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7(금)

이용호,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땅 1조원 돌파!

- 지난 5년 사이에 면적은 6.9배, 금액은 무려 17.4배 증가

- 외국인 건물 중 중국인 소유 73%. 이 중 76%가 숙박시설

외국인의 제주도 내 부동산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이 취득한 토지 금액이 무려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비 2016년 8월 현재 중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6.9배, 금액은 17.4배나 증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내에 중국인이 점유한 토지는 2011년 142만㎡에서 2016년 8월 975만㎡로 6.9배 증가했고, 취득한 금액은 2011년 590억원에서 2016년 8월 1조 263억원으로 불과 5년만에 무려 17.4배나 증가했다. [첨부 1 참고]

2016년 8월 현재 외국인 토지 전체 2,263만㎡ 중 중국인 토지는 976만㎡(43%)로 절반에 육박했고, 금액은 전체 1조 4,345억원 중 1조 263억원으로 72%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중국에 이어 미국, 유럽, 일본 순으로 제주도 땅을 구입했다.

2016년 6월말까지 제주도내 외국인이 소유한 건축물은 총 2,861건으로 이 중 중국인이 전체의 73%에 달하는 2,075건을 소유하고 있었다. 건축물 용도별로는 주거용 총 896건 중 42%인 373건, 숙박시설 총 1,704건 중 93%인 1,578건이 중국인의 소유다. [첨부 2 참고]

중국인 소유 건축물 2,075건 중 76%인 1,578건이 숙박시설이어서 중국인이 제주도에 체류하는 것을 넘어 제주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숙박 영업까지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용호 의원은 “제주도 땅과 건물에 대한 중국인 투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투자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자칫 제주도만의 브랜드가 희석되지 않도록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지켜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용호 의원은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2010년 78만명에서 2015년 262만명(월 21.8만명)으로 3.4배 증가했고, 2016년 7월까지만 205만명(월 29.3만명)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숙박을 포함한 제반 관광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외국인 관광 수입이 지자체 살림과 내수 진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1]

< 최근 5년간 외국인토지 점유현황(누계) >

(단위 : 만㎡, 억원)

구분	2011년 누계		2012년 누계		2013년 누계		2014년 누계		2015년 누계		2016년 8월누계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 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계	952	3,081	981	3,771	1097	4,674	1,663	10,839	2,141	13,663	2263	14,345
중국	142	590	193	1,241	315	2,178	834	8,199	895	9,680	975	10,263
미국	394	474	370	462	374	443	372	410	404	702	407	656
기타미주	41	77	39	91	35	70	31	84	75	199	80	207
영국, 프랑스 독일	14	270	14	271	14	272	15	275	7	66	12	74
기타유럽	38	145	39	146	38	141	38	138	41	159	41	160
일본	222	423	221	424	214	364	234	447	250	565	244	552
기타아시아 (대만,태국등)	83	790	83	815	84	868	109	917	109	980	136	1,040
그 외국가	18	312	22	321	23	338	30	369	360	1,312	368	1,393
※ 제주도 전체 면적 : 18억 4,915만㎡

※ 금액은 취득가액임.

[첨부 2]

< 연도별/용도별 외국인 건축물 취득현황(2016년6월말기준) >

(단위 : 건수, ㎡)

구분		합계		중국		미국		대만		일본		기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2,861	419,944	2,075	309,689	362	44,815	107	24,073	80	8,991	237	32,377
주거용	단독주택	318	59,880	114	24,710	73	12,766	23	5,927	27	4,194	81	12,283
	공동주택	578	36,911	259	17,518	161	9,551	44	2,269	39	2,456	75	5,117
숙박시설		1,704	252,255	1578	237,479	74	6,074	6	1,322	4	399	42	6,980
근린생활시설		121	52,017	45	23,159	29	10,059	20	11,217	6	1,437	21	6,145
오피스텔		99	7,419	73	5,778	7	318	12	894	1	85	6	343
기타		41	11,463	6	1,044	18	6,047	2	2,443	3	420	12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