, 각종 비리와 업무추진 위반 등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총 74명을 징계처분 했음

- 이 가운데 공무원은 23건, 현역군인은 51건으로 나타남

- 2014년까지 공무원과 군인의 정원이 5대 5였던 점을 감안하면 고위직 현역군인의 징계건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그런데 군인의 경우 징계 건수는 많았지만,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방사청 군인의 징계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이 42건에 달함. 공무원 징계기준에는 없는 징계 견책 유예 또한 9건이나 포함되어 있음.

◌ 현역군인 징계수위가 이렇게 낮은 것은, 공무원과 군인의 징계처리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방사청 규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임

※ 징계위원회 설치 기준이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군인은 ‘군인사법’에 규정

- 공무원의 경우는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과반이상 참여하는 반면, 군인의 징계위원이 방사청 소속 내 군인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 평소 함께 근무하는 동료군인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된 징계를 할 수 있나?

- 같은 비리, 같은 잘못을 했는데 신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면 납득할 수 있나?

◌ 방사청 비리 방지를 위해 문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님

- 징계위원회 규정을 형평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