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기획재정부	[일시] 2016. 10. 05 (수)
사상 최저 금리, 부동산발 가계부채 빨간불! ‘15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64%로 세계 최고 수준 - 가계부채 약 1,257조로 국민 1인당 평균 빚 2,514만원! - IMF, 한국 DTI 한도 30∼50%로 줄일 것을 권고!

□ 가계부채 현황 및 질의

□ 최근 초저금리의 시대와 맞물려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정책 일환으로 부동산 분양시장이 호조, 하지만 가계부채는 가파른 상승세.

ㅇ 2016년 8월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 규모는 1257조3,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33조6,000억원(2.7%) 증가.

<2016년 2/4분기 중 가계신용>

출처: 한국은행[보도자료] 2016년 2/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출처: 한국은행

□ 국내 가계의 빚이 2분기에 30조원 넘게 늘면서 총액 1257조원에 이르고 있음.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기록 갱신.

2014년 이후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율 및 경제성장률 (가계신용 기준, 단위 : %)

구분	1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6년 1분기	2분기
가계부채 증가율 [A]	0.3	1.3	2.0	2.7	1.2	3.0	2.9	3.3	1.7	2.7
경제성장률 [B]	1.1	0.6	0.7	0.3	0.8	0.4	1.2	0.7	0.5	0.8
[A/B 배율]	0.3배	2.1배	2.8배	9배	1.5배	7.5배	2.4배	4.7배	3.4배	3.4배

주) 전기대비 증가율

ㅇ ‘14년 이후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율 및 경제성장률을 보면 ’14년 4분기에 최고치인 9배를 기록했고, ‘16년 2분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3.4배에 달하고 있음.

- 이를 증명하듯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년 164%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ㅇ 또한,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100조원을 돌파해 가계대출이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음.

- ‘16년 2분기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전 분기보다 4조9000억원 늘어난 107조1000억원임.

ㅇ 저축은행 등은 대출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국민의 이자부담은 가중.

ㅇ 이에 정부는 대출 심사 강화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점진적으로 확대적용.

- ‘16년 2월 수도권, ’16년 5월 비수도권, ‘16년 7월 보험권 시행

□ 질 의

1. 가파르게 증가하는 비은행권 대출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폭이 가처분소득 증가폭보다 3배 가까이 큰 상황

ㅇ 고금리인 제2금융권 기타대출의 증가는 안 그래도 어려운 가계경제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ㅇ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오직 은행권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임.

- 2금융권 중 보험권만 ‘16년 7월 시행. 나머지 2금융권은 ’16년 4분기 시행 예정

ㅇ 따라서 보험권 뿐 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비롯한 타 제2금융권에도 조속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생각은?

ㅇ 또한 가계 빚 상환능력의 핵심인 실질소득을 높여서 저소득 서민층이 생계비 부담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기재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2. LTV·DTI 규제 완화, 가계부채 주범.. 지금이라도 DTI 한도 규제 강화해야!

ㅇ 2016년 4월 28일,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LTV·DTI 합리화조치를 내년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음.

LTV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때 ‘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 한도’를 뜻함.

DTI란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ㅇ LTV·DTI 규제완화 이후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따라서 LTV·DTI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음.

ㅇ 정부는 가계 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LTV·DTI 규제완화 일몰 연장을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짐.

ㅇ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가 2016년 8월 26일 발표한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DTI 한도 규제는 60%로 주변국에 견줘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30~50%로 줄여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는데, 부총리 IMF의 권고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람.

ㅇ 부총리! 가계부채로 집값을 올리는 정책의 효과가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 아시죠?

-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소비가 0.06% 감소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음.

- 부총리!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보다 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 위축이 크다는 지적인데, 이에 동의하는지 답변바람.

3. 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부채가 심화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해야!

□ 2016년 6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이던 기준금리를 1.25%로 전격 인하를 단행했음. 이후 지금까지 계속 금리동결을 해왔음.

<최근 기준금리 현황>

자료: 한국은행

ㅇ 물론 금리 인하가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저금리가 가계부채를 증폭시킬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고, 이미 그러한 징조들이 여러 통계를 통해 현실화 되고 있음.

ㅇ 특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단행(2016년 6월 9일) 이후 세 달이 채 되지 않아 은행권 가계대출이 21조5000억원(6월 6조5000억원, 7월 6조3000억원, 8월 8조7000억원 신규 증가)이나 증가하는 등 금리인하가 가계대출 증가에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

<은행권 가계대출 월별 증가액>

ㅇ 현재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백약이 무효가 되었음.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선 정부가 집단대출에 대한 실질적 규제나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방안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향후 대응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