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6.9.19	담당	정아름 비서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3년간 저소득층 지원자 평균 44.3% 탈락

- 이용가능 종목도 58% 태권도, 편중 심각

- 조승래의원 “예산확대로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 필요”

❍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 도입 취지와 달리 최근 3년간 평균 44.3%의 저소득층 탈락자를 발생시켜 상대적 발탁감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용가능 종목도 편중이 심각하여 예산 확대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54,867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신청했지만 그중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의 학생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이용 현황>

연도	신청자	수혜자	수혜율	탈락율
2013	53,586	30,295	56.5%	43.5%
2014	54,759	30,484	55.7%	44.3%
2015	56,255	32,019	56.9%	43.1%
3년 평균	54,867	30,933	56.4%	43.6%

[주요경력]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어렵게 선발된 학생들도 이용가능 시설이 특정 종목에 편중되어 있어 선택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하는 상위 5개 종목은 태권도, 수영, 검도, 헬스, 축구 순으로 5년째 변동이 없는데, 이들 상위 5개 종목이 총 이용가능 종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4%에 이른다.

[주요경력]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특히 태권도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58%에 이르며, 종목에 따라 시·도 전체에 1개의 시설만 이용 가능하거나 아예 이용 가능 시설이 없는 종목도 태반이다.

❍ 대상 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스포츠시설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와 설득 작업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자체의 홍보사업은 수혜대상인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 게다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부터 2년 이상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후순위로 밀리는 기준을 도입해 사실상 선발되기 어렵게 함으로써 이제 막 스포츠에 재미를 붙인 아이들에게 도리어 더 큰 상실감만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조승래 의원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별도로 체육 강좌를 수강하기 어려운 유·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다양한 종목을 꾸준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단기간 혜택만 부여하면서 생색내기용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란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에게 1인당 월 7만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누적 이용기간이 24개월 이상일 경우 후순위로 베정)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시설 중 본인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 별첨, 전국 이용가능 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