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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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현장 평균 재해율,

대형건설현장에 비해 15배 높아

- 중소규모 건설 취약, 안전관리 문제 시급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한국건설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재무건전성·기술력이 부족한 영세 건설업체가 시공하고 있어 공사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사규모별 건설현장의 재해율]

구분	2014		2015
	건설업 평균	중소규모 현장	건설업 평균	중소규모 현장
사업장수	329,061	307,348	380,944	356,671
근로자수	3,249,687	1,531,766	3,358,813	1,453,922
재해자수	23,669	19,205	25,132	20,709
재해율	0.73%	1.25%	0.75%	1.42%
비고	전체 현장 대비 중소규모(50억 미만) 건설현장 사고율

(출처 :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통계, `16.4)

중소규모 건설현장(300인 미만,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경우 공사기간이 짧아 단기에 완공되는 특성이 있어 정부의 취약시기 정기점검만으로는 점검의 한계가 있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연구결과와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평균 재해율이 대형건설현장에 비해 약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재해자수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건설공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고용노동부가, 구조물시공의 안전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재난(지진, 풍수해 등)에 의한 건설현장 피해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은 근로자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인 품질관리를 위주로 하는 건설안전점검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감독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품질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규백 의원은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공사에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 등 시설물의 생애주기 어디에도 담당하는 공적기관이나 법령체계가없기 때문”이라면서 “설계단계부터 철거단계까지 건축물 안전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