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6. 담당보좌진 : 김동혁(02-784-8630~2)

지역민방 편성비율 규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방송프로그램 편성고시에 유독 지역민방에만 편성규제, 현실 외면한 정책

지역민방은 지역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제작과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뉴미디어 시대 지역방송의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민방의 편성비율을 규제해왔다. 2000년 방통위 출범시 지역민방의 편성비율을 두기 시작했고 현재는 1차 민방에서 3차 민방까지 20%~30%가량 편성비율을 두고 있다.

최근 종편의 등장으로 지상파는 광고매출 등의 지속적인 하락 과정에 있으며 전반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제작인력 부족과 장비 부족 등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지역민방 관계자들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갈수록 프로그램의 질적수준이 낮아지고 지역접근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의무편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체 제작은 엄두도 못내는 형편에 처해있으며 이를 맞추기 위해 값싼 다큐멘터리 등으로 편성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 외주제작 비율까지 맞춰야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현재 편성비율을 두는 근거와 기준이 모호하다. 비슷한 조건의 지역MBC, 지역KBS의 경우 의무편성비율이 없어 지역민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윤종오 의원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지역민방의 의무편성 규제가 당초의 취지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다른 지상파 방송과의 형평성 문제와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의무편성 규제를 적극 개선해야한다.’밝혔다. 그리고 지역민방의 지역성을 제대로 구현하고 프로그램의 질적향상과 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통위가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