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당을
문의) 손낙구 보좌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003호 Tel. 02-784-3670~2 Fax. 02-788-0267	제공일자 2016. 10. 3

프랑스에선 되는데 한국은 안 된다?

국정과제 ‘한국형 체크바캉스제도’ 1년 만에 폐지

갈 길 잃은 직장인 휴가 사용․국내 관광 촉진 정책

매력이 넘치는 나라 프랑스, 부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직장인 휴가제도도 그 중 하나다. 휴가를 뜻하는 바캉스(vacance)는 1936년 6월 20일 프랑스 의회가 ‘바캉스법’이라 불리는 직장인 유급휴가제도를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것과 연관이 있다. 당시 프랑스는 대공황의 여파로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시사철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1년 52주 가운데 적어도 2주는 쉴 수 있도록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시간에 대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서 그 돌파구를 찾은 것인데,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이후 휴가기간은 1956년 3주, 1969년 4주, 1985년 5주로 늘었고 무엇보다 부러운 것은 이 휴가를 예외 없이 100% 다 사용한다는 점이다.

1년 평균 14일 남짓 보장받는 연차휴가를 8일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2014년 고용노동부 통계) 우리나라 직장인들로서는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프랑스는 이걸로도 부족하다며 직장인이 휴가를 더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창의적인 정책을 추가해왔다. 대표적으로 1982년 도입한 체크바캉스((Che‘que-Vacances)제도가 있다. 직장인의 국내여행 촉진을 목표로 근로자와 기업이 국내여행 경비를 공동분담하고, 가입근로자에게는 관광시설 할인 및 우선이용 권리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가입 근로자는 2013년 기준으로 약 400만명으로 프랑스 인구의 약 6%에 달하며, 가족 단위 이용을 포함하면 인구의 15%에 달하는 1,000만명 이상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국내여행을 즐기고 있다. 휴가를 보장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휴가가 여행과 관광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2013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4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국정과제 81번)의 추진계획에 ‘한국형 체크바캉스제도(프랑스 근로자 여행장려제도) 도입 추진’을 포함시키고 2014년 이를 실행에 옮겼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신규 국내관광 수요층 발굴과 관광소비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범 실시에 들어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20만 원)와 소속 기업체(10만 원)가 각각 적립한 분담금에, 관광공사에서 여행경비 일부(10만 원)를 보조하여 확정된 여행적립금(총 40만 원)을 활용, 중소기업 근로자가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오픈하고 문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간 업무협의와 내부 운영위원회, 선정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정책만화 신문광고 등 홍보를 통해 참여기업체를 모집하였다.

그렇다면 제도가 운영된 실상은 어떠했을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크바캉스에는 252개 기업체 5,540명이 신청하여 180개 업체 2,526명이 지원을 받았다. 기업체는 모두 중소영세업체로 참가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체는 11개에 그쳤고 10명 이하가  123개로 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분담금 조성 현황을 보면 근로자 약 5억원, 기업체 2억5천만원, 정부 지원금 2억5천만원이었다. 이렇게 조성된 10억원 중 연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여행과 여가활동 1만3,877건에 8억원이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숙박 5,101건에 3억원, 캠핑 186건에 1억3천만원, 레포츠 444건에 3천만원, 기타 국내여행 8,146건에 3억5천만원, 기타 1억원 등이다.

2014년 6월에 실시한 중간평가 때만 해도 한국관광공사는 이 제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즉 △ 정부 지원금 이외에 5.4배의 국내관광 소비를 창출하고 △ 참여 근로자의 평균 국내여행일수가 2.7일로 국민평균 1.8일 보다 높아 국내여행 증가에 기여하며 △ 참여자의 66.8%가 가종동반 형태로 여행을 즐기고 있어 가족관광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 참여자의 79.6%가 이 사업에 대해 만족을 표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여건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관광공사는 김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체크바캉스제도는 2014년 시범사업 후 폐지’되었다고 밝혀 이 제도가 시범 실시 1년 만에 전격 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들의 휴가와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멀리 프랑스에서 ‘수입’해온 선진제도가 시범사업 1년 만에 없던 일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관광공사 측은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휴가지원 프로그램 부족 △ 기업 참여를 위한 유인책 부족 △ 포인트 사용처 제한, 절차 복잡성 등 이용 불편 △ 중소기업 도산과 잦은 이직률로 근로자 참여율 저조 등 4가지 이유를 꼽았다. ‘취지는 좋으나 준비가 부족’했고 휴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도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도 폐지 1년이 시행착오를 평가하고 원인을 밝혀 재추진할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이로서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국정과제로 추진한 직장인 휴가 사용 촉진,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은 반짝 이벤트로 끝나고 만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문체부가 추진하는 여가, 문화, 관광 활성화 사업 대부분이 막대한 예산만 쓰고 별 성과가 없는 원인은 국민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이 보장된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벤트식으로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만다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직장인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에 정확히 들어맞도록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 한국관광공사 제출 국정감사 자료 中

체크바캉스 제도 등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관련

(복지관광팀, 팀장 이창용, 033-733-3421)

1) 체크바캉스제도 사업 설명자료(프랑스제도와 비교)

ㅇ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는 2014년 시범사업 후 폐지되어 2015년부터 근로자   휴가 개선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고, 공공부문의 추가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가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

ㅇ 사업기간 : 2014.1.20 - 10.31

ㅇ 예산 : 5억원

ㅇ 운영체계

- 운영기관 : 한국관광공사 여행경비 위탁 운영 및 정산 근로자별   금액 정보 관리 및 제공, 근로자/가맹업차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개

- 대상기관 : 기업체, 근로자가 국내 경비 공동 적립하고, 적립금액을 온라인에서 부여 받은 뒤 온·오프라인에서 관광활동

- 운용업체 : 카드사, 시스템 운용사 신청 근로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 근로자 휴가지원 웹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적립금 분담비율>

구분	정부	기업	근로자
비율	25%	25%	50%
금액	10만원	10만원	20만원

※ 근로자는 적립금액(40만원)을 포인트로 부여받고, 온·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

- 근로자 휴가지원 웹사이트에서 포인트로 직접 결제 가능

- 오프라인 가맹점의 경우 ‘더행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후 온라인 사이트 정산

구 분	프랑스 체크바캉스	한국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도입목적	□ 자국민 국내여행 촉진(가족휴가 권장) □ 소외계층 여행지원(사회복지정책 도구)	□ 근로자의 국내여행 촉진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 국정과제(한국형 체크바캉스 도입) 의 일환으로 추진
도입시기	□ 1982년 도입 ~ 현재까지 시행중	□ 2014년 시범사업 실시(현재 사업중단)
사업주체 & 법적근거	□ ANCV(체크바캉스 기금) - 프랑스 관광부 소속 공공기관 (직원 226명, 정부보조금 없음) - 체크바캉스 독점적 발행권한 보유 □ 프랑스 관광법 및 시행령 명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 정부 국정과제
수익창출	□ 구매기업 및 가맹점의 수표수수료(1%) 및 비회수 수표의 낙전수입 - 경영수익은 소규모기업체 근로자, 저소득 소외계층(장애인,노령자, 간병인) 여행경비로 지원	-
사회복지 지원사업	□ 50인 미만기업 참여유도, 자영업 자에게도 문화개방(1999년) □ 사회적 약자, 시니어, 청소년 대상 휴가여행 지원	-
여행경비 분담	□ 사업주와 근로자 1:1 분담 - 사업주가 아닌 노사협의회(기업 사우회)가 분담금 결정 - 협의회 50인이상 사업장 의무결성	□ 근로자50% : 기업체25% : 정부25% (20만원) (10만원) (10만원)
사용방법	□ 근로자가 최소 4개월 이상 휴가비 적립금 납부 후(월당 약 €20-30), □ ANCV에서 책정한 보조율에 따라 재정보조된 기업적립금(수수료 1% 포함)을 더하여 여행수표 발급 ※ 액면가 €10, €20, €25, €50	□ 근로자와 소속기업체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한 후 지원신청을 하면, □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적립금액을 전용사이트에서 포인트 형태로 부여받은 후 차감사용 (정부지원금은 후불정산)
가맹업체 (사용처) & 제공혜택	□ 가맹업체 17만 개소 □ 사용처(2012년 기준) - 호텔, 캠핑 등 숙박시설(31%), 식당 (29%), 철도, 항공, 선박 등 교통수단 (24%) 및 박물관 등 - 현금교환시 수수료 1% 공제 □ 제공혜택 - 관광시설 할인(식당·숙박 20%, 국영 철도 25% 할인) 및 우선이용권 부여	□ 참가근로자 사용처 - 숙박 38.3%, 패키지여행 43.6% 등 ※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112만원의 관광소비 지출(관광소비 촉진효과 12배)
참가기업 & 근로자수	□ 가입단체 28,600개소 - 전체 2,488,314개소 중 1.14% □ 참가자 400만명(가족포함 1천만명) - 저소득자, 사기업직원, 공무원, 군인 등 - 전체 인구 6.6천만명 대비 6% - 배우자 등 가족 사용 가능	□ 중소, 중견기업 180개소 - 전체 1,607,030개소 중 0.01% □ 근로자 2,526명 - 전체인구 5.1천만명 대비 0.004% - 참여기업 근로자 9,485명의 26.7% 참여
발행금액	□ 15억 유로(한화 1조 9천억원)-2013년	□ 2억 5,260만원-2014년
세제혜택	□ 참가기업 : 체크바캉스 부담금에 대한 가입업체 과세 감면 □ 근로자:체크바캉스 과세감면 대상금액 2014년도 기준 €433(한화 약 55만원)	□ 법인세 과세감면 없음
휴가문화	□ 장기 가족휴가 적극 권장 □ 약 1개월 휴가 부여	□ 조업차질 우려로 장기휴가 억제 □ 평균 6일의 단기휴가(여름철에 집중)
시사점 & 발전방향	□ 전담조직 필요 □ 자체수익 확보 필요	□ 기업체 입장 : 여행경비 지원금의 손금 산입 필요(인건비로 계상 요망) □ 근로자 입장 : 지원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 필요 □ 중소기업 근로자외 전계층으로 확대요 □ 복잡한 지원절차 간소화 필요

2) 사업 진행 경과

ㅇ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운영 관련 추진위원회 운영

-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운영

· 선정위원회(2014. 1.7.)부터 제4차 운영위원회 개최

ㅇ 사업계획 및 운영시스템 구축

- ‘14.1.22.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사이트(thehappy.ezwel.com) 오픈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운용업체 공개 경쟁 입찰(11.14.)을 통해 사이트 구축   업체 계약

ㅇ 참여기업체 모집

- ‘14.2.17 참여 기업체 모집 공고(매체명 :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 여성가족부, 한국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등 업무 협의(‘13. 9월-12월) 및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정책만화 제작 및 협조공문 등을 통한 홍보

○ 참여기업체 및 근로자 참여 절차

- 참여기업체 신청서 접수 : 2013. 12. 16. ～ 2014. 8. 29.

- 내부결재를 통한 사업 참여 확정 : 32회 심의(중소기업/중견기업일 경우 확정)

- 협약서 체결, 근로자 명단 및 분담금 납입 완료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지웰 온라인 계정 제공

- 참여근로자 개인별 국내여행 향유 및 차감/소명 신청

- 여행 분담금 정산 완료

3) 연도별 시도별 가입 기업 현황(업종)

ㅇ 질의하신 사항은 붙임파일 56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도 시행에 대한 분석 및 평가(보고서가 있을 경우 파일 제출)

ㅇ 추진성과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180개 업체 2,526명

- 참여확정 업체 : 32회 내부심의 후 확정 252개사 5,540명 신청

- 참가 취소 및 인원 변동 : 72개사 3,014명

- 취소 주요 사유 : 사업 연속성 부재, 사용처 제한, 절차 복잡성, 근로자 참여율 저조 등

- 여행분담금 조성현황

(단위 : 원)

구 분	근로자 분담금	기업체 분담금	공사 지원금	계
조성액	505,200,000	252,600,000	252,600,000	1,010,400,000

- 여행분담금 사용 현황

1) 참여근로자 분담금을 활용한 국내여행 향유 : 800백만원 소진

(단위 : 원)

구 분	조성액	소진액	잔 액	소진율
근로자/기업체 분담금	757,800,000	612,844,695	144,955,305	81%
공사 지원금	252,600,000	187,510,014	65,086,986	74%
합 계	1,010,400,000	800,354,709	210,045,291	79.2%

- 사용 항목별 지출비용

(단위 : 원)

구분	숙박	캠핑	레포츠	국내여행	기타	계
건수	5,101	186	444	8,146	-	13,877
금액	306,464,009	12,561,110	29,506,270	348,806,515	103,016,805	800,354,709

○ 한계점 분석

-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휴가지원 프로그램  보완필요

- 기업 참여를 위한 유인책 부재

· 중소기업에서는 본 제도 참여시 법인세인하 혜택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요구함. 또한 중소기업 대표로서 직원 개인별 정부지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차원에서의 이익이 없는 한 직원에게 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에 큰 부담을 호소함

- 포인트의 사용처 제한, 절차 복잡성으로 이용에 대한 불편 호소

- 중소기업의 도산과 잦은 이직율은 근로자 참여율 저조로 나타남

5) 체크바캉스제도 이외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내역 및 보고서

ㅇ 2015년부터 근로자 휴가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행주간 연계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 문화 개선 관련 이벤트 실시

- 사 업 명 : 2015 가을관광주간 연계 근로자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

- 사업기간 : 2015년 10월 ~ 12월 (가을 관광주간 내 온라인 이벤트 실시)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및 가족 포함 근로자 총 800명

- 이벤트내용 : 근로자 가을휴가 희망수기 관련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공모 및 심사

-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200명 대상 1인당 5만원이내 여행상품 구입비 지원

참 고		2014년 시범사업 효과분석(중간결과, ‘14년 6월)

Ⅰ. 시범사업 효과 분석

□ 국내관광 수요 및 소비 창출

ㅇ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계기로 국내관광에 참여한 비중은 78.9%로 국내관광 수요 신규 창출에 기여

- 시범사업 참여를 계기로 여행 참여 78.9%, 계획된 여행에 사용 21.1%

ㅇ 근로자 1인당 관광소비 규모는 643,935원으로 정부지원금 이외에 5.4배의 국내관광 소비 창출

- 1인당 평균 여행지출액은 164,593원으로 2013 국민여행실태조사(1회 평균 109,751원)에 비해 약 1.6배 높음

<국내관광 수요 창출>	<관광소비 촉진 효과>

□ 국내여행 참여일수

ㅇ 참여 근로자의 평균 국내여행 참여일수는 2.7일로 기업 참여형 휴가제도를 통해 여행 참여일 수 증가에 기여

- 2013 국민여행실태조사: 여행경험자 1회 평균 국내여행 참여일수 1.8일

□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가족관광 확대

ㅇ 참여 근로자의 66.8%가 가족동반 형태로 가족관광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동반자 유형은 배우자/가족 66.8%, 친구/연인 26.3%, (직장)동료 3.5%

□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제고

ㅇ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의 만족도는 4.26으로 79.6%가 사업에 대해서 만족

- 2013 국민여행실태조사: 가구여행 전체 만족도 4.07, 개인여행 만족도 4.04

ㅇ 근로능률 향상 4.16, 삶의 질 향상 4.02, 조직 애착심 3.93 순으로 기업 지원형 휴가제도에 따라 생산성 증가에 기여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전혀그렇지않다	불만족/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만족/ 그렇다	매우 만족/ 매우그렇다	평균
사업참여 만족도	1.9%	3.7%	14.8%	25.9%	53.7%	4.26
삶의 질 향상	1.9%	3.7%	22.2%	35.2%	37.0%	4.02
조직 애착심	-	7.3%	25.5%	34.5%	32.7%	3.93
근로능률 향상	1.8%	-	20.0%	36.4%	41.8%	4.16
주: 5점 리커트 척도 기준

<사업 만족도>	<사업 참여 관련 만족도>

□ 중소기업체 근로자 휴가문화 및 휴가여건 개선에 기여

ㅇ 기업 참여형 운영 방식에 따라 기업 내부적으로 공인된 휴가제도로 인식

-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시간적, 심리적 제약요인 완화에 기여

- 일부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를 계기로 5~10일 규모의 장기휴가 촉진 계기 마련

- 단순히 쉬는 여행에서 스스로 계획하는 여행으로 능동적 휴가문화 확산

ㅇ 중소기업체와 근로자간 여행경비 공동 부담 방식을 통해서 근로자의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 기업 및 정부 지원에 따라 조부모 동반 등 가족단위 관광 확대

- 구매력이 있는 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추가적인 관광소비 창출 규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