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준영 (국민의당 영암·무안·신안)

작성·배포일 : 2016.10.12(수)  / 담당 : 권오열 보좌관   /   전화 : 02-784-9501

박준영 의원,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적용 확대 요구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친환경농어업자재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친환경 농업에도 부담이 된다면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것을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농약, 화확비료, 농기계, 축산용 등 농자재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유기농산물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된 물질 중에서 목초액, 키토산, 천적을 이용하여 만든 유기농업자재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나머지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영농환경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농어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주문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 적용 대상품목 】

ㅇ 미생물, 식물 추출물 및 천연광물, 부식산(천연적으로 부식된 물질) 등으로 만든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유기농업자재로 공시․품질 인증된 1,366개 제품 중 737개 제품이 해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개정 사항

박 의원은 친환경농업에 활용되는 유기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친환경농업의 확대 및 생산비 부담경감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친환경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