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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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극적인 기술료 징수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환수받지 못해 미납한 기술료가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정부 지원으로 중소기업, 대기업 등 주관기관이 기술개발을 통해 확보한 결과물을 가지고 활용하면, 획득의 대가로 지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기술료는 국고로 환수되고 있다.

기관명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계약체결일	기술료 총액	미납 사유	조치현황
다OOO㈜ (대표최OO)	고탄성 아크릴콘(MMA수지) 모빌믹서, 건조장비 및 프라이머 도포기	2010.12.28	81,428,700	폐업	제재조치 (참여제한 2년)
㈜뉴OOO (대표허OO)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포장용 개질제 제조 및 사업화	2010.12.27	60,000,000	개점휴업	제재조치 (참여제한 2년)
㈜앤OOOO (대표양OO)	집광식 표지판	2012.6.05	25,931,400	폐업	제재조치 (참여제한 2년)
㈜에OOOOO (대표김OO)	지속가능한 조립형 탈부착 데크 거푸집 시스템 개발	2012.9.27	16,028,000	폐업	제재조치 (참여제한 2년)
한OOO(주) (대표최OO)	능동형 안개제거 시스템	2013.8.16	46,116,000	폐업	제재조치 (참여제한 2년)

안규백 의원이 진흥원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진흥원은 2010년 2건, 2012년 2건, 2013년 1건 등 총 5건의 기술료를 징수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진흥원이 단순히 ‘참여제한 2년’이라는 제재조치만을 취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기술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규백 의원은 “노력해서 징수해도 국고로 환수되어 진흥원이 사용할 수 없으니,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기술료는 결국 국민혈세의 과실로서 그 이익은 국민에게 환류 되어야 한다. 이를 해태한 진흥원은 각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