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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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보다 민간은행을 더 신뢰하는 HUG

- 매년 353억 예산을 들여 만든 감정원의 자료 방치하지 말아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에서, “HUG는 시세가격 정보를 같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의 자료보다 시중 민간은행 자료를 더 신뢰하고 있어, 연간 353억 규모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HUG는 주택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보증제도 중 현 시세가격을 심사해야 하는 보증은 ▲주택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3가지가 있다.

보증상품명		사용자료	심사업무시 해당 자료 용도
기업보증	주택분양보증	국민은행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 종합지수	초기예상분양률 산정시 지역경쟁력 산출에 사용
	주택사업금융보증
개인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기준
	주택구입자금보증	시세정보 불필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기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후분향대출보증, 모기지보증 등

안규백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HUG의 3가지 보증 모두 민간 은행(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우선적 근거로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HUG 보증담당자에 따르면 단순히 오랫동안 사용해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은, “감정원은 주택가격 통계조사를 위해, 연간 353억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HUG는 국민은행 자료를 활용하여 15년 한해만 135조 3,985억원의 보증을 발급했다”고 말하며, “HUG는 감정원 자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공공기관인 HUG가 감정원의 주택가격 통계조사자료를 등한시하고 민간 은행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말하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협력하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