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안전사고는 여전히 진행형! -

올해도 염산, 황산 등 누출 및 인명사고 계속! -

안전관련 예산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예산 제대로 쓰지도 못해!

안전관련 예산 집행률 2013년 34%, 2015년에는 64.4%에 그쳐! -

10월 11일(화)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여전히 계속되는 산업단지 안전사고로 인해 산업단지 내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산업단지 내 사고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자수는 3명, 재산피해는 117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8일, 구미산단에는 공장내 탱크 하부 밸브 파손으로 염산 및 불산이 누출된 사고도 있었고, 같은날 울산 온산 산단에서는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로 6명이 부상당했다. 또한, 지난 6월10일에는 시화 산단에서 화재사고가 발생, 10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한편, 이렇게 계속되는 산업단지 내 사고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공단의 예산 또한 큰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산업단지공단의 최근 5년간 안전관련 예산편성을 보면, 2012년 2억8천, 2013년 1억, 세월호 사건 등으로 안전 관련 문제가 강화되자 2014년에는 크게 증가해 8억4천, 그런데 다시 2015년 부터는 2억8천만원에 그친다.

또한, 2013년에는 총 예산 1억5백만원 중 3천6백만원(34%) 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고, 2015년에는 총 예산 2억8천7백만원 중 1억8천2백만원(63.4%) 밖에 쓰지 못하는 등 산업단지공단의 예산집행의 문제점도 부각되었다.

조배숙 의원은 “매년 계속되는 안전관리에 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수년간 계속 되는 것은 산업단지공단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매번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 관리 강화를 약속해놓고, 관련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산업단지공단은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단지 안전에 대한 본연의 임무를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최근 5년간 연도별 산업단지 안전사고 발생현황>

연도별	‘11	‘12	‘13	‘14	‘15	‘16년 6월	총계
사고발생(건수)	13	15	32	44	40	17	161
사망자수(명)	12	12	18	7	13	3	65
재산피해(억원)	8	372	15	9	40	117	561

* 2016년(6월말 기준) : 사고발생건수(17건) / 사망자(3명) / 재산피해 117억원

* 2012년 구미 불산사고 : 사망자 5명, 재산피해 352억원

* 위 통계자료는 전국 산업단지 총 1,124개('15.2월 기준)중 산단공이 관리하는 62개 산업단지의 통계 자료임

- 해당 사고발생 현황은 전국 산업단지 대비 5.5%의 산업단지에 대한사고 현황 자료로 인명사고(사망자 발생), 물적피해 1억원 이상, 언론보도된 사고 및 화학물질(유해) 유출 사고를 기준으로 관리

<안전관련 예산집행 현황>

기관명	구분	재난‧안전 분야 예산/집행 금액 (단위 : 백만원)
		’12	’13	’14	’15	’16. 8월말
한국산업단지공단	예산	287	105	843	287	278
	집행	284	36	554	182	105
	집행률(%)	98.9%	34.3%	65.7%	63.4%	37.7%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20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