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5일 (일)

	박호영 보좌관

	광역거점사업 예산지원 지역별 편차 커 - 최근 5년간 최대 예산 지원지역인 대구, 대전의 66배 - - 지역별 형평성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대책 마련 시급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육성사업 중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지원예산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산업 육성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역거점사업의 최대 예산 지원지역은 대구로, 최근 5년간 3,1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 예산 지원지역인 대전 47억 원의 66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구 다음으로는 경북 2,518억 원, 전북 1,571억 원, 광주 1,325억 원, 울산 1,16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최대 예산 지원지역은 대구 678억 원, 경북 544억 원, 전남 329억 원, 광주 270억 원, 경남 240억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예산 지원 지역은 대전 14억 원, 충북 20억 원, 인천 30억 원, 강원 3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최대 예산 지원 지역은 대구 778억 원, 경북 777억 원, 전북 429억 원, 광주

410억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예산 지원 지역은 대전 10억 원, 강원 19억 원, 인천

28억 원, 제주 3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정부는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거점사업의 지원예산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책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

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

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별 형평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

다.

<끝.>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지역별 예산 배분 현황 (단위:백만원)>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부산	-	-	9,493	9,826	23,500	18,230
대구	2,000	23,388	60,295	79,875	77,813	67,830
광주	4,000	14,081	20,661	25,760	41,003	27,080
울산	3,000	11,450	22,050	27,900	40,431	11,309
대전	-	-	1,195	1,115	1,013	1,424
인천	-	-	306	236	2,854	3,087
강원	-	-	-	-	1,938	3,895
경기	-	-	3,546	3,260	8,041	8,507
충북	-	-	-	1,000	3,120	2,048
충남	-	-	1,986	2,651	14,715	10,490
경북	5,000	16,968	41,541	56,112	77,721	54,481
경남	-	-	3,387	7,367	18,627	24,087
전북	5,000	12,700	37,314	39,518	42,997	19,629
전남	-	-	5,030	13,369	38,622	32,951
제주	-	-	-	-	3,000	6,000
기타	-	3,000	-	1,000	1,000	2,000
합계	19,000	81,587	206,804	268,988	396,394	29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