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845호	02.784.2620~2	최춘규 비서관	cck5279@daum.net	9월 5일(월)

신용현 의원, 이통사 『선택약정할인 30%확대』 단통법 개정안 발의!

분리공시로 출고가 인하 유도, 선택약정할인 확대(20%->30%) 추진

해외 주요사업자 요금할인 평균 25%, 국내보다 소비자 혜택 커

휴대전화 구입시 이통사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현행 20% 요금할인을 30%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단통법’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가계통신비 절감차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도입과 함께,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단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해외 주요 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평균 25.2% 수준으로 현행 20%인 국내 요금할인율보다 높다”고 지적하면서 “단통법 폐지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요금할인율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정진한외 7인, 이동전화단말기 판매관련 제도정비방안 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13-진흥-05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6p 참조(표 4-9, 해외 주요 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금액 및 할인율 비교)

이에 신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미래부 고시’규정을 법으로 상향입법하고, 그 조정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래부 고시는 선택약정할인율 산정시 미래부 장관이 5%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년 4월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할 당시 4~5% 의 가산을 이미 한 것으로 알려져 더 이상 재량이 없는데다가, 상당수 전문가들이 미래부 장관 스스로 자신의 재량을 규정하는 현행 고시규정은 상위법 위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신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의 경우, 이 같은 현행 고시규정을 상위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조정범위를 5%에서 15%로 확대해 현행 20%인 요금할인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신 의원은 “분리공시를 통해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히면서 다만“분리공시가 시행될 경우, 현행 20%요금할인율이 줄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이통사의 지원금에는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분리공시로 제조사 지원금이 이통사의 총 지원금에서 제외되면, 이통사 지원금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요금할인율이 줄 수밖에 없는데, 개정안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신 의원실의 설명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가계통신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이 심각하다”며 “국민의당은 이번‘선택약정할인율 30%확대법’을 시작으로 가계통신비 절감 및 국민에게 도움되는 민생 입법과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끝>

- 2016년 9월 5일(월) -

# 붙임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분리공시 및 선택약정할인 30%확대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9. 2. 발 의 자 : 신용현, 김광수, 김삼화 김중로, 송기석,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의원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의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시에서 기준 요금할인율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요금할인 등 혜택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객관적 기준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재량으로 요금할인이 변동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외 주요 국가의 통신사 할인율이 평균 25.2%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 산정시 기준 요금할인율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함.

한편,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액,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요건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된 지원금에 제조업자 장려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공시를 통해 출고가를 낮추기 위한 당초 입법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후단 신설).

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은 일정기간 이상의 이동통신서비스 정액제 요금에 요금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함(안 제6조제3항).

다. 제3항에 따른 요금할인율은 가입자당 지원금, 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정한 비율을 기준 요금할인율에 가감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라. 제3항에 따른 일정기간과 제4항에 따른 기준 요금할인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은 일정기간 이상의 이동통신서비스 정액제 요금에 요금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금할인율은 가입자당 지원금, 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정한 비율을 기준 요금할인율에 가감하여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일정기간과 제4항에 따른 기준 요금할인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② (생 략)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② (생 략)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은 일정기간 이상의 이동통신서비스 정액제 요금에 요금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요금할인율은 가입자당 지원금, 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정한 비율을 기준 요금할인율에 가감하여 정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일정기간과 제4항에 따른 기준 요금할인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다.
제14조(시정명령)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시정명령) ① ----------------------------------------------------------제6조제1항·제3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