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6. (목)

경찰 보안수사대, 5년간 간첩 검거 단 10명

“보수대 검거 실적 90%는 단순 공안사범, 존재이유 의문”

경찰이 400명이 넘는 보안수사대를 운영하면서도 5년간 간첩 검거는 단 10건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실적의 88%는 찬양·고무 등 단순 공안사범이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현재 경찰은 전국적으로 425명의 보안수사대 인력을 운영 중인데, 최근 5년간 간첩 검거는 단 10명에 불과했다. 보안수사대 요원 1명이 5년동안 0.02명의 간첩을 검거한 셈이다.

보안수사대 요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이 134명으로 전체의 31.5%를 차지했고, 차순위인 경기지방경찰청 50명의 3배에 가까운 인력을 운용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보안수사대의 검거 실적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총 378명을 검거했는데, 그 중 57%인 216명이 찬양·고무죄였고, 21%인 79명은 이적단체가입·구성죄, 10%인 38명은 회합·통신죄였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5년간 경찰청 보안수사대의 검거 실적 중 88%는 찬양고무, 이적단체가입, 회합통신 등 단순 공안사범에 불과하고, 실제 간첩 검거율은 2.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보안수사대 요원 1인당 검거 실적을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425명이 60명을 검거해 1인당 검거 인원이 0.14명인데, 이는 전체 경찰의 1인당 검거인원인 72.8명의 52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기소의견 송치율을 보면, 2012년 91.3%에서 해마다 하락해 2015년에는 75%까지 떨어졌으며, 2016년 7월 현재는 46.7%에 불과하였다.

소병훈 의원은 “보안수사대는 보안이라는 미명 아래 그 조직현황, 검거현황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의 수사 실적을 보면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할 정도다. 본래 목적인 간첩은 단 10명을 검거하는데 그쳤고, 90%가 단순 공안사범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1인당 검거인원은 전체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고, 게다가 기소의견 송치율은 해마다 떨어져 2015년에는 75%에 그쳤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공안 수사는 수사대상자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하고 평판까지 앗아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25%의 선의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다. 보안수사대의 조직과 수사의 적절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6. 7. 기준 각 지방경찰청별 보안수사대 인원 현황

지방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	경기 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정원 (명)	134	27	22	20	18	11	8	39	11	22	10	14	13	15	29	24	8	425

○ 최근 5년간 보안수사대 죄목별 검거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간첩	이적단체 구성가입	목적수행 약취유인 등	자진 지원 예비 음모	잠입 탈출	특수 잠입 탈출	회합 통신	편의 제공	찬양 고무
’12년	104	5	24			3		5		67
’13년	118	1	38	2	4	2		7	2	62
’14년	66	3	1		1	1	1	14	2	43
’15년	60		12	5		3	1	8		31
’16.7월말	30	1	4		1	4	3	4		13
계	378	10	79	7	6	13	5	38	4	216

○ 2011년~2015년까지 전체 경찰의 1인당 검거인원 현황(수사·형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검거 인원	1인당 검거인원	검거 인원	1인당 검거인원	검거 인원	1인당 검거인원	검거 인원	1인당 검거인원	검거 인원	1인당 검거인원
	517,739	62.5	527,651	64.2	532,193	64.6	543,376	60.4	677,610	72.8

○ 최근 5년간 보안수사대 보안수사대 기소･불기소 의견 송치 현황

연 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 7월말
검거인원	104	118	66	60	30
기소의견(명)	95	106	52	45	14
불기소의견(명)	0	0	0	1	0
기소의견 송치율(%)	91.3	89.8	78.8	75.0	46.7

○ 최근 10년간 연도별 보안수사대 안보위해사범 검거 인원

연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 7월말
검거 인원 (명)	32	28	64	149	129	104	118	66	6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