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대폭 증가, 146억원

- 5년간 부정수급 500억원, 304억원 미환수

- 기초생활수급자 출국 27만건

국회의원회관 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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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16.10.11.(화)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규모가 지난 5년간 5만건,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비 부정수급은 5만 1,626건, 금액으로 496억원에 달했고, 이 중 304억원(59%)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소득’이 3만 7,849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인적변동’이 1만 1,618건(22.5%), ‘부양의무자’가 1,257건(2.4%), ‘재산’이 902건(1.7%) 순이었다[표1].

부정수급 금액은 2012년 90억원에서 2015년 146억원으로 1.6배 증가한 반면, 환수율은 같은 기간 42%에서 26%로 감소했다. 부정수급은 작년 한해 15,478건, 146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 11,411건, 86억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같은 기간 해외로 출국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2012년 3만 6,165명에서 2015년 5만 2,853명으로 지속적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6월까지 4만 3,024명이 출국했다[표2]. 그동안 해외출국이 빈번하거나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한 수급자들의 부정수급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금태섭 의원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수급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정수급 관리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1] 기초생활보장급여 부당수급 및 환수현황

(단위 : 건, 억원,%)

연도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부정 수급 금액	환 수			미환수
	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인적 변동등		건	금액	환수율	건	금액	미환수율
계	51,626	37,849	902	1,257	11,618	496	43,300	192	40.89	8,326	304	59.01
2012년	7,392	6,882	120	390	-	90	4,246	38	42.18	3,146	52	57.82
2013년	8,418	4,676	79	241	3,422	75	7,539	44	59.36	879	31	40.64
2014년	8,927	6,658	60	347	1,862	99	8,102	49	49.58	825	50	50.42
2015년	15,478	10,581	372	166	4,359	146	13,798	38	26.28	1,680	108	73.18
2016년 (6월기준)	11,411	9,052	271	113	1,975	86	9,615	23	27.03	1,796	63	72.97

* 인적 변동 등에 대한 유형구분은 2013년부터 세분화 됨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외 출국 현황

기준년월	출국자수	출국건수
2012년	36,165	52,358
2013년	37,790	52,673
2014년	38,075	48,946
2015년	52,853	66,766
2016년 (6월기준)	43,024	49,738
합계	207,907	270,481

* 각 연도말(’16년은 6월말) 기준. 수급자가 그 연도에 해외출입국한 자료 분석, 시설수급자 제외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