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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지연금 저액 수령자 가장 많아

전남 농지 공시지가는 전국 최하위 수준

농가소득, 고령 농가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 반영한 농지연금제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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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농지연금 저액 수령자 비중이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연금 수령액별 가입자 수>

(단위:건)

구분	1백 미만(%)	1백~2백(%)	2백~3백(%)	계
계	4148	1352	879	6379
경기	540 (31)	619 (36)	584 (34)	1743
강원	231 (62)	100 (27)	41 (11)	372
충북	222 (66)	82 (25)	30 (9)	334
충남	505 (59)	235 (28)	110 (13)	850
전북	653 (87)	73 (10)	22 (3)	748
전남	821 (91)	58 (6)	21 (2)	900
경북	681 (87)	79 (10)	27 (3)	787
경남	470 (78)	91 (15)	40 (7)	601
제주	25 (57)	15 (34)	4(9)	44

출처: 한국농어촌공사(박완주의원실 재구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연금 수령액별 가입자 수>를 통해, 전남 지역의 농지연금 가입자 중 월 1백만원 미만의 연금액 수령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에서 최근 5년간 농지연금에 가입한 건(전체) 중 월 1백만원 미만의 연금 수령자가 821명으로 가입자 대비 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지역 및 전국 평균 농지 공시지가>

(단위:원/㎡)

구분	‘11	‘12	‘13	‘14	‘15
전국	30,099	29,292	34,872	46,777	47,569
전남	11,127	9,570	9,792	12,273	14,964

출처: 한국농어촌공사(박완주의원실 재구성)

현 농지연금제도는 담보평가시 공시지가의 반영률은 100%에 두는 반면, 감정평가의 경우 평가액의 80% 수준으로 담보액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5년간 농지연금은 공시지가 평가로 이루어진 가입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로 전라남도가 같은 농지 면적을 가입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지연금 지역별 가입현황>

(단위: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계	911	1291	725	1036	1243	5206 (100)
경기	267	251	180	337	374	1409 (27)
강원	73	83	34	63	63	316 (6)
충북	47	76	25	56	63	267 (5)
충남	124	150	110	134	174	692 (13)
전북	99	146	110	127	129	611 (12)
전남	120	251	126	119	136	752 (14)
경북	96	188	69	115	166	634 (12)
경남	72	127	69	80	134	482 (9)
제주	13	19	2	5	4	43 (1)

출처: 한국농어촌공사(박완주의원실 재구성)

그 결과, 65세 이상 고령농가인구가 16만여명으로 전국 2위에 달하는 전남의 가입율이 14%에 그치고 있다. 반면 전국 평균 공시지가의 두 배 가격인 경기도의 경우 2백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령자 비중, 농지연금 가입자 비중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나 농지연금의 지역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고령 농가인구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전남이 오히려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지연금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농지 최저가격 기준과 같은 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