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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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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탄저백신 재료탄저균 스턴(Sterne), 관리감독 불가

질병관리본부 “고위험병원체란, 병원성, 일부 유전자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 대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2016. 6. 29.)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으로 슬며시 제외(2016. 6. 30.)

전혜숙 의원 “관리감독 불가능하면 감염병 위험 증가”,

“갑자기, 슬며시 제외한 내막 밝혀야!”

전혜숙의원은 “복지부가 탄저백신 재료로 사용되는 탄저균 스턴(Sterne)을 고위험병원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6. 6.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시행규칙의 별표 고위험병원균 목록에서 ‘탄저균 스턴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탄저균 스턴(Bacilus anthracis Sterne)”은 탄저백신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탄저균을 가공하여 독성을 약화시킨 병원체다.

질병관리본부가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탄저균 스턴주(Bacilus anthracis Sterne)는 병원성을 나타내는 플라스미드(pXO2)가 비가역적으로 소실된 비병원성 균주로, 가축 및 인체용 백신으로 상용하고 있어 안전성이 검증되어 고위험병원체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탄저균 스턴이 고위험병원체에서 제외되면, 병원체 분리, 이동, 국내 반입, 검사, 보존, 관리, 안전기준 준수 등 복지부가 어떠한 관리감독도 할 수 없게 되어, 감염병 대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탄저균 스턴이 탄저균으로 가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면,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시 또는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01. 10. 16.자, “카불에 대규모 탄저병 백신 실험실”제하의 기사를 인용하면,

“국제가축전염병사무소(OIE) 사무총장이 ‘탄저균 스턴(34F2)이 독성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포유류에 위험한 독성물질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실험실이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해도 테러 목적으로 조잡한 상태로나마 탄저균을 생산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독성이 약화되었더라도 탄저균 스턴을 탄저균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렵지 않다는 말이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가 언급한 ‘병원성과 관계없이 고위험병원체’라는 부분과도 일맥상통한다.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2016. 6. 30.)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하루 전(6. 29.)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내용, “지정된 고위험병원체는 독소 생성, 병원성, 일부 유전자 결손여부와 관계없이 고위험병원체로서 국가안전관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백신주, 약독화주, 유전자재조합체 등도 국가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부분과 배치된다.

한편, 복지부는 탄저균 스턴을 고위험병원체에서 제외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별표 부분에 넣어 개정했다. 그런데, 개정 전에 거쳐야 하는 입법예고(2016. 4. 14. ~ 5. 23.)를 살펴보면 주요내용에 탄저균 스턴을 고위험병원체에서 제외한다는 것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별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1]

전 의원은 “지난해 살아있는 탄저균이 택배로 배송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은 후, 복지부가 탄저균 스턴을 고위험병원체에서 갑자기 제외한 것은 이상한 일”이며,

“탄저균 스턴을 고위험병원체에서 제외하면, 언제든지 탄저균으로 가공될 여지가 남아 있는 탄저균 스턴을 복지부가 관리감독할 수 없게 되어 감염병 체계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슬며시 고쳐서 고위험성으로 의심받는 탄저균 스턴을 고위험병원체에서 제외한 데에는, 한미관계를 고려한 숨겨진 내막이 있는 것 아니냐”며,

“백신주, 약독화주, 유전자조합체 등도 국가안전관리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인 이상, 탄저균 스턴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복지부는 어떤 기준으로 제외했는지 제대로 설명해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문의: 강현욱 보좌관(010-5008-0580), 주영헌 비서(010-2083-7100)

붙임: 2016국정감사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등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