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6. 9. 27(목)	담당자	김정훈 보좌관 (010-7396-9963)

김민기 의원,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안전한 학교 만들기 : 학교 유해물질 실태보고”

기준도 없고 관리 허술해 개선 시급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교 내 유해물질 관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을)은 9월 28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 학교 유해물질 실태보고’정책 자료집을 발표하며 학교 내 유해물질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각종 체육교구와 학습교구의 납, 카드늄 등의 중금속과 프탈레이트를 조사하였다. 체육교구가 사용되는 학교 체육관에서 먼지를 채취하여 납, 카드늄 그리고 프탈레이트 오염수준을 확인하였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총 35개 조사대상 제품 중‘안전’한 제품은 9개(25.7%), ‘주의’가 필요한 제품은 2개(5.7%) 그리고 ‘위험’한 제품은 24개(68.6%)가 확인되어 납이나 카드뮴 그리고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 이상 검출됐다.

체육교구로는 농구공, 배구공, 야구글러브, 줄넘기, 계주용 바통 등 체육 활동 시간에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었는데 줄넘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PVC 재질이었으며 납이 고농도로 발견되었고 프탈레이트가 발견되었다.

농구공에서 기준 보다 152.3배~312.2배 (DEHP 15.23%~31.27%) 높게 검출되었고 배구공과 글러브에서도 각각 268.1배(DEHP 26.81%), 116배(DEHP 11.6%)의 프탈레이트가 검출 됐다. 납의 경우 농구공에서는 11.7배~20배(3,500~6,000ppm), 배구공에서는 2.2배~3.8배(670~1,150ppm) 초과 검출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학교운동장의 우레탄트랙보다 직접 만지는 학습교구가 더 심각한 문제하고 지적한다. 실외보다 실내에서, 직접접으로 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KC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체육교구는 성인도 함께 사용하는 범용제품이라는 이유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각종 교구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만큼 실태조사와 교체사업이 시급하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학교의 유해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