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 대응능력 심각

- 감축목표 달성 최하위권 -

❑ 현황

❍ 성폭력범죄의 개념

- 성폭력범죄는 2010년 4월 성폭력범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특별법으로 제정하였을 만큼 사회적으로도 매우 비난받고 죄질이 심한 범죄임.

- 성폭력범죄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살인・강도・절도・폭행 등과 함께 경찰에서도 5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강간・강제추행이 그 대표라고 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
구분	강간・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성폭력처벌법이 2012년 12월 개정되면서 법에 조항이 추가됐고, 2013년 6월부터 적용되었음.

❍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

- 2011~2015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1년 대비 2015년 발생건수는 40% 증가함.

-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5배 이상 증가함.

범죄유형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증가 현황
단위: 건, %
죄명	2011	2015	증가율(%)
강간・강제추행	19,479	30,651	10%
카메라등이용촬영	1,523	21,352	401%
통신매체이용음란	910	7,623	25%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성폭력처벌법에 포함되면서 2013년 처음 잡힌 통계는 201건임.	-	1,135	-

❍ 서울지방경찰청 현황

-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전체 통계의 흐름과 같이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

서울지방청 유형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증가 현황
단위: 건, %
죄명	2011	2015	증가율(%)
강간・강제추행	5,266	5,458	4%
카메라등이용촬영	813	3,638	347%
통신매체이용음란	201	243	2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성폭력처벌법에 포함되면서 2013년 처음 잡힌 서울지방청 통계는 63건임.	-	63	-

❑ 문제점

❍ 성폭력범죄자 미검거율 감축목표 달성 실패

- 정부는 2013년 5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을 비롯하여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총 21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담은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음.

별도의 PDF파일로 첨부

- 종합대책은 21개 분야 중 계량화가 가능한 13개 분야에 대해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하였고, 성폭력범죄도 그 중 하나임.

-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자 미검거율과 재범률을 감축목표의 기준으로 정하여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서울지방청은 2014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성폭력 범죄자 미검거율 감축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음.

서울지방청 성폭력범죄자 미검거율
단위: %
연도	감축목표	서울	비고
2013	14.7%	16.3%	미달성
2014	10.6%	8.1%
2015	4.9%	5.5%	미달성
~2016. 8.	3.5%	8%	미달성

❍ 성폭력범죄자 재범률 감축목표 달성 실패

- 성폭력범죄자 재범률은 2013년부터 단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2013~2016. 8. 성폭력범죄자 재범률
단위: %
연도	감축목표	서울	비고
2013	6.4%	7.4%	미달성
2014	5.4%	6.5%	미달성
2015	5.0%	6.8%	미달성
~2016. 8.	4.5%	6.0%	미달성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서울지방청의 성폭력범죄 감축 목표 관리제 달성 미흡 지적

- 성폭력범죄 관련 본청 차원이 아닌 현장을 반영하는 대책 필요 지적

❍ 성폭력범죄는 대단히 악질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비난받는 범죄입니다. 심각성에는 청장님도 동의하시죠?

❍ 그런데, 서울지방청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주요 치안성과 및 평가에서 4대 악 중 성폭력 발생이 16.5%나 감소했다는 것이에요. 통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를 보면 서울지방청의 성폭력범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찰청 본청과 서울지방청 중 누가 거짓말 한 거죠?

2012~2016. 8.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경찰청 본청 자료제출)
단위: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8
전국	22,933	28,786	29,517	30,651	18,435
서울	6,062	7,395	8,523	9,476	5,355

- 월별 기준으로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한 결과라면 더욱 말이 안 되죠. 경찰이 항상 하는 말은 올해 통계는 추후 오류보정이 심각하기 때문에 통계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자료제출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통계입니까?

❍ 그리고, 성폭력 재범률이 0.8%포인트 줄었다고 홍보하고 있어요. 한 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 성폭력범죄에 대한 현 정부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 정부는 2013년 5월 ｢국민안전 종합대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종합대책에도 관련 대책을 포함해 성폭력근절을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 ｢국민안전 종합대책｣에 나온 성폭력범죄 관련 대책은 무엇이죠?

- 정부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고, 그 중 하나는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계량화하여 평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청장. 감축목표 관리는 성폭력범죄자 미검거율과 성폭력범죄자 재범률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 맞죠? 2016년 감축목표는 어떻게 되죠?

- 2016년 성폭력범죄자 미검거율 목표는 3.5%, 재범률은 4.9%입니다.

❍ 그런데, 성폭력범죄자 미검거율은 2013년 처음 감축목표 관리제가 도입된 이후 2014년 한 번만 목표를 달성했네요.

- 서울지방청의 실적을 보니 정부정책이 마음에 안 드나보죠?

❍ 성폭력범죄자 재범률, 이건 더 심각하네요. 이건 2013년 도입 때부터 단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 혹시나 해서 묻지만, 청장님도 성폭력이 4대악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시죠?

❍ 자, 여기서 문제가 나오네요. 작년 서울지방청 성폭력범죄자 재범률은 6.8%입니다. 일단 작년 목표는 5.0%였는데, 목표 달성 못했죠?

❍ 그럼 업무보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재범률이 0.8%포인트 감소했다면 6.0%가 됩니다. 맞습니다, 올해 8월까지 6.0%입니다.

- 그렇다면 올해 감축목표는 몇%입니까?

❍ 청장. 올해 감축목표는 4.5%입니다. 목표 달성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 사실대로 쓰면 지적받을 것 같은데, 성과홍보는 해야겠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원들을 속이는 겁니까? 어떻게 이걸 성과로 포장을 합니까.

- 물론 개선은 됐죠. 그러면 [원래 목표는 무엇이었고, 아직까지 목표는 달성 못했는데 작년보다는 개선됐다, 그러니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매년 실적 수준도 떨어집니다. 2013년 전국 16개 지방청 중 미검거율이 제일 높았고, 2014년은 2위, 2015년은 3위입니다. 경기북부지방청이 신설된 올해 8월까지는 다시 1위고요.

❍ 재검률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3위, 2014년 1위, 2015년 1위, 2016년 1위입니다.

- 순위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못 잡고, 더 발생한다는 겁니다.

❍ 인구가 많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정원도 더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인구는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많습니다.

- 이번에 승격되어 분리됐지만 범죄발생 건수와 경력규모가 비슷한 경기지방경찰청의 현황을 보면 올해 미검거율은 서울의 절반 이하이고, 재범률도 낮습니다.

2013~2016. 8. 서울・경기지방청 비교
단위: 명, %
지역	구분	2013	2014	2015	2016. 8.
서울	정원	25570	26147	26702	26875
	미검거율	16.3%	8.1%	5.5%	8.0%
	재범률	7.4%	6.5%	6.8%	6.0%
경기 경기지방청은 2016년 경기남부지방청과 북구지방청으로 분리되었으나 수치를 합한 후 나누어 평균으로 계산함.	정원	19255	20176	20816	21025
	미검거율	15.3%	5.2%	5.1%	2.8%
	재검률	7.1%	5.8%	5.9%	5.3%

❍ 청장님. 이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경찰의 2015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보면 대부분이 본청에 기존 성폭력대책계를 확대하여 성폭력대책과를 신설하고, 내부에 대책계와 수사계를 별도로 나눴습니다.

- 그런데, 증거수집과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일선 현장인데, 지방청에는 직제 관련 변화가 없습니다.

❍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본청에서 예산편성・대책마련・제도정비・전문화교육 등을 담당한다는 것인데, 현장에서 경험을 해야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 때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본청 담당자가 수사연수원에서 교육 좀 받고 와서 한다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겠습니까?

❍ 청장께서 지방경찰청장,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지방경찰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생각해보시고, 검토해보세요. 저에게 보고도 해주시고요.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붙임 - 기초자료

2011~2016. 8 연도별 / 시도별 성폭력 발생 현황

1) 감축목표, 전체 건수, 범죄 유형별 발생 / 검거 / 미검 건수, 동종재범 건수 및 재범률, 이종재범건수 및 재범률, 구속 / 불구속, 연령별 / 성별 피해자, 전년대비 증감율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1년 감축목표 없음	발생건수	21,912	6,280	1583	898	1334	792	586	409	4819		568	565	798	624	616	835	946	259
	검거건수	18,499	5,627	1356	813	1289	646	467	351	3583		485	465	659	537	536	689	807	189
	미검률(%)	15.6	10.4	14.3	9.5	3.4	18.4	20.3	14.2	25.6		14.6	17.7	17.4	13.9	13	17.5	14.7	27
2012년 감축목표 없음	발생건수	22,933	6,062	1,527	1,091	1,381	1,005	600	417	5,177		581	567	838	866	647	826	1,063	285
	검거건수	19,386	5,133	1,235	877	1,236	920	501	379	4,129		517	492	698	793	593	721	921	241
	미검률(%)	15.5	15.3	19.1	19.6	10.5	8.5	16.5	9.1	20.2		11.0	13.2	16.7	8.4	8.3	12.7	13.4	15.4
2013년 감축목표 : 14.7%	발생건수	28,786	7,395	2,484	1,548	1,591	1,213	822	553	5,982		659	708	1,036	946	828	1,223	1,303	495
	검거건수	25,591	6,191	2,568	1,417	1,665	1,127	694	499	5,064		587	606	873	873	765	1,065	1,140	457
	미검률(%)	11.1	16.3	-3.4	8.5	-4.7	7.1	15.6	9.8	15.3		10.9	14.4	15.7	7.7	7.6	12.9	12.5	7.7
2014년 감축목표 : 10.6%	발생건수	29,517	8,523	2,316	1,566	1,659	1,023	833	546	6,040		692	649	1,234	896	762	1,058	1,350	370
	검거건수	28,034	7,835	2,366	1,485	1,707	991	795	554	5,726		648	618	1,145	854	696	992	1,292	330
	미검률(%)	5.0	8.1	-2.2	5.2	-2.9	3.1	4.6	-1.5	5.2		6.4	4.8	7.2	4.7	8.7	6.2	4.3	10.8
2015년 감축목표 : 4.9%	발생건수	30,651	9,476	1,894	1,419	1,994	982	859	535	6,723		697	728	1,082	856	782	939	1,247	438
	검거건수	29,539	8,959	1,885	1,380	2,065	992	828	526	6,382		649	704	1,062	822	735	943	1,186	421
	미검률(%)	3.6	5.5	0.5	2.7	-3.6	-1.0	3.6	1.7	5.1		6.9	3.3	1.8	4.0	6.0	-0.4	4.9	3.9
2016년 8월 감축목표 : 3.5%	발생건수	18,435	5,355	1,086	796	1,300	593	494	308	북부	남부	479	465	703	424	514	576	751	340
										1,026	3,225
	검거건수	17,772	4,926	1,068	798	1,334	602	478	308	982	3,152	60	454	679	411	497	563	734	327
	미검률(%)	3.6	8	1.7	-0.3	-2.6	-1.5	3.2	0	4.3	2.3	87.5	2.4	3.4	3.1	3.3	2.3	2.3	3.8

감축목표, 전체 건수

지방청	죄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기준
		발생 건수	검거 건수	발생 건수	검거 건수	발생 건수	검거 건수	발생 건수	검거 건수	발생 건수	검거 건수	발생 건수	검거 건수
총계	성폭력범죄 (합계)	21,912	18,499	22,933	19,386	28,786	25,591	29,517	28,034	30,651	29,539	18,435	17,772
	강간·강제추행	19,479	16,387	19,619	16,581	22,342	19,760	21,172	20,045	21,352	20,529	14,076	13,632
	카메라등이용촬영	1,523	1,332	2,400	2,042	4,823	4,380	6,623	6,361	7,623	7,432	3,284	3,112
	통신매체이용음란	910	780	914	763	1,411	1,281	1,257	1,187	1,135	1,066	755	72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210	170	465	441	541	512	320	306
서울	성폭력범죄 (합계)	6,280	5,627	6,062	5,133	7,395	6,191	8,523	7,835	9,476	8,959	5,355	4,926
	강간·강제추행	5,266	4,696	4,906	4,129	5,388	4,568	5,473	4,961	5,458	5,070	3,781	3,490
	카메라등이용촬영	813	760	990	871	1,728	1,433	2,630	2,486	3,638	3,544	1,339	1,225
	통신매체이용음란	201	171	166	133	216	137	298	278	243	225	162	150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63	53	122	110	137	120	73	61
부산	성폭력범죄 (합계)	1,583	1,356	1,527	1,235	2,484	2,568	2,316	2,366	1,894	1,885	1,086	1,068
	강간·강제추행	1,442	1,233	1,310	1,065	1,805	1,643	1,560	1,573	1,460	1,451	849	818
	카메라등이용촬영	82	69	148	128	533	663	624	642	322	320	171	179
	통신매체이용음란	59	54	69	42	136	254	88	108	66	62	29	26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10	8	44	43	46	52	37	45
대구	성폭력범죄 (합계)	898	813	1,091	877	1,548	1,417	1,566	1,485	1,419	1,380	796	798
	강간·강제추행	794	720	971	784	1,147	1,044	987	928	903	880	577	582
	카메라등이용촬영	46	41	75	62	282	267	509	496	459	444	189	187
	통신매체이용음란	58	52	45	31	105	94	63	55	51	50	21	20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14	12	7	6	6	6	9	9
인천	성폭력범죄 (합계)	1,334	1,289	1,381	1,236	1,591	1,665	1,659	1,707	1,994	2,065	1,300	1,334
	강간·강제추행	1,245	1,198	1,224	1,079	1,279	1,259	1,205	1,203	1,297	1,315	998	1,012
	카메라등이용촬영	45	43	93	85	158	210	354	392	562	618	221	244
	통신매체이용음란	44	48	64	72	142	184	77	91	98	97	63	57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12	12	23	21	37	35	18	21
광주	성폭력범죄 (합계)	792	646	1,005	920	1,213	1,127	1,023	991	982	992	593	602
	강간·강제추행	724	588	861	787	835	760	833	791	750	758	457	472
	카메라등이용촬영	36	28	78	62	284	265	116	108	192	194	111	107
	통신매체이용음란	32	30	66	71	86	96	56	73	28	27	19	17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8	6	18	19	12	13	6	6
대전	성폭력범죄 (합계)	586	467	600	501	822	694	833	795	859	828	494	478
	강간·강제추행	538	430	520	441	647	561	603	588	587	567	391	382
	카메라등이용촬영	25	20	48	34	111	92	182	161	230	223	70	65
	통신매체이용음란	23	17	32	26	49	31	43	44	26	26	18	17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15	10	5	2	16	12	15	14
울산	성폭력범죄 (합계)	409	351	417	379	553	499	546	554	535	526	308	308
	강간·강제추행	381	326	374	346	450	411	445	448	445	437	249	249
	카메라등이용촬영	13	10	22	16	72	62	58	61	60	60	35	36
	통신매체이용음란	15	15	21	17	30	25	35	37	21	20	19	20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1	1	8	8	9	9	5	3
경기 북	성폭력범죄 (합계)					1,026				982
	강간·강제추행					796				775
	카메라등이용촬영					133				114
	통신매체이용음란					67				6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0				29
경기 남	성폭력범죄 (합계)	4,819	3,583	5,177	4,129	5,982	5,064	6,040	5,726	6,723	6,382	3,225	3,151
	강간·강제추행	4,378	3,249	4,473	3,615	4,867	4,192	4,612	4,429	5,020	4,810	2,452	2,425
	카메라등이용촬영	242	180	484	356	768	637	982	892	1,240	1,151	531	492
	통신매체이용음란	199	154	220	158	291	194	274	238	291	257	176	17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56	41	172	167	172	164	66	61
강원	성폭력범죄 (합계)	568	485	581	517	659	587	692	648	697	649	479	460
	강간·강제추행	527	449	525	476	573	528	582	560	577	544	399	378
	카메라등이용촬영	12	11	31	22	57	37	74	55	86	72	45	47
	통신매체이용음란	29	25	25	19	28	20	30	27	23	24	31	3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1	2	6	6	11	9	4	4
충북	성폭력범죄 (합계)	565	465	567	492	708	606	649	618	728	704	465	454
	강간·강제추행	507	412	501	432	583	520	526	504	572	559	393	386
	카메라등이용촬영	27	23	39	28	78	59	84	81	119	108	48	47
	통신매체이용음란	31	30	27	32	42	22	25	19	22	23	18	1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5	5	14	14	15	14	6	7
충남	성폭력범죄 (합계)	798	659	838	698	1,036	873	1,234	1,145	1,082	1,062	703	679
	강간·강제추행	734	612	760	637	854	741	895	827	827	809	568	547
	카메라등이용촬영	33	24	52	43	137	82	239	220	174	175	103	99
	통신매체이용음란	31	23	26	18	42	47	87	86	56	55	26	27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3	3	13	12	25	23	6	6
전북	성폭력범죄 (합계)	624	537	866	793	946	873	896	854	856	822	424	411
	강간·강제추행	544	466	631	550	700	658	688	658	646	615	349	341
	카메라등이용촬영	36	34	206	218	169	153	182	177	121	119	47	41
	통신매체이용음란	44	37	29	25	71	56	18	11	78	77	21	2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6	6	8	8	11	11	7	7
전남	성폭력범죄 (합계)	616	536	647	593	828	765	762	696	782	735	514	497
	강간·강제추행	554	484	588	537	759	722	671	637	685	650	450	432
	카메라등이용촬영	21	16	28	26	38	26	30	27	64	60	38	40
	통신매체이용음란	41	36	31	30	28	14	56	28	28	20	19	18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3	3	5	4	5	5	7	7
경북	성폭력범죄 (합계)	835	689	826	721	1,223	1,065	1,058	992	939	943	576	563
	강간·강제추행	762	626	757	656	965	820	772	714	812	810	499	488
	카메라등이용촬영	33	29	38	29	205	210	242	243	87	93	53	51
	통신매체이용음란	40	34	31	36	48	32	38	30	32	32	20	20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5	3	6	5	8	8	4	4
경남	성폭력범죄 (합계)	946	807	1,063	921	1,303	1,140	1,350	1,292	1,247	1,186	751	734
	강간·강제추행	840	719	955	820	1,105	980	1,000	935	1,012	968	615	611
	카메라등이용촬영	47	37	56	52	118	105	285	294	144	126	78	70
	통신매체이용음란	59	51	52	49	74	52	53	49	63	64	33	3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6	3	12	14	28	28	25	20
제주	성폭력범죄 (합계)	259	189	285	241	495	457	370	330	438	421	340	327
	강간·강제추행	243	179	263	227	385	353	320	289	301	286	253	244
	카메라등이용촬영	12	7	12	10	85	79	32	26	125	125	72	68
	통신매체이용음란	4	3	10	4	23	23	16	13	9	7	13	1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2	2	2	2	3	3	2	2

범죄 유형별 발생 ‧ 검거건수

구분	2011년 감축목표 없음			2012년 감축목표 없음			2013년 감축목표 : 7.5%			2014년 감축목표 : 6.3%			2015년 감축목표 : 5.3%			2016년 8월 감축목표 : 4.9%
	검거 인원 (명)	동 종 재범자 (명)	재범률 (%)	검거 인원 (명)	동 종 재범자 (명)	재범률 (%)	검거 인원 (명)	동 종 재범자 (명)	재범률 (%)	검거 인원 (명)	동 종 재범자 (명)	재범률 (%)	검거 인원 (명)	동 종 재범자 (명)	재범률 (%)	검거 인원 (명)	동종 재범자 (명)	재범률 (%)
계	20,189	1,629	8.1	21,259	1684	7.9	24,835	1599	6.4	25,305	1377	5.4	27,166	1,357	5.0	18,551	842	4.5
서울	6,130	567	9.2	5718	543	9.5	6,473	479	7.4	6,925	452	6.5	7,544	515	6.8	5,065	306	6.0
부산	1,395	113	8.1	1,347	130	9.7	2,199	89	4.0	1,869	67	3.6	1,835	39	2.1	1,105	27	2.4
대구	873	52	6.0	936	61	6.5	1,102	50	4.5	1,072	59	5.5	1,044	47	4.5	715	27	3.8
인천	1,443	110	7.6	1,392	102	7.3	1,676	109	6.5	1,598	84	5.3	1,794	90	5.0	1,368	60	4.4
광주	708	57	8.1	868	58	6.7	829	50	6.0	928	42	4.5	912	24	2.6	587	11	1.9
대전	483	44	9.1	564	47	8.3	677	47	6.9	663	35	5.3	726	23	3.2	508	21	4.1
울산	384	26	6.8	413	29	7.0	470	28	6.0	573	30	5.2	546	25	4.6	352	21	6.0
경기북																1,090	64	5.9
경기남	4,014	298	7.4	4,699	335	7.1	5,417	385	7.1	5,640	328	5.8	6,289	370	5.9	3,411	175	5.1
강원	528	36	6.8	583	43	7.4	665	37	5.6	729	40	5.5	674	26	3.9	494	15	3.0
충북	493	40	8.1	512	43	8.4	638	41	6.4	563	27	4.8	676	31	4.6	486	21	4.3
충남	711	56	7.9	846	53	6.3	884	60	6.8	964	54	5.6	1114	48	4.3	724	32	4.4
전북	554	52	9.4	663	57	8.6	696	23	3.3	735	33	4.5	702	14	2.0	449	5	1.1
전남	632	46	7.3	693	43	6.2	788	71	9.0	801	50	6.2	781	27	3.5	547	17	3.1
경북	713	55	7.7	788	60	7.6	895	39	4.4	854	21	2.5	996	29	2.9	610	5	0.8
경남	907	65	7.2	954	64	6.7	1,112	59	5.3	1,077	36	3.3	1,213	32	2.6	789	22	2.8
제주	221	12	5.4	283	16	5.7	314	32	10.2	314	19	6.1	320	17	5.3	251	13	5.2

감축목표, 동종 재범건수 및 재범률

※ 재범률 : 동종재범자 / 검거인원*100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검거 인원 (명)	이종 재범자 (명)	재범률 (%)	검거 인원 (명)	이종 재범자 (명)	재범률 (%)	검거 인원 (명)	이종 재범자 (명)	재범률 (%)	검거 인원 (명)	이종 재범자 (명)	재범률 (%)	검거 인원 (명)	이종 재범자 (명)	재범률 (%)	검거 인원 (명)	이종 재범자 (명)	재범률 (%)
계	20,189	1,629	8.1	21,259	8,114	38.2	24,835	10,665	42.9	25,305	10,920	43.2	27,166	11,406	42	18,551	7,702	41.5
서울	6,130	567	9.2	5718	1,973	34.5	6,473	2,422	37.4	6,925	2,520	36.4	7,544	2,601	34.5	5,065	1,687	33.3
부산	1,395	113	8.1	1,347	540	40.1	2,199	1,080	49.1	1,869	915	49	1,835	876	47.7	1,105	514	46.5
대구	873	52	6	936	395	42.2	1,102	498	45.2	1,072	476	44.4	1,044	439	42	715	288	40.3
인천	1,443	110	7.6	1,392	550	39.5	1,676	741	44.2	1,598	751	47	1,794	795	44.3	1,368	585	42.8
광주	708	57	8.1	868	322	37.1	829	369	44.5	928	431	46.4	912	389	42.7	587	278	47.4
대전	483	44	9.1	564	216	38.3	677	280	41.4	663	281	42.4	726	286	39.4	508	209	41.1
울산	384	26	6.8	413	161	39	470	241	51.3	573	258	45	546	256	46.9	352	163	46.3
경기북																1,090	479	43.9
경기남	4,014	298	7.4	4,699	1,736	36.9	5,417	2,303	42.5	5,640	2,429	43.1	6,289	2,637	41.9	3,411	1,397	41
강원	528	36	6.8	583	265	45.5	665	322	48.4	729	368	50.5	674	333	49.4	494	218	44.1
충북	493	40	8.1	512	222	43.4	638	282	44.2	563	264	46.9	676	308	45.6	486	208	42.8
충남	711	56	7.9	846	306	36.2	884	372	42.1	964	433	44.9	1114	540	48.5	724	340	47
전북	554	52	9.4	663	284	42.8	696	332	47.7	735	319	43.4	702	331	47.2	449	234	52.1
전남	632	46	7.3	693	277	40	788	370	47	801	375	46.8	781	376	48.1	547	279	51
경북	713	55	7.7	788	327	41.5	895	399	44.6	854	415	48.6	996	494	49.6	610	311	51
경남	907	65	7.2	954	429	45	1,112	504	45.3	1,077	532	49.4	1,213	596	49.1	789	396	50.2
제주	221	12	5.4	283	111	39.2	314	150	47.8	314	153	48.7	320	149	46.6	251	116	46.2

이종 재범건수 및 재범률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계	2,614	17,575	2,492	18,767	2,651	22,190	2,291	23,014	2,159	25,007	1,348	17,203
서울	605	5,525	542	5,176	490	5,983	428	6,497	375	7,169	292	4,773
부산	161	1,234	148	1,199	201	1,998	131	1,738	92	1,743	45	1,060
대구	90	783	75	861	68	1,034	103	969	96	948	35	680
인천	165	1,278	120	1,272	104	1,578	109	1,489	139	1,655	82	1,286
광주	85	623	68	800	67	762	53	875	46	866	28	559
대전	50	433	67	497	66	611	42	621	49	677	37	471
울산	51	333	56	357	49	421	36	537	47	499	28	324
경기북											70	1,020
경기남	517	3,497	543	4,156	683	4,734	549	5,091	561	5,728	299	3,112
강원	67	461	91	492	85	580	103	626	70	604	50	444
충북	101	392	80	432	66	572	74	489	63	613	26	460
충남	151	560	141	705	148	736	105	859	115	999	74	650
전북	105	449	97	566	86	610	94	641	59	643	43	406
전남	124	508	110	583	139	649	101	700	101	680	63	484
경북	142	571	151	637	155	740	146	708	160	836	73	537
경남	167	740	164	790	182	930	156	921	148	1,065	85	704
제주	33	188	39	244	62	252	61	253	38	282	18	233

구속 / 불구속

구분 (건)	불상	남 자										여 자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0세 초과	미상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이하	60세이하	60세이하	미상
2011년	71	1	77	56	155	231	132	100	46	17	14	85	891	1,599	5,034	7,328	2,413	1,910	981	307	464
2012년	67	18	96	87	191	210	147	97	60	10	4	134	838	1,814	5,630	7,890	2,458	1,796	927	310	149
2013년	1,039	25	99	129	253	279	154	113	83	26	3	132	867	2,018	6,198	9,250	3,157	2,301	1,425	401	834
2014년	1,376	28	117	112	235	318	209	151	89	50	41	155	861	1,872	6,041	9,538	3,108	2,169	1,324	443	1,280
2015년	1,649	32	126	138	258	394	153	155	94	38	23	143	817	1,860	5,470	10,113	3,298	2,316	1,401	522	1,651
2016년 8월	1,032	12	75	101	179	284	79	99	60	23	0	85	512	1,075	3,360	6,070	2,082	1,551	1,035	365	356

피해자 연령대별 ‧ 성별 발생건수

구 분	발생건수(건)	증감율(%)
’11년	21,912	-
’12년	22,933	4.7↑
’13년	28,786	25.5↑
’14년	29,517	2.5↑
’15년	30,651	3.8↑
’15. 1~8월	20,177	-
’16. 1~8월	18,435	8.6↓

전년대비 증감율

처리과	성폭력대책과-		기 안	과 장	국 장	차 장	청 장
			경정 윤휘영
결재일자	2015. 2.
보존기간	3 년
공개구분	공 개

협조	사이버안전국장
	보 안 국 장
	외 사 국 장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경 찰 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목 차

Ⅰ. ’14년 추진사항

Ⅱ. 정책 여건 및 방향

Ⅲ. 추진 체계

Ⅳ. 세부 추진계획

1. 성폭력 예방 및 신속한 피해발견을 위한 안전망 확충

2. 전담 수사체계 정착 및 전문성 제고

3. 성폭력에 특화된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도약

4.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국민 체감안전 제고

【붙임】’15년 ｢성폭력 대책과｣ 업무추진 로드맵

Ⅰ	’14년 추진사항

성폭력 전담수사체계 구축 및 수사역량 강화

○  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팀’ 52개 → 126개로 확대(‘14. 8월)

※ 수사경과자 중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자원(297명, 평균 수사경력 7.9년) 선발 → 경찰청 주관 특별교육(8.11～14, 경찰교육원), 지방청 자체교육(8.25～27) 후 배치

○  성범죄 증거채취 요령 교육(국립과학수사연구원, 90명), 성폭력 수사전문과정(수사연수원, 120명) 운영 등 수사요원 전문성 제고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34호)｣ 제정(6.17)

○  하절기 주요 피서지 여름경찰관서 내 ｢성범죄 전담팀｣ 구성(97개소, 177명), 성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 전개(6. 28 ～ 8. 31)

※ 성폭력 23건 사법처리, 캠페인 304회 및 홍보물 63,676매 배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성폭력 재범 억제

○  신상등록대상자 증가에 맞춰 전담 관리인력 증원 및 예산 확보

※  △ (인력) ’13년 399명 → ’14년 485명 △ (예산) 614백만원 편성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관리 강화) 점검내용 ‧ 특이동향 입력 및 이력관리, 최종점검일 기준 확인주기 자동 관리 등 KICS를 통한 체계적 관리강화

▹ (정보공유 강화) 경찰 자체 점검이력을 실시간으로 공유, 법무부에서 정보등록이 지연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확인 가능

○  상 ‧ 하반기 ‘일제점검 및 소재불명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  법령위반자 503명 입건, 소재불명자 총 123명 중 88명 검거‧소재확인

○ 법무부와 협력, ‘등록정보’에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도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14. 12월, ’15. 7. 1 시행)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확대

○ ｢피해자 보호지원관｣제 시행(전국 277명), 사건 초기부터 심리적 안정 제공 및 상담소 ･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 보호업무 전담

※  ’14. 3∼12월, 상담 ･ 법률 ･ 의료 ･ 경제적 지원 9,670건 수행

○ 심리치료 기능의 ｢해바라기아동센터｣(8개소)에 경찰 수사 지원* 및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1개소(경기 고양, 12월) 추가 설치

* 센터 ↔ 최인접 통합지원센터 ･ 성폭력특별수사대 핫라인 구축, 방문 조사 ･ 상담

○ 아동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속기사 지원 확대를 위해 ‘위탁사업’ 방식으로 전환 운영 (10월~)

○ 여성단체(상담소협의회 ･ 여성변호사회 ･ 여자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11월), 상담 ‧ 법률 ‧ 의료 지원 및 사안별 전문가 자문 활성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 ･ 단체와의 협업 활성화

○ <교육부> ‘상설 모니터단(190개)’에 경찰 참여, 장애학생 보호 (3월～)

※ ▵특수학교 등 5,115개소 점검 ▵ 고위험학생 11,229명 정보공유․보호 ▵ 성폭력 등 35건 처리

○ <노인회>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 △ 경찰청･대한노인회 업무협약(3.18) △ 노인안전협의회 구성(193개)

※ 노인 대상 범죄예방 홍보물 175천부 배부, 예방교육 7,837회 실시(9월)

○ < 장애인협회 > 상․하반기 시설 및 在家 장애여성 합동 방문, 성폭력 피해점검 ‧ 발견사례 수사, 예방활동 전개

※ 장애인시설 등 총 40,432개소 방문 → 성폭력 피해 14건 등 발견 ･조치

○ <굿네이버스> 아동성폭력 예방 활동북(‘내 몸을 지키는 소중한 약속’ 7,100부) 제작 ‧ 배부 및 전국 공동 캠페인 개최 (6～7월)

○ <여성가족부> 성폭력 근절 국민인식 확산을 위해 자치단체 ‧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성폭력 추방 릴레이 캠페인 전개(11.12～11.26)

Ⅱ	정책 여건 및 방향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

○  성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로, 지난 5년간 연평균 9.7% 증가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발생건수(건)	20,375		21,912		22,933		28,786		29,517
증 감		+7.5%		+4.7%		+25.5%		+2.5%

○  범정부적 ‘4대 사회악 근절’ 추진을 시작한 ‘13년 증가폭이 더욱 컸으며, ’14년에도 소폭 증가

- 이는 ▵ 적극적인 현장 대응 및 인지수사 ▵ 홍보․교육 등을 통한 신고 활성화 ▵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도입 등의 영향

※ 인지수사 건수(비율) : ’12년 3,715건(16.2%) → ’13년 8,118건(28.2%) → ’14년 9,844건(33.4%)

○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성폭력이 증가, 대상별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구 분(명)	’11년	’12년	’13년	’14년	대비(%)
아동(13세미만)	1,054	1,086	1,123	1,161	3.4↑
장애인	494	656	852	927	8.8↑
노인(61세이상)	324	320	427	493	15.5↑

※ ’14년 성폭력 특별수사대, 전년 대비  ▵아동성폭력 검거 40.1%↑(1,010건 →  1,415건) ▵장애인성폭력 검거 55.3%↑(680건 →  1,056건)

☞ 전담 수사체계 구축*을 통한 적극적 검거 및 성범죄자 관리 체계화로 검거율 향상 및 재범 방지 등 치안지표는 지속 향상

* 성폭력특별수사대(17개 지방청), 성폭력 전담수사팀(126개 경찰서), 성범죄자 관리인력(485명)

구 분	’12년	’13년	’14년	증감	’14년 감축목표
성폭력 미검률	15.5%	11.1%	5.0%	55.0%↓	10.6%
성폭력 재범률	7.9%	6.4%	5.4%	15.6%↓	6.3%

가시적 정책성과에도 불구, 성폭력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

○  ‘14년 안전체감도 조사(국민안전처) 결과, 국민의 43.6%가 성폭력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 ’13년(49%)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4대 사회악 중 정부가 최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성폭력 근절을 요구

○  증가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18,171명)･전자발찌 부착자(1,982명) 등 성범죄 전력자에 의한 재범 방지가 성폭력 근절의 핵심 요소로 부상

○  또한, ‘카메라 이용촬영’ 등 신종 성범죄의 급증과 함께

※ 신종 성범죄 : ’12년 3,314건 → ’13년 6,444건 → ’14년 8,345건

- 전직 국회의장 ‧ 지검장 및 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의 성범죄, 軍 內 성폭력 등이 연중 사회 이슈화 → 불안요인으로 작용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 지속 증대

○ 피해 직후인 경찰단계가 피해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인 만큼 수사과정에서 사후 보호･지원까지 피해자 중심 대응체계의 정착 긴요

○  ▵전문 기관･단체와의 협업 강화 ▵통합지원센터 등 인프라 확충 ▵아동․장애인 조사기법의 전문화 등 피해자 정책의 지속적 확대 추진

※ 진술분석전문가･속기사･진술조력인 참여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전국 26개소), 성폭력 진술녹화실 및 피해자 보호지원관제 운영 등

≪ 향후 정책 추진방향 ≫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성폭력 예방 및 신속한 발견체계 구축,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효과적 재범억제 등 안전망 확충

전담수사팀을 통합수사체계로 확대, 효과적 성범죄 대응 및 시기․테마별 단속 등 체감안전 제고를 위한 가시적 수사활동 전개

‘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도약(경찰청장 역점추진사항)을 위해 성폭력에 특화된 피해자 보호환경 구축

Ⅲ	추진 체계

비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목표	미검률 매년 평균 2% 감축, (’14년) 5.0% → (’17년) 4.7% 재범률 매년 평균 2% 감축, (’14년) 5.4% → (’17년) 5.1%

	분야		주요추진과제
추진 과제	성폭력 예방 및 신속한 피해발견을 위한 안전망 확충		□ 경찰청 ‘성폭력 대책과’ 신설 □ 아동･학교 성폭력 예방 안전체계 강화 □ 장애인･노인 맞춤형 보호체계 구축 □ 탈북민 성폭력 예방 및 외국인 성범죄 단속
	전담수사체계 정착 및 전문성 제고		□ 성폭력범죄의 수사역량 제고 및 현장대응력 강화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획수사 강화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강화를 통한 적극적 재범 억제
	성폭력에 특화된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도약		□ 전문기관 ‧ 단체를 통한 피해자 지원 연계 □ 피해자 맞춤형 조사체계 전문화 □ 수사과정상 피해자 보호절차의 정착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국민 체감안전 제고		□ 여성 안심대책 고도화 □ 국민 체감안전을 위한 홍보 강화 □ 음란물 유통 방지 및 단속 강화

Ⅳ	세부 추진계획

1. 성폭력 예방 및 신속한 피해발견을 위한 안전망 확충

□ 경찰청 ‘성폭력 대책과’ 신설

◦ ’12년 경찰청 ‘성폭력 대책계’ 신설 → ▵ 전담대응체제 확충(1,285명) ▵ 관련 예산 증액(’12년 13억 9천 → ’14년 24억 9천) ▵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업기반 마련

◦ 성폭력 ▵ 예방 및 재범방지 ▵ 수사･단속 ▵ 피해자 보호･지원 등 정책기능 강화, 국정과제(4대 사회악 근절,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체계적 수행

조직 개편

○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성폭력 대책계’ → 생활안전국 ‘성폭력 대책과(성폭력대책계, 성폭력수사계)’로 확대

인력 및 사무분장

○  성폭력대책계(7) : 서무･예산,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아동･장애인･노인 등 분야별 예방대책, 성범죄자 재범 억제

○  성폭력수사계(7) : 성폭력 수사제도 운영･지도, 전담수사관 운영 및 전문화 교육,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수립

향후 계획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직제 규정 개정(1분기)

○ 계장급 1명(현원 운영) → ’16년 소요정원으로 정식직제 반영 추진

□ 아동･학교 성폭력 예방 안전체계 강화

◦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사회적 관심 증대로 신고가 활성화되고 암수범죄를 적극적으로 검거하여 소폭 증가 추세(’12년 1,086건 → ’13년 1,123건  → ’14년 1,161건)

◦ 지난해 초등학교 내 아동 대상 성범죄*로 학부모 등 불안감이 고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안전망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전남 영암 여아 유사강간(4월), 서울 강북 여아 강간상해(9월) 등

학교(초 ․ 중 ․ 고) 내･외부 안전체계 강화

○  교육부와 ‘아동･학교 성폭력 예방 실무협의회’ 구성(3월) → 출입 통제, 취약시간대 치안보조인력 활용 등 학생보호 체계 점검 및 미비점 보완

- 아동들이 주로 활동하는 초등학교에 집중, 학교 자체보안 취약 시간(방과후 ‧ 휴교일 ‧ 방학)에 경찰력 ‧ 치안보조인력* 등 집중 배치

* 배움터 지킴이, 자율방범대, 어머니 포순이봉사단(토요순찰) 등

- 아동안전지킴이(6,470명)･지킴이집(20,512개소) 등 활용, 평일 취약시간대 학교 주변, 놀이터, 공원 등 통학로 아동보호활동 전개

※ 여성안심 구역(432개소) 등 취약지 순찰 강화 및 성폭력 신고요원으로 활용

○  법무부 ‧ 여가부 합동, 학교 주변(1km) 성폭력 전과자 거주현황 등 정보 활용 및 효과적 관리계획 수립

○  학교 주변 속칭 ‘바바리맨’ 등 학생안전 위해세력 → 검거 전담반 편성․조기검거 및 공연음란(형법) 적용 등 관용없는 엄정 처벌

※ ▵성폭력특별수사대 내 관리전담 지정, 상습 출몰 학교･지역 현황조사 및 관리

▵여청수사팀･학교전담경찰관 등 합동 검거전담반 운영, 성범죄경력 고려 구속수사

대학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  교육부 ‧ 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 ‧ 워크숍 등을 통해 대학 내 ▵성폭력 신고 ▵사안별 사건처리 ▵예방 ‧ 홍보 등 협업

* 학생상담(양성평등)센터 110개 참여, 대학 성폭력 ‧ 성희롱상담 ‧ 교육 등 담당

○  경찰관서 ‧ 학생상담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 사제 및 선 ‧ 후배, 데이트 성폭력 등 미신고 성폭력에 대한 첩보수집 강화

□ 장애인･노인 맞춤형 보호체계 구축

◦ ’14년 성폭력특별수사대 중심, 장애인 성폭력 엄정 대응(전년대비 검거 9.2%↑) 및 장애인협회․대한노인회 등과 협업을 통해 전국적 협력치안망 구축

◦ 여성 자율방범대원-장애인 1대1 연계･보호, 독거노인주거지에 대한 순찰 강화(’14년 국정감사) 등 보다 촘촘한 장애인･노인 보호체계 구축 필요

보건복지부 협업, 장애인시설  등 성폭력 예방･점검활동 내실화

○ 지역별 민･관 합동 ｢장애인시설 인권조사 전담팀(18개)｣ 참여, ▵현장방문을 통한 협업조사 ▵고발자 보호 ▵범죄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

○ 취약계층의 피해장애인 발견 시, 지자체 ‘공공후견 지원서비스’ 적극 연계로 실질적 자립생활 지원

※ 성년후견에 관심있는 경찰관 대상, 공공후견인 인력풀 참여방안 검토(복지부 협조)

○ ‘상설모니터단’ 참여 경찰관 대상 장애이해 교육 강화(1박 2일, 현장체험 중심),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보호활동의 전문성 향상

지역별 대책협의회 활용, 장애인 ․ 노인 성폭력 예방 및 보호 강화

⇨ 정기회의를 年 1회로 조정, 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 및 정책환류

○ 장애인협회･협력단체원 활용, 고위험 장애인 1:1연계･보호 활성화

□ <충남 청양> 재가여성장애인과 여성자율방법대원이 1:1 자매결연, 수시 방문 상담 및 거주지 주변 순찰, 귀가 지원 등 보호

□ <경남청> 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재가지적 장애여성 가정을 여성명예파출소장과 결연, 연중 보호하는 ｢여명 나누미｣ 운영

○ 노인회 협업, 경로당･마을회관 등을 순회방문 → 범죄 피해예방 및 신고․대처요령 등을 교육․홍보하고 신고창구로 적극 활용

장애인 ․ 노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 지원체계 구축

○  ‘지적장애인 의사소통 도구 및 수사매뉴얼’ 개발, 조사･예방교육 활용

○  장애인 조사시, 전문가 · 속기사 · 진술조력인을 활용한 체계적 지원

○  독거노인 대상, ‘지자체 돌봄서비스’ 연계․‘안전확인 서비스’ 활동 전개

○  노인피해자, 아동․장애인에 준해 발생 즉시 원스톱지원센터 연계･지원

□ 탈북민 성폭력 예방 및 외국인 성범죄 단속

◦ 분기별 탈북민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사실 12건 확인

- 11명 가해자 형사입건, 피해자 6명은 유관기관(통일부 하나센터 등) 상담 및 보호기관(여성가족부 소속 탈북민 치유센터 등) 인계 등 적극 지원

◦ ’14년 상‧하반기 외국인 성폭력 집중단속 → 외국인 성폭력 39명 검거

탈북민 대상 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  署별 성범죄 우려 탈북민 현황 일제 파악(’15. 3월限) → 수시 피해여부 확인 및 상담․범죄예방교육 등 예방활동 적극 전개

○  성폭력 피해 발생시 조치

- (재발 방지) 피해자가 기존에 파악한 성폭력 피해 우려자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려자로 추가 선정, 재발 방지 주력

- (피해자 지원) 보안 등 유관기능이 협조, 피해자 지원 필요시 통일부(하나센터 전문상담사)․여가부(탈북민 상담․치유센터) 인계

외국인 성범죄 단속 및 관리 강화

○  상･하반기 외국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및 관리대상 외국인 성범죄자(67명) 관리 강화

※  외국인 신상등록 대상자(’15.1월 416명) 정보 공유 및 재사회화 프로그램 운영

○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수배자 추적 · 소재확인 위해 인터폴과 협력하여 국제공조수사 활동 강화

※  소재확인된 수배자는 법무부(국제형사과)와 협조, 범죄인 인도 추진

○  성범죄 관련 인터폴 적색수배자(‘14. 12월 기준 825명) 국내 입국여부 확인 공조(분기별) 및 국내 체류자 발견시 법무부(출입국)와 강제퇴거 방안 협의

※  외국인 성범죄자의 강제퇴거 기준 강화를 위해 법무부(출입국) 협의 및 출입국관리법 제81조(동향조사)에 의거, 관리대상 외국인 성범죄자 동향관찰 강화

○  성범죄 피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범죄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리플릿 배포 등 홍보활동 지속 실시

○  피해자 권리･지원 안내서(영어․일본어․중국어본)를 활용한 외국인 권리보호, 수요조사를 통해 동남아･러시아어 등 추가 제작･배포

2. 전담수사체계 정착 및 전문성 제고

□ 성폭력범죄의 수사역량 제고 및 현장대응력 강화

◦ 성폭력 특별수사대 중심으로 ‘아동면담기법(NICHD), 증거채취(국과수 연계) 등 전문교육 및 사례분석회의’를 실시, 성폭력 전담수사의 전문성 함양

◦ 여성청소년 수사팀 출범으로 수사인력 증원 → 성폭력수사 전문성 구축 시급, 교육기관에서의 전문화교육 및 일상업무 수행 中 수사기법 공유 체계 마련

교육과정 개선 → 수사전문 인력 양성기반 마련

○ (전문교육) ‘성폭력수사’ 전문 교육과정(수사연수원, 분기별 30명씩 120명)을 사례 ‧ 실습위주(실습 41%→60%)로 개선, 실효성 확보

○ (지방청 교육) 우리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여성단체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방청 단위에도 전문화 교육과정 신설 추진

○ (수사자문단 운영) 수사역량이 뛰어난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대형사건․장기미제 사건 수사에 적극 투입, 조기해결 유도

우수 ‧ 미흡사례 관리를 통해 상향평준화 유도

○ (상시 사례공유) 우수사례를 수집, 심층 분석한 결과를 내부망에 상시 게재․공유하고 이를 포상으로 연계하는 사례공유 시스템 마련

○ (내사․미제 점검) 내사․미제 사건 현황 및 실태 점검(연 2회), 미흡사례는 수사지도․수사관 특별교육, 불성실 사례는 재수사 지시․경고 조치 등 엄정 관리

○ (우수수사팀) 죄종․대상별 검거실적으로 분기별 우수수사팀 선정, 포상․우수사례 공유 등 추진, 사기 진작 및 수사 활성화 유도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획수사 강화

◦ ’14. 7∼8월간 주요 해수욕장 내 ‘성범죄 전담팀’ 구성(97개소, 177명), 카메라 이용촬영 등 성범죄 집중단속(’13년 45건 → ’14년 23건, 전년비 49%↓)

◦ 신종 성범죄 증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양성화 등 치안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 시기 ‧ 테마별 성범죄 예방·단속 등 효율적 대응방안 마련

시기별 ․ 테마별 기획 단속

○ (해수욕장) 여름경찰서 內 ‘성범죄 전담팀(여청․형사․지역경찰)’ 운영, 피서지에서의 강제추행․카메라이용 촬영 등 성범죄 집중 단속(7~8월)

※ ’14년 7∼8월 전국 해수욕장 총 97개소, 177명 운영

○ (대중교통) 범죄다발 지역․시간을 분석하여 성폭력특별수사대․여청수사팀․지하철 경찰대를 배치(전담구역 지정 등), 예방․단속(5~9월)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성폭력 특별수사대 - ‘대학 성평등상담소’ 間 협력관계 구축, 대학 內 피해사례 발굴 및 적극 수사

아동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암수범죄 수사 활성화

○ 성폭력 상담소․지역사회와 핫라인 구축, 시설․교육기관 등에서의 피해사례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인지수사 활성화

○ 시설 내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범 검거 시 수시특진, 죄종․대상․수사단서별 평가 도입 등 추진동력 강화

성폭력 수배자 등 특별단속활동으로 주변 위험요소 제거

○ 등록대상자 일제점검 및 소재불명자(’14. 12월 47명) 집중검거(상‧하반기), 성폭력 사범 수배자(’14. 12월 274명) 집중검거기간 운영(9~10월)

※ 4대악 공약특진 중 우수 검거자에 대한 별도TO 배정 추진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강화를 통한 적극적 재범억제

◦ 지난해에 비해 성폭력범죄 동종재범률 15.4% 감소 (’13년 6.4% → ’14년 5.4%)

◦ 다만 법령 상 미비점으로 등록대상자 관리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 관계부처와 협력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추진 필요

등록대상자 관리방법 개선

○ 등록대상자를 고위험군 ‧ 저위험군으로 나누어 관리 효율화

※ (高)성범죄․소재불명전력자, 전자장치 피부착자, 고지․공개 대상자 / (低)단순등록대상자

- 기존성범죄자 관리요원(485명)은 고위험군(5,898명) 전담관리(1인당 37명 → 12명), 저위험군(12,273명)은 타 수사요원이 합동점검․관리

○ 수사팀에서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므로 등록대상자가 소재불명임을 확인 즉시 해당 수사팀에서 추적수사, 성폭력 재범 사전 차단

법령 개정

○ 법령개정 T/F(경찰청-법무부) 구성(’15.2월) → 상반기 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마련 → 年內 국회 제출

< 주요 개정 추진방향 >

▵ (확인주기) 반기 1회 → 분기 1회로 확인주기 단축

▵ (수인의무) 등록대상자의 수인의무 부재  → 제재수단‧처벌조항 마련

▵ (정보요구권) 법무부장관만 요청 가능 → 경찰의 정보요구 권한 명시

○ 정부입법이 지연될 경우, 의원입법 병행 추진

성범죄자 관리시스템 구축

○ 수사국 협조를 통해 ’15.3月限 시스템 구축, 등록대상자 관리 강화*

* ▵점검이력을 시스템에서 관리, 법무부에서 등록을 지연해도 점검이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확인주기 ‧ 통계 전자화 ▵점검 누락여부 일괄 파악 가능, 관리감독 강화

○ 시스템 도입에 맞춰 매뉴얼 작성 ‧ 하달 및 교육 병행

3. 성폭력에 특화된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도약

□ 전문기관 ․ 단체를 통한 피해자 지원 연계

◦ ｢피해자 보호지원관｣ 운영(전국 277명), 사건 초기부터 심리적 안정 제공 및 상담소 ･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 보호(’14. 3∼12월, 9,670건 지원)

◦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경찰관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경험 및 인프라를 갖춘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보호·지원망 구축 필요

‘전문기관’을 통한 피해자 직접 연계 체계 구축

○ ‘피해자보호관 ↔ 지역전문기관’간 네트워크 구성, 단순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심리․법률․의료․경제 지원 등 직접 연계 강화

<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

구분	심리 상담･치료	법률 지원	의료· 경제․주거	기 타
전문기관(제도)	성폭력상담소 - 굿네이버스 - 스마일 센터	무료 법률상담 - 국선변호인 지정 피해자 배상명령 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 쉼터 - 치료동행서비스	보호시설(일반/장애인/친족성폭력피해자) - 공공후견지원서비스

○ ‘피해자보호관 실무 과정’* 신설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초기 상담기법․각종 지원 제도 및 절차 교육, 피해자 지원 전문성 제고

* 지방청 경찰교육센터, 인사기기에 맞춰 연 2회·1회당 2일(14시간) 교육

여성단체(상담소협의회, 여자의사회, 여성변호사회)와의 협업 강화

○ (목표) 기존 제도로 보호․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체계) 경찰청 - 중앙회(’14.11.5 업무협약 체결), 지방청 - 권역별 대표, 경찰서 - 지역상담소․회원 간 단계별 협업 체계 구축

※ 경찰서 단위 협업은 피해자보호관 네트워크 활용 권장

○ (내용) ▴중요사건에 대한 합동 지원팀 구성 ▴원거리･경미사안 등으로 제도적 지원 곤란 시, 협약단체 회원을 통해 지원 연계

□ 피해자 맞춤형 조사체계 전문화

◦▵｢해바라기아동센터｣(8개소)에 수사 지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개소 신설 ▵ 아동․장애인 조사지원 예산 증액(’14년 10.1억 → ’15년 13.5억)

◦▵전문 인력 충원 등 센터 인프라 지속적 확대 ▵ 아동·장애인 진술이 진술오염·일관성 부족 등의 이유로 배척되지 않도록 맞춤형 조사체계 구축 필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프라 확대

○ 2개소 신규 개소(’14년 26개 → ’15년 28개), 원거리 이용 불편 해소

○ 센터 일시점 근무인원 현행 1→2명으로 증원, 사건중복으로 인한 피해자 대기 최소화하고 증거채취 강화 등 수사 지원의 質 제고

※ ’15년, 全 센터 5명 배치 → ’16년, 2인 1조 4교대 추진(정원확보 필요)

아동 ･ 장애인 특성에 맞는 조사체계 전문화

○ (진술분석전문가) 선발 기준 및 보수교육 강화, 관련 절차를 규정한 운영 근거(경찰청 훈령) 마련 등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 제고

※ 법무부, 진술조력인에 대하여「진술조력인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제정･운영

○ (속기사) 24시간 상시 지원체계로 전환, 야간․휴일 조사 時 피해자가 속기록을 즉시 확인․서명 가능토록 개선

○ (NICHD*) ‘아동면담기법 훈련 프로그램’** 마련, 권역별 교육 및 전문 인력풀 양성·인증제 도입 → 양질의 진술 조기 확보

* 미국에서 개발한 기법으로 모든 절차를 표준화하여, 오염되지 않은 진술 유도

**▴ 미국, 영국 등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훈련 방법 도입 ▴ 구성 : 절차 학습, 역할극을 통한 면담, 변호사 등 실무진 토론, 개별･그룹 면담 피드백

○ (의사소통) 지적장애인 수사 매뉴얼(그림카드) 배포․활용 및 진술조력인 참여제 적극 활용, 원활한 피해 진술 확보

□ 수사과정상 피해자 보호절차의 정착

◦ ▵성폭력전담수사팀 확대 운영(52개서→126개서)에  맞춰 인식전환교육 등 특별교육 실시(8.11～14) ▵국립특수교육원 협조, 모니터단 경찰관 장애이해 교육 실시(4월)

◦ 전담수사체제 도입으로 경찰의 성폭력 대응과정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나, 인권 감수성과 피해자 유형별 특성 이해 등 보완 필요(’14. 7월 4대악 현장전문가 토론회)

사례 공유를 통한 수사관 인식 전환

○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성폭력 디딤돌･걸림돌상’ 또는 상담․재판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우수․미흡 사례 취합, 공유

※ (기존) 단발적인 인식전환 집체교육 → (개선) 수사관들이 체득하기 쉽도록 정기적으로 실제 사례 공유, 공유 방식을 다양화(포털 게시판 이용 등)

○ 우수 사례에 대해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 발생 시 인사조치 등 평가 체계 구축

‘보복 범죄 방지 제도*’재정비를 통한 신고 활성화 유도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6조(보좌인), 제7조(가명조서), 제13조(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보호담당관실 협조,「신변보호 조치 매뉴얼」에 성폭력의 특수성 ･ 통합수사팀의 근무여건 등을 반영, 구체적 업무체계 정립

※ 수사국, 신변보호 업무체계 정립방안 수립(13.11월) / 피해자보호담당관실, ’15년 신변보호의 절차․기준․주무부서 등을 담은 지침 매뉴얼 등 정비 예정

○ 보좌인 지정* 및 동행 서비스(여성가족부 지원) 적극 연계, 피해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 최소화

* ▴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정대리인, 친족, 학교․상담소의 장 또는 직원 등 중에 지정  ▴ 역할 : 수사 공판 과정에 동행･조언 등 조력 ▴ 여비 지급 가능(예산 확보 필요)

○ 통계 관리, 성과 지표 반영 등을 통해 가명조서 이용률 제고

4.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체감안전 제고

□ 여성 안심대책 고도화

◦ 여성 안심구역 등 재정비를 통한 실질적 관리 강화(’14.12月)

△ 여성 안심구역 403 → 432개, 안심귀갓길 3,379→ 3,185개소, 원룸건물담당경찰관 2,827→ 4,988명

구분	총계	학교	병원	공장	기타사업장
’14년	30,966회 (934,955명)	6,952회 (461,303명)	1,150회 (16,086명)	951회 (12,911명)	21,913회 (444,655명)

◦ 여성대상 ‘찾아 가는 범죄예방교실’ 운영(30,966회(934,955명) 실시)

여성 안심귀가대책 등 지속 추진, 국민불안 해소

○ 여성 안심구역⋅안심귀갓길, CCTV·보안등 등 방범시설 지속 보완

- 원룸건물 담당경찰관 재정비, 자위방범 홍보체계 구축

※ 정비시기 : 여성 안심구역⋅귀갓길(12月) / 원룸건물 담당경찰관(2․8월)

○ 안심귀갓길 방범시설 설치기준 하달(3月)

- 지자체⋅전문가 등과 협의, 노면표시⋅112신고 위치표시 안내판⋅LED보안등 등의 규격 및 설치방법 기준 마련⋅제시

< 플래카드(현수막) 홍보 >			< 위치표시 안내판 >		< 노면표시 >

○ 여성 대상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 지속 운영(연중)

- 여성들이 많은 학교⋅사업장⋅병원 등 방문, 최근 성범죄 사례⋅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카툰형식 ‘성범죄 예방 ppt 홍보자료‘ 제작 및 하달(4月)

□ 국민 체감안전을 위한 홍보 강화

◦ 여성가족부･굿네이버스 등 합동 캠페인 개최, 아동･노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자료(활동북 등) 및 홍보물 제작 ‧ 배부

◦ 관서별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전개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장애인	노인
’14년	2,962회 (137,361명)	2,414회 (204,443명)	2,073회 (245,720명)	7,364회 (70,639명)	9,152회 (170,753명)

시의적절한 홍보․캠페인 등 전개, 국민 체감안전 제고

○ 시기･테마 별 지방청간 릴레이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각종 정책성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 경찰의 성폭력 근절활동 홍보 강화

○ 각종 성폭력 기념시기에 맞춰 유관기관 및 협업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심포지엄 등 개최, 경각심 제고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연번	주요 일정	협업단체	내 용
1	2월,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지자체 등	전국 동시 캠페인 개최
2	3월(신학기)	여성단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3	5월, 가정의 달	굿네이버스	아동 성폭력 예방 공동 홍보기간 운영
4	7월, 여성주간	여성가족부	여름경찰관서 연계, 홍보 전개
5	12월, 성폭력 추방주간	여성가족부	성폭력 근절 릴레이 캠페인

○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소극적 홍보(홍보 자제)’ → 주요 사건․사례 위주의 스토리텔링 방식 홍보로 전환･활성화(연중)

※ 성폭력사범 추적･검거, 피해자 보호, 신상등록대상자 우수관리 등

- 경찰청 운영 SNS(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에 카툰 등 형식으로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실시

※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성명 ‧ 지역 등 배제하고 범죄 수법 노출로 인한 모방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홍보 부작용 최소화

□ 음란물 유통 방지 및 단속 강화

◦ ’14년 온-오프라인 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 전개, 성범죄 유발요인 제거

- 인터넷 (아동)음란물 집중단속(1∼12월, 총 3,739건 3,909명 검거)

- 풍속업소 내 ▵음란물 상영 등 244건 ▵음란전단지 배포 등 373건 단속 ▵음란전단지 등 전화번호 이용정지 3,020건 요청

◦ ▵ 음란물 근절 민관 공동 캠페인 개최(4月) ▵ 초·중·고교 예방교육(378회58만여명) ▵불법·유해정보 신고대회 개최 → 인터넷 유해환경 정화

온라인 음란물 집중 단속 및 예방활동 전개

○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동원, 상시 단속체제 운영(연중)

※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및 헤비업로더 중점 검거

○  대국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 (예방) 사이버안전국 공식 앱 ‘사이버 캅’ 활용, 국민공감대 및 자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단속기준 홍보

- (교육) 경찰청 사이버전문강사 활용, 전국 초·중·고 학생 및 교사, 학부모등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실 지속 운영

○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 활용, (아동)음란물 집중 모니터링

- 인터넷 상 각종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누리꾼 중 소정의 절차에 의해 ‘누리캅스’ 선발

- 선발된 누리캅스 활용, (아동)음란물 집중 모니터링 및 신속차단

오프라인 음란물 집중 단속

○ ’15년 불법풍속업소 특별단속 기간 운영(3월∼10월)

- 모텔 등 주요 풍속업소에서의 음란물 상영 등 집중단속

- 음란전단지 제조ㆍ광고(배포)업자 위주의 단속활동 전개

○ 음란전단지ㆍ성매매알선사이트 상 전화번호 이용정지 지속 추진

’15년 ｢성폭력 대책과｣ 업무추진 로드맵

부서	과제 개요	월 별 세 부 계 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성폭력대책계	성폭력 예방 및 신속한 피해발견을 위한 안전망 확충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업무치짐 마련	-성범죄자 관리시스템 구축 및 매뉴얼 작성‧교육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개선	-‘아동･학교 성폭력 예방 실무협의회’ 구성 -상설 모니터단 전문화 교육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심포지엄 개최	-노인안전협의회 정기회의 -상반기 학교 성범죄 예방 활동 현장점검	-상반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일제 점검 -상반기 장애인시설, 재가장애인 방문·홍보	-아동 성폭력 예방 홍보기간(굿네이버스 공동) 운영	여성 주간 활용, 여름철 성폭력 근절 공동홍보	성범죄자 취업제한 의심시설 합동 점검	-장애인 성폭력 대책협의회 정기회의 -상반기 장애인시설, 재가장애인 방문·홍보	하반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일제 점검	하반기 학교 성범죄 예방 운영 현장점검	성폭력 추방주간 릴레이 캠페인
		□ 법무부 협조, ‘성폭력 특례법’ 개정 T/F 구성, 개정 추진 □ 고위험 장애인･아동 및 독거노인 보호활동 □ 학교 내･외부 성폭력 예방
성폭력수사계	성폭력 전담수사체계 정착 및 전문성 제고	경찰청 ｢성폭력 대책과｣ 신설	-성폭력수사 평가‧포상계획 수립 -상시 사례공유 시스템 마련 -우수 수사팀 선정방안 수립	-대학 성평등 상담소 협의회협력관계 구축 -성폭력수사 전문교육과정 개선	-성폭력수사 자문단 운영 -성폭력사례분석회의(1차)	-상반기 우수수사팀․수사요원 선정 -지방청 단위 전문교육 신설	상반기 내사 ‧ 미제사건 점검	해수욕장, 지하철, 방학 중 학교주변 등 테마별 성폭력 범죄 합동수사팀 운영		성범죄 수배자 일제 검거기간 운영		-하반기 우수수사팀․수사요원 선정 -하반기 내사 ‧ 미제사건 점검	성폭력사례분석회의(3차)
								성범죄 증거물 조사과정(국과원)	성폭력사례분석회의(2차)		성범죄 증거물 조사과정(국과원)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시설·직장·학교 내 암수범죄 등 기획수사 □ 여성청소년 수사팀 수사관 전문화 교육 □ 우수·미흡사례 상시 공유, 포상
	성폭력에 특화된 피해자 보호환경 구축	-지방청·경찰서 단위 여성단체 협업체계 구축 -지적장애인 의사소통 도구 및 수사매뉴얼 제작·활용	-’15년 속기사 위탁 사업 시행 -NICHD 면담기법 교육 계획 수립·하달	-피해자보호관 실무과정 교육(1차) -통합지원센터 인력증원 추진	-상반기 통합지원센터 수사요원 워크숍 -속기사 운영방식 개선 검토	진술분석전문가 개선방안 및 운영근거 마련 추진	성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및 보좌인 지정 체계 마련		-피해자보호관 재정비, 실무과정 교육(2차) -통합지원센터 全 센터 5명 배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개소 중간점검	하반기 통합지원센터 수사요원 워크숍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신규 개소
		□ 여성단체와 2차 피해 사례 공유 등 인식개선 □ 성폭력통합지원 시스템 개선 □ 여성청소년 진술녹화실 신설 ·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