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5(수)

경기도 퇴직공무원 낙하산 천국!

- 공개채용은 겉모습일 뿐.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각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이 경기도 산하기관 사장이나 임원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관피아를 막으려고 만든 경기도의 가이드라인은 허술해 오히려 관피아의 길을 터주고, 법률로 규정한 공개채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은 총 59건이고, 2016년 8월까지만 9건에 달했다. 경기도는 매년 관피아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합계
건수	11	15	15	9	9	59

경기도는 2014년 8월 7일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공무원 공공기관 재취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4개 기관을 A·B·C 유형별로 기관과 직책을 나눠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가능 직위를 12개로 제한했다.

하지만, 민간 중심 채용인 A유형의 경우 대부분 기관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B·C유형은 빠진 기관이 많고, 직위는 범위가 좁아 본부장 등 핵심 직책에 오히려 관피아를 보낼 수 있는 길을 터 준 셈이 됐다.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 A유형(20개 기관, 22개 직위) :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요구되어 민간전문가 중심 채용이 바람직한 직위

- B유형(9개 기관, 11개 직위) :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아 민간·퇴직공무원 등의 공개경쟁이 바람직한 직위

- C유형(12개 기관, 12개 직위): 공직 노하우가 필요해 퇴직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

실례로, 2015년 2월 28일 퇴임한 포천부시장(3급)은 2주 후인 3월 13일 경기관광공사의 전략사업본부장으로 임용됐고, 2015년 3월 16일 퇴임한 여주부시장(3급)도 2주 후인 4월 1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사무국장 등으로도 재취업했다. 개선방안에서 제외된 ‘구멍’으로 관피아들이 양성되고 있었다.

특이사례로, 앞서 3급인 포천부시장이 경기관광공사 본부장으로 간 반면 2014년 12월 31일 4급인 남경필 지사 비서실장(선거캠프 당시 상황실장)이 불과 이틀만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취업했다. 누가 보더라도 파격적인 보은인사라고 할 만한 대목이다.

한편, 2015년 9월 25일에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임원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2항). 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는 2015년 8월 1일 전 양평부군수를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법률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2월 1일 전 의왕부시장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채용했다고 언론에 보도했지만, 확인 결과 위 두 ‘본부장’은 실제 ‘상임이사’로 근무중이었고, 경기도시공사의 경제진흥본부장에는 2016년 1월 11일에 퇴임한 경기도 건설국장이 재직하고 있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세 명의 ‘3급 공무원’이 경기도시공사의 상임이사(2인)와 경제진흥본부장으로 채용된 것인데, 경기도시공사의 임원진이 경기도의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 보기 어렵고, 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시공사 외에도, 전 경기도 체육과장은 2016년 1월 18일 퇴직하고 2주 후에 경기관광공사의 본부장으로 임용되었고, 전 경기도 대변인 역시 2016년 5월 27일 퇴직한 지 3일만에 경기문화재단의 검사역으로 임용되었다. 경기도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1달 이내에 경기도 산하기관의 고위 임원으로 이직한 경우가 올해 8월까지만 이미 9명에 달했다. 이정도면 공개채용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 ‘내정’ 수준으로 의심된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가 관피아를 막으려고 만든 가이드라인은 허술하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오히려 관피아의 길을 터주고 있었다.”며 “법률상 공개채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허울일 뿐 사실상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를 보존해주고 관피아를 계속 양성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