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3(금)

이용호 의원, “전국 학교건물 87.5% 지진에 무방비”

- 전국 학교건물 6만1,757동 중 7,727동만이 내진확보

- 내진시설비율 세종(47.6%) > 울산(21.3%) > 경기 ‧ 광주(20.0%)

- 경주지진 피해학교 218개교 중 92개교 내진시설 전무

전국 학교건물 87.5%가 지진에 무방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주지진 피해학교 42% 이상이 아무런 내진시설 없이 지진에 노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23일 발표한 시도별 교육청 제출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 학교건물 6만1,757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7,727동으로, 전체의 12.5%에 그쳤다. 87.5%에 달하는 5만4,030동의 학교건물이 지진에 무방비한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7.6%로 학교건물 내진시설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울산(21.3%), 경기‧광주(20.0%)가 큰 격차로 뒤를 이었다.

또 전남이 7.4%로 학교건물 내진시설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강원․제주 8.3%, 전북이 8.8%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편 지난 12일 경주 지진으로 인해 시설 피해를 입은 학교 전체 218개교 중 42.2%에 달하는 92개교가 교내 내진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주의 경우 총 56개 피해학교 중 내진설계가 전혀 되지 않은 학교가 37개교로 피해학교의 66%를 차지했다.

또한 218개 피해 학교 중 126개교는 학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내진시설이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어 학교 내진설계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내진확보는 국가 중대 사안”이라면서, “내진시설 피해현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구조물 내진성능확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천장이나 바닥, 그리고 벽, 조명 등과 같은 비구조물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의 중요성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조물 내진설계를 내진성능 확보로 간주하고, 교내 내진설계적용 대상을 따로 지정하는 우리 교육 및 안전 당국의 안일한 생각이 세월호와 같은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지금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들의 내진 성능 확보율 평균 24%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내진대상에서 제외된 경비동이나 사택과 같은 부속건물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내진설계 대상을 교내 전체 건물로 확대해, 지진 발생시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가 주민대피시설로 문제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 포항 영일고는 교내 유일한 내진시설인 급식소의 수전설비 변압기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경남 함안 칠원고 또한 내진시설인 기숙사 외벽에 균열이 가는 피해를 입었다. 전남 문향고의 경우 내진시설 된 기숙사 벽면이 갈라지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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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학교건물 내진설계 현황

< 학교건물 내진설계 현황 >

단위 : 동, 2016년 기준

지역	전체 학교 동수 (A)	내진 대상건물 (D=B+C)	내진완료 건물 (B)	비적용건물 (C)	전체학교동수에 대한 내진비율 (B/A)	내진대상건물에 대한 내진비율 (B/D)
강원	4,940	1,985	409	1,576	8.3	20.6
제주	1,007	598	84	514	8.3	14.0
전북	4,985	2,493	437	2,056	8.8	17.5
전남	8,139	3,176	599	2,577	7.4	18.9
대전	1,718	657	179	478	10.4	27.2
경기	7,936	4,920	1,585	3,335	20.0	32.2
충남	3,805	2,117	496	1,621	13.0	23.4
인천	2,387	1,329	319	1,010	13.4	24.0
광주	1,021	929	204	725	20.0	22.0
울산	1,015	585	216	369	21.3	36.9
경북	5,424	2,654	496	2,158	9.1	18.7
경남	5,183	2,725	569	2,156	11.0	20.9
대구	1,811	1,136	356	780	19.7	31.3
서울	6,016	3,451	917	2,534	15.2	26.6
충북	3,005	1,544	350	1,158	11.6	22.7
부산	3,155	1,404	411	993	13.0	29.3
세종	210	140	100	40	47.6	71.4
계	61,757	31,843	7,727	24,080	12.5	24.3

출처 : 해당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