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준영 (국민의당 영암·무안·신안)

작성·배포일 : 2016.10.4(화)   /  담당 : 권오열 보좌관   /   전화 : 02-784-9501

이제는 화폐단위를 바꾸는 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시기다

이미 커피숍에서는 커피값 3.5, 4.0으로 표기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준영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영암·무안·신안)은 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요즘 커피숍에 커피값을 4.5, 3.5로 천원 단위를 빼고 표시하고 있다면서 이런 표현을 볼 때 이미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이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느낄 뿐 만아니라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라고 했다.

이런 논의의 필요성은 현재 우리나라가 쓰는 화폐단위가 비현실적으로 커졌고 1962년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래 54년이 지난 현재는 우리의 경제규모가 커졌고 물가도 당시 보다 엄청 올랐지만 화폐단위는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화폐단위를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할 것이며 정부의 화폐단위 변경 결정과 국회에서의 관련법 개정, 조폐공사의 화폐 발행, 각종 화폐를 쓰는 기기의 변경 등 세부적으로 변경해야 할 일이 많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할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 경제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디노미네이션을 할 경우 여러 장단점이 동시에 있지만 회계상의 비용 절감, 자산가치의 상승과 산업생산이 늘어나는 등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 투명한 사회의 정착 뿐 만아니라 자산가격과 물가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은 국가 부채를 경감시키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비용과 국민들의 불편 그리고 경제주체들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우려와 수출 감소 등 감당해야할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 봤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감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반응을 보면 곧바로 디노미네이션 의도로 해석해서 의도치 않은 불안 심리와 억측이 유발되기 때문에 스탠스를 취하기 곤란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할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디노미네이션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부작용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떤 계기를 통해 공론화가 된다면 그 때가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