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04　담당 : (02-784-6950)

정부 투자 고속도로 교통량 예측에 심한 부풀리기

예측대비 이용률 14%인 곳도

최근 민자 도로의 수요예측 실패로 최소수익 보장제도에 의한 국고낭비가 문제되는 가운데, 정부재정 투자로 건설한 고속도로 또한 예측 교통량 대비 실제 이용량이 미치지 못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모두 사업 적합성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교통량은 대체적으로 예측 교통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용 중 고속도로 예측대비 실측 교통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43개 대상구간 가운데 자료 분실로 존재하지 않는 18개를 제외한 25개 장소 중 실제 교통량이 예측 수치를 넘은 구간은 5곳에 불과했다.

실제 이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중부내륙선 여주~양평구간으로 일일 교통량이 62,445대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8,985대에 그쳐 이용률이 14%였고, 다음 고창담양선 장성~담양구간이 일일 48,085대 예측에 실제 11,495대로 이용률 24%였다.

또한, 익산포항선 익산~장수구간은 예측이 일일 60,704대 였으나 실제 14,909대로 이용률이 25%, 남해선 영암~순천구간은 일일 39,657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이용은 11,649대로 29%의 이용률을 보였다.

전현희 의원은 “교통량 부풀리기로 무리한 도로건설을 추진하는 것보다 철도, 전철 등 교통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자료1. 공용중 고속도로 예측대비 실측 교통량 현황

노선명	구간	개통 연도	연장 (km)	총사업비 (억원)	B/C	교통량(대/일)
						예측	실제	이용률
경부선	부산~서울	‘70	416.0	430	-
남해선	영암~순천	‘12	106.8	22931	1.13	39,657	11,649	29%
	순천~부산	‘73	166.3	222	-
무안광주선	무안~광주	‘08	41.3	6,117	1.29	38,755	23,177	60%
88올림픽선	고서~옥포	‘84	18.9	2,040	-
서해안선	목포~안산	‘01	326.0	47,697	1.99	49,330	38,225	77%
	안산~서울	‘98	14.8	2,654	-	134,527	149,589	111%
울산선	언양~울산	‘69	14.3	1,815	-
익산포항선	익산~장수	‘07	60.9	13,077	2.22	60,704	14,909	25%
	대구~포항	‘04	69.4	19,950	2.55	57,141	33,232	58%
호남선	순천~논산	‘73	194.2	166	-
순천완주선	순천~완주	‘11	117.8	22,126	1.18	39,626	19,016	48%
당진영덕선	당진~대전	‘09	91.6	17,376	1.86	40,791	25,549	63%
	청원~상주	‘07	79.4	14,148	2.89	46,885	30,579	65%
통영대전선	통영~진주	‘05	47.9	10,809	1.78	32,149	21,699	67%
	진주~대전	‘01	167.4	23,294	1.31	40,592	23,351	58%
중부선	남이~하남	‘87	117.2	3,926	-
제2중부선	마장~산곡	‘01	31.1	6,779	-
평택제천선	평택~안성	‘02	25.7	5,564	2.56	76,140	72,456	95%
	안성~음성	‘08	32.2	6,109	1.67	51,972	40,411	78%
중부내륙선	창원~현풍	‘77	52.4	155	-
	현풍~김천	‘07	62.0	10,471	3.86	46,909	24,753	53%
	김천~여주	‘04	151.2	26,999	1.51	40,268	51,936	129%
	여주~양평	‘12	36.1	8,038	4.89	62,445	8,985	14%
영동선	서창~안산	‘94	18.0	4,416	-	88,118	116,840	133%
	안산~신갈	‘91	23.8	1,829	-
	신갈~강릉	‘75	192.6	230	-
중앙선	대구~춘천	‘01	288.7	29,857	1.22	29,917	24,476	82%
서울양양선	춘천~동홍천	‘09	16.29	4,588	1.08	39,139	17,310	44%
동해선	동해~주문진	‘75	85.1	5,254	-
서울외곽순환선	퇴계원~일산	‘99	91.7	27,711	-	154,771	182,184	118%
남해제1지선	산인~창원	‘73	17.9	*	-
남해제2지선	냉정~부산	‘81	20.6	664	-
제2경인선	인천~안양	‘94	26.7	1,052	-	150,731	96,404	64%
경인선	인천~서울	‘68	23.9	32	-
서천공주선	서천~공주	‘09	61.4	9,612	1.87	22,424	14,922	67%
호남선의지선	논산~대전	‘70	54.0	72	-
고창담양선	고창~장성	‘07	17.2	3,542	1.15	34,697	16,632	48%
	장성~담양	‘06	25.3	5,144	3.07	48,085	11,495	24%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비룡	‘99	20.8	4,442	-	8,299	37,568	453%
중부내륙지선	현풍~금호	‘77	30.0	89	-
중앙선의지선	대동~양산	‘96	8.2	3,977	-

※ “ - ” : 자료 없음 // ※ 총사업비 : 건설당시 금액

※ “ * ” : 남해선으로 건설 후 노선지정령 개정으로 지선으로 변경되어 총사업비는 남해선 총사업비에 포함 (표 계속)

노선명	구간	예측기관
경부선	부산~서울	-
남해선	영암~순천	내경엔지니어링, 신성엔지니어링, 서영엔지니어링, 대한컨설탄트, 만영엔지니어링
	순천~부산	-
무안광주선	무안~광주	다산컨설턴트
88올림픽선	고서~옥포	-
서해안선	목포~안산	국토개발연구원, 만화종합기술공사, 삼안건설기술공사, 동명기술공사, 동일기술공사, 한국해외기술공사
	안산~서울	-
울산선	언양~울산	-
익산포항선	익산~장수	동명기술공단, 천일기술단
	대구~포항	도화엔지니어링, 용마엔지니어링
호남선	순천~논산	-
순천완주선	순천~완주	내경엔지니어링, 유신코퍼레이션
당진영덕선	당진~대전	유신코퍼레이션, 만영엔지니어링
	청원~상주	경일기술공사, 만영엔지니어링
통영대전선	통영~진주	동일기술공사, 우보엔지니어링
	진주~대전	-
중부선	남이~하남	-
제2중부선	마장~산곡	-
평택제천선	평택~안성	-
	안성~음성	내경엔지니어링
중부내륙선	창원~현풍	-
	현풍~김천	삼안, 홍익기술단
	김천~여주	국토개발연구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우대기술단, 천일기술단, 선진엔지니어링
	여주~양평	동일기술단, 제일엔지니어링
영동선	서창~안산	-
	안산~신갈	-
	신갈~강릉	-
중앙선	대구~춘천	-
서울양양선	춘천~동홍천	만영엔지니어링, 동일기술공사, 한국종합기술
동해선	동해~주문진	-
서울외곽순환선	퇴계원~일산	-
남해제1지선	산인~창원	-
남해제2지선	냉정~부산	-
제2경인선	인천~안양	-
경인선	인천~서울	-
서천공주선	서천~공주	현대엔지니어링, 우대기술단
호남선의지선	논산~대전	-
고창담양선	고창~장성	신성엔지니어링
	장성~담양	국토개발연구원, 벽산엔지니어링, 도화종합기술공사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비룡	-
중부내륙지선	옥포~금호	-
중앙선의지선	대동~양산	-

※ “ - ” :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