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보 도 자 료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2016년 09월 26일(월)
국회의원회관 1024호 T)02·784·9751~3 F)02·788·0376 / E-mail : ahnho065@gmail.com

보 도 내 용

	[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 주요 내용] - 새만금 개발, 전북 최대 관심사항이자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 -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사태 해결 위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해야 - 삼성그룹의 입장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용, 최지성 뿐 - 삼성은 새만금에 투자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 삼성의 새만금 투자 의혹 해소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위해 증인채택 반드시 필요 - 여야 간사, 삼성 증인 채택 위해 조속히 노력해야

o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이행 여부와 관련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 측 증인 채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6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 발언 전문 >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안호영 의원입니다.

앞서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국정감사에 속히 복귀하길 바랍니다. 우리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인 국정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함께 여러 가지 국토위에서 다뤄야할 현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전북 지역에서 최대의 관심사이자, 또 국책사업인 새만금 관련해서 증인 채택이 되고 있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국정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증인 채택 문제가 일부만 합의가 되고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새만금청의 주요 증인으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증인으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총 사업비만 22조원이 넘는  단국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입니다. 또 국내의 최대의 그룹이면서 초일류기업인 삼성이 지난 2011년 4월 그리고 2021년부터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새만금의 그린에너지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대한 투자 MOU를 정부와 전라북도와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현재 삼성의 새만금 MOU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87만 전북도민과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온 국민은 MOU 체결 당사자인 삼성에게 새만금 투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 투자 백지화 이런 논란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삼성의 책임 있는 답변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삼성 증인 채택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 증인 채택 절차로는 이례적으로 삼성에게 공식 의절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에 대해서 최대한의 배려를 했지만 삼성은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면 의심은 의혹이 되고 신뢰는 추락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이 2011년 MOU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내용을 잘 몰라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삼성의 새만금 MOU는 그룹의 전략적인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실제적으로 그룹을 대표하고 그룹의 의사 결정을 하는 증인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일 이 부회장이나 최 실장이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면 정확한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그러한 위치에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채택이 반드시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분들의 책임 있는 답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님과 충분히 합의하셔서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투자 의혹을 해결하고 이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이 문제의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