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의) 김지호 비서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003호 Tel. 02-784-3670~2 Fax. 02-788-0267	제공일자 2016. 9. 11

400억 미르재단 하루 만에 졸속 허가, 재단법인 허가 평균 한 달 걸려

-최근 3년 문체부가 허가한 12개 재단법인의 허가 기간은 최장 98일, 평균 27.9일 걸려
-최근 3년 문체부가 허가한 10개 재단법인(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제외)의 평균 출연금은 17억 2천만원으로 미르재단(출연금469억)의 27분의 1, 케이스포츠(출연금269억)의 15.6분의 1에 불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더민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문체부가 허가한 12개 재단법인이 설립 신청을 하고 허가받기까지 최장 98일, 평균 27.9일이 소요되었으며 단 하루 만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내준 곳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문체부가 허가한 10개 재단법인(미르재단, 케이스포츠제외)의 평균 출연금은 17억2천만원으로 미르재단(출연금469억)의 27분의 1, 케이스포츠(출연금269억)의 15.6분의 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문화인진흥재단은 2014년1월7일 문체부에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무려 98일 만인 2014년4월15일에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100% 출연한 GKL사회 공헌재단도 2014년4월8일 문체부에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38일만인 2014년5월16일에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심지어 2017 FIFA U-20월드컵을 개최하는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도 2016년3월18일 문체부에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13일만인 2016년3월31일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문체부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를 단 하루만에 설립허가 내준건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를 제외한 최근 3년간 재단법인 설립신청을 한 10개 재단의 출연금 규모는 평균 17.2억원으로 미르재단(출연금469억)의 27분의 1, 케이스포츠(출연금269억)의 15.6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단법인 설립신청을 한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7억5천만원,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 61억,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구권대회조직위원회 5천만원, 2019광주시세계수영선권대회 5천만원의 출연금을 맡긴 것으로 나타나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가 세계적인 스포츠경기를 주최하는 단체보다 수십 배 많은 출연금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욱 의원은 문체부 산하 자회사의 공익법인도 법인설립 기간이 38일이나 걸렸는데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가 단 하루 만에 재단법인 설립을 받았다는 것이 놀랍다며 문체부가 서류를 검토하고 실사할 틈도 없이 설립허가를 내준 경위를 국정감사에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동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현황자료>
번호	명칭	법인설립신청일	법인설립허가일	법인설립허가기간	출연금
1	한류문화인진흥재단	2014.1.7	2014.4.15	98일	2.06억
2	문화창조융합센터	2015.8.7	2015.8.21	14일	0
3	재단법인 미르	2015.10.26	2015.10.27	1일	469억
4	공익법인GKL 사회공헌재단	2014.4.8	2014.5.16	38일	92.6억
5	(재)케이스포츠	2016.1.12	2016.1.13	1일	269억
6	코리아문화수도 조직위원회	2014.1.16	2014.2.27	42일	1.03억
7	풍석문화재단	2015.3.18	2015.4.28	41일	7억
8	생활문화진흥원	2016.4.27	2016.5.4	7일	0.01억
9	2018창원세계사격 선수권대회	2015.10.14	2015.10.23	9일	7.5억
10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	2016.3.18	2016.3.31	13일	61억
11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2016.5.11	2016.7.14	64일	0.5억
12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6.8.22	2016.8.29	7일	0.5억
↑표1 자료제공 김병욱 국회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