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4일 (화)

	박호영 보좌관

	“한전기술, 한(전마)피아 형성해 하청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한전기술 원전 상세설계 민간개방 확대하면 ‘한피아’ 일감만 늘어나 - 송기헌 의원, ‘민간개방 확대보다 구조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

한전기술이 2017년부터 원전 상세설계 분야 민간개방을 확대할 경우, 한전기술 출신 협력업체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기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기술은 (한수원에서)원전설계를 호기별로 일괄 수주한 후, 상세설계의 약 50%를 민간업체에 하도급으로 개방하고 있다. 최근 신고리 5, 6호기 민간하도급 비율도 총설계비의 약 24.2%에 달했다.

2017년부터는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하도급 비율이 더 높아진다.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따라 한전기술이 수행하는 원전 상세설계 업무의 민간 개방비율을 현재 50%에서 60%로 상향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한 점진적으로 개방비율을 확대할 방침도 사실상 확정했다.

송기헌 의원은 “원전 상세설계 업무의 민간개방 비율을 확대할 경우 한전기술 출신 협력업체만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하청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72개다. (이 가운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제외한)69개 가운데 한전기술, 한전, 한수원 출신이(재취업자) 1명 이상 포함된 하청업체가 절반 이상인 35개에 달했다. 대표자가 한전기술, 한전, 한수원 출신인 업체도 17개였다. <별첨. 1>

한전기술, 한전, 한수원 출신 재취업자가 가장 많은 하청업체는 ‘(주)코○’이다. 대표자도 한전기술 출신이고, 한전기술 26명, 한수원 20명, 한전 2명 등 관계사 출신 직원만 48명에 달했다.

영○기술(주)는 대표자가 한전 출신이었다. 직원 중 한전기술 3명, 한전 15명 등 관계사 출신만 18명이었다.

㈜삼○공영은 대표자가 한전기술 출신이었다. 직원 중 한전기술 출신이 14명, 한전 1명, 한수원 2명 등 17명이 관계사 출신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한전기술 등 출신 직원이 많은 협력업체가 거래실적도 높았고, 거래실적이 높은 상위 업체에 한전기술 등 출신 재취업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한전기술 등 출신 재취업자가 많았던 ‘(주)코○’, ‘영○기술(주)’, ‘(주)삼○공영’등이 2014년~2016년 거래실적 2,3,9순위를 차지했다.

거래실적 상위 10개 협력업체 중 한전기술 등 관계사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는 단 1곳에 불과했다.

송기헌 의원은 “국민들은 아직 ‘원전비리’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한전기술은 한전기술 등 출신 재취업자들이 많은 협력업체와 ‘한(전마)피아’를 형성해 일거리를 나눠주고 있다.”며, “현재 구조에서 원전 세부설계 민간개방을 확대할 경우, 자칫 ‘한피아’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비고	업 체 명	대표 출신	직원 중 한전 등 출신 현황				거래시작
			한전기술	한전	한수원	합계
1	(주)코○	한전기술	26	2	20	48	1999
2	영○기술(주)	한전	3	15	0	18	1999
3	(주)삼○공영	한전기술	14	1	2	17	1983
4	(주)태○기술개발	한전기술	13	0	0	13	1996
5	(주)한○파워	한전	1	3	8	12	2005
6	인○○워엔지니어링(주)	한전기술	8	0	0	8	1999
7	(주)제○스코리아	-	4	2	2	8	1999
8	(주)피○이	한전기술	5	1	0	6	2011
9	(주)대○콘설탄트	-	0	5	0	5	-
10	(주)미○와도전	한전기술	2	0	2	4	2005

<별첨.1 한전기술 등 출신 직원 많은 하청업체 상위 10개>

<별첨.2 관계기관 출신 직원이 많은 상위 10개 업체 2014년~2016년 거래실적>

비고	업 체 명	대표 출신	거래건수/금액	거래시작
1	(주)코○	한전기술	9건 / 208억 1,358만 원	1999
2	영○기술(주)	한전	5건 / 71억 2,836만 원	1999
3	(주)삼○공영	한전기술	14건 / 322억 8,900만 원	1983
4	(주)태○기술개발	한전기술	25건 / 456억 6,568만 원	1996
5	(주)한○파워	한전	8건 / 41억 3,840만 원	2005
6	인○○워엔지니어링(주)	한전기술	2건 / 73억 2,958만 원	1999
7	(주)제○스코리아	-	5건 / 54억 9,861만 원	1999
8	(주)피○이	한전기술	1건 / 18억 6,723만 원	2011
9	(주)대○콘설탄트	-		-
10	(주)미○와도전	한전기술	1건 / 10억 6,629만 원	2005

<별첨. 3 2014년~2016년 거래실적 상위 10개 협력업체 한전기술 관계사 출신 현황>

비고	업 체 명	건수	금액	대표자 출신 / 직원수
1	(주)태○기술개발	25	456억 6,568만 원	한전기술 / 13명
2	(주)삼○공영	14	322억 8,900만 원	한전기술 / 17명
3	(주)코○	9	208억 1,358만 원	한전기술 / 48명
4	원○엔지니어링(주)	7	183억 3,020만 원	한전기술 / -
5	율○스템(주)	10	137억 6,385만 원	/ 1명
6	두○엔지니어링(주)	12	136억 2,443만 원	한전기술 / 2명
7	한○서비스	2	74억 6,954만 원	한전기술 / 2명
8	인○파워엔지니어링㈜	2	73억 2,958만 원	한전기술 / 8명
9	영○기술(주)	5	71억 2,836만 원	한전 / 18명
10	(주)경○엔지니어링	2	67억 7,530만 원	한전기술 /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