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14(금)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73 )

해양수산부 - ④편

국가재난안전망 연계구축 사업, 벌써부터 논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한국형 e-네비게이션(Navigation) 부실추진 우려돼....

총사업비 1,308억 ‘해상무선망 사업’ 부실우려

‘15년 SKT(주)가 수행한 해양수산부 국책연구과제(LTE-M) 두고도 시끌

‘14, SKT(주) 계약했던 E-LORAN(항법장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업체 지정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해상분야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 LTE-M, 해상에서도 휴대폰통신과 인터넷접속이 가능토록 인프라 구축사업

○ SKT(주)가 수행한 LTE-M 선박용 라우터(중계기) 도입장비의 적절성 논란

○ 2016.1.28, 조달청에서는 SK텔레콤(주)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헤 제재처분 결정

○ 향후 공정·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해상무선망 사업’ 당초 목적 달성해야

해양수산부가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 수많은 희생자를 초래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 시행목표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1천 308억 원에 달하는 ‘한국형 e-네비게이션‘ 사업에 대해 내년도 본격 추진을 앞두고 부실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해양수산부의 e-네비게이션(Navigation) 사업은 수백명의 희생을 초래시킨 세월호 참사이후 국내 연안에서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한 사업이다. ‘e-네비게이션(Navigation)’이란 육상에서 자동차에 부착한 차량자동항법장치인 ‘네비게이션’처럼 해상에서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용 자동항법장치’로 볼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14일,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비 1천 118억 원, 민간 190억 원 등을 투입해 추진하는 ‘e-네비게이션 사업’이 본격 추진에 앞서 지난해 국내 통신업체인 SKT(주)가 수행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시범사업」에 대해 비표준 라우터(선박용 중계기) 개발, 기존 재난망과의 주파수 혼신야기 우려 및 표준규격 위배 안테나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함께 해수부가 과거 추진했던 유사한 국책사업에서 계약이 해지당해 사업추진이 중지돼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SKT(주)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도 부적절했던 게 아니냐는 등 벌써부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사업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SKT(주)가 추진한 LTE-M 시험망 구축 사업 시 선박용 중계기(라우터)를 개발하면서 시험용이긴 하지만 국제표준 규격이 되었고, 700MHz 재난망 주파수 규격에서 1w(와트)출력 사용단말을 했는데 출력이 높아 재난망 철도망과 주파수 혼신을 야기가 우려돼 본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는 장비였다고 지적한 것이다. 당시 선박용 라우터는 SKT(주) 자회사인 CS정보통신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e-네비게이션 사업’의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연안 해상 100km 커버리지(서비스 구역) 확보를 위한 고이득 안테나와 선박용 라우터(중계기) 개발과제를 수행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시범시범인 실험망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 국내 통신업체인 SKT(주)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총 8억 원(국비4억, 자비4억)을 투입해 수행한 바 있다.

SKT(주)가 수행한 시범사업을 두고도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e-LORAN(항법장비)를 수주했던 SKT(주)가 금년에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을 두고,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사고 예방차원에서 추진 중인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사업마저 자칫 부실하게 추진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시범사업을 수행한 SKT(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첨단 지상파항법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e-LORAN(항법장비)의 2014년 과제의 경우에도 SKT(주)가 수주 후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채 금년 초에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제재를 받은 바 있다고 꼬집었다.

조달청에서는 2016년 1월 28일, SK텔레콤(주)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려 4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2016.2.5.∼2016.6.4) 결정한 바 있다. 이에 SK텔레콤(주)에서는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직권결정으로 현재 집행정지 중이다. 또한 SK텔레콤(주)는 2016년 2월 3일,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취소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e-LORAN(항법장비)은 2014년 10월에 시스템 제작설치는 미국업체, 안테나 설치는 SK텔레콤 컨소시엄과 계약했으나 2015년 6월, 시스템 외자구매·설치계약을 해제한 바 있다. 계약해제 사유는 지난해 1월, 계약당사자인 해외공급사인 미국회사가 대금지급 방법 등 계약조건을 변경·요구하는 등 당초 맺었던 계약을 불이행해서 조달청에서 수차례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해외공급사는 계약보증금도 납부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했기 때문이다.

김철민 의원은 “SK텔레콤는 e-LORAN(항법장비) 과제를 수주했으나 사업을 수행도 하지 못하고,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제재까지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e-네비게이션 사업’까지 독식하고 좌지우지 한다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1,308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돼 막대한 혈세낭비는 물론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e-네비게이션 사업은 3개 분야의 핵심과제로 추진되는데 ▲항해위험도 평가 기술개발, 모니터링 기술개발 및 사고취약선박 선내시스템 모니터링, 사고취약선박 최적안전항로 지원서비스 등 약 303억 원 ▲초고속 해양무선통신(LTE-M) 구축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약 640억 원 ▲해상무선통신(표준) 기술개발 등 국제표준 선도 기술 개발에 약 175억 원 등 총사업비가 1,308억 원에 달한다.

한국형 e-네비게이션 사업의 3가지 핵심과제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한국선급 등 총 44개 기관이다. 해군 전투정보체계 개발에 참여해 온 방위산업체인 한화탈레스(주)도 참여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 과거 e-네비게이션 사업을 담당하던 팀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있었던 검찰조사에서 선원해사안전 및 해사안전정책과 근무시절이던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년간 한국선급으로부터 무려 17차에 걸친 골프접대와 8차례의 식사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도 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직후 검찰수사로 곤혹을 치른 ‘한국선급’ 등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e-네비게이션 사업의 핵심과제 개발 연구과제에 보다 철저하고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e-네비게이션 사업이 내년도 본사업 추진을 앞두고 벌써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에 장비개발 등 사업기반을 갖춘 SKT(주)만 유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했던 주요 국책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계약해지와 함께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까지 지정받은 SKT(주)가 계속해서 사업을 좌지우지 할 경우 총사업비 1,300억 원에 달하는 해상무선망 구축사업에 대해 자칫 특혜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국고가 1천억 원 이상 투입되고, 240조원에 달하는 세계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한국형 e-네비게이션(Navigation)의 일환으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을 위해 신규기술의 서비스 목표거리(100km)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선행된 실험사업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 이상,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공정하고도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는 한편 부실하게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사업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