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국무조정실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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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6. 10. 17(월)		담 당 자	전경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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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훈령으로 정한 기부 활성화 정책협의회 4년째 가동 중단 “기부 활성화 위한 범정부적 정책 점검 및 협의 재개해야”

ㅇ 국무총리 훈령으로 전 부처의 기부·나눔 정책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부·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가 지난 2012년 이후 4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범정부적인 기부 활성화 정책의 점검과 협의 체계의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사실은 국무총리실이 새누리당 김종석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남

ㅇ 현재 국무총리 훈령 ‘기부․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이 되어 기재부, 복지부 등 각 부처 차관들이 위원이 되어 기부 나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회의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별첨1 : 총리 훈령 ‘기부․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그러나 국무총리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훈령에서 정한대로 ‘정책협의회’가 개최된 것은 2012년이 마지막으로 4년 가까이 회의체가 가동 중단된 상태임

* 별첨2 :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ㅇ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2월 발표한 ‘한국 나눔문화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참여율은 OECD 국가 중 25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GDP 대비 비중도 0.87%에 그쳐, 미국의 2%, 뉴질랜드 1.35% 등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

- 또한 이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기부 관련 세제를 지원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 세제 지원 등 나눔을 장려하는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게다가 협의회가 열리지 않던 2013년 이후는 정부의 세제개편과 맞물려 개인기부금 감소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시기였음. 2013년 세제개편에 따라 기부금 역시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 기부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었음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ㅇ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의원(여의도연구원장)은 10월17일 종합감사에서,“최근 몇 년간 우리 정부의 기부나눔 정책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 시기인데, 4년간 단 한 차례도 기부나눔 정책협의회를 열지 않은 것은 여러모로 책임을 방기한 것이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고,“조속히 회의체를 재가동하여 기부 활성화 위한 범정부적 정책 점검 및 협의 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끝)

<별첨①: 총리훈령 ‘기부․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기부ㆍ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의 설치) 기부ㆍ나눔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부ㆍ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부ㆍ나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기부ㆍ나눔 활성화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부ㆍ나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부ㆍ나눔 관련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기부ㆍ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부ㆍ나눔 관련 통계 등 현황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제안의견의 검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부ㆍ나눔 활성화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4.15., 2014.12.31>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세청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그 밖에 기부ㆍ나눔 활성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별첨②: 총리실 제출자료>

국회 요구자료 제출

(작성자 : 국조실 사회복지정책관실, 사무관 유주연, ☏ 044-200-2292)

□ 기부‧나눔 활성화 관련 회의 현황(’12년～)

① 정책협의회 2회 (’12.3.13, ‘12.6.21)

- 국무조정실장(주재), 정부위원(10) 및 민간위원(5) 참석

- 범부처 나눔정책 추진계획, 나눔포털 및 나눔통계 개선방안 등 논의

② 실무협의회 3회 (’12.2.24, ‘12.6.7, ’12.11.28)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주재), 12개 관계부처 국장급 참석

- 나눔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 점검결과, ｢나눔기본법｣제정 등 논의

③ 정책협의회 지원 ‘나눔 활성화 TF' 운영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주재), 10개 관계부처 회의 3회(‘13.12.19, ‘14.1.3, 3.4), 전문가 간담회 1회(’14.2.28)

-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 논의

④ 국가정책조정회의 1회 (’14.3.13)

- 국무총리(주재),「기부‧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확정

⑤ 정책협의회 민간위원 회의 2회 (’14.4.16, 10.21)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주재), 민간위원 5명 참석

- 나눔문화 확산 방안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