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9.26(월)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19 )

농림축산식품부 - ⑥편

현 정부의 국민통합 원칙은 온데간데 없다.

노골적인 특정지역 출신 배제인가...

현 정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이사회에 호남 배제

- 2013년 이후 임명된 aT 이사회 구성 19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단 1명

반면, 박근혜 정부 출범후 aT 이사회 구성원 중 영남출신은 10명(52.6%)

○ 현 정부 출범이후 aT 이사회 구성인사 가운데 호남출신은 감사 단 1명 뿐

○ 기관장 직무수행시 ‘경북 정책자문관’ 하더니 aT 이사회에 호남인사 없어

한편, 김재수 장관은 전임 이명박 정권시절이던 지난 2011년 10월부터 금년 8월까지 근 5년동안 기관장으로 재임하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사회에서 호남출신 인사들을 거의 배제시켰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부터 호남지역은 대표적인 농도(農道)로 알려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배출돼 왔고,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에도 상당수 호남출신 인사들이 배치돼 왔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거의 호남출신인사들이 곳곳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의 노골적인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과 활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부터 금년 8월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이었던 총 19명 가운데 호남출신 인사는 단 1명, 비율로 따져보면 5.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올 1월까지 aT 감사를 역임했던 정상복 감사는 전남 나주출신으로 감사원 출신인사다.

반면, 현 정부 출범이후 aT 이사원 구성원이었던 전체 19명 가운데 영남출신은 김재수 사장을 비롯해 9명, 비율로는 47.3%에 달한다.

현 정부출범 이후 aT 이사회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김재수 사장은 경북 영양출신이고, 감사 3명 가운데 2명이 경북 상주, 경북 안동 출신의 영남권 인사였다.

같은 기간 상임이사를 역임한 5명 가운데 호남출신은 단 한명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경남 1, 서울 1, 인천 1, 충남 1, 강원 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임이사 10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60%에 해당하는 6명에 이른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 3명, 경북 2명, 부산 1명 등이다.

반면 호남출신은 눈씻고 찾아봐도 단 한명도 없다. 나머지 4명의 비영남 출신 비상임이사의 출신지 현황은 충북 1명, 서울이 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에 비상임이사를 역임한 10명 가운데 3명이 농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의 고위 공직자 출신인사들이다. 비상임이사마저 호남출신이 철저히 배제되고 현 정권의 입김이 강한 특정지역 출신과 공직자 출신들로 채워졋다.

공직자 출신의 비상임사 가운데 2013.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임기였던 강상조 이사(경남 진주)는 농촌진흥청 차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출신이다.

2013,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임기였던 박철수 이사(경북 영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실 국장과 수산정책실장 출신 인사다.

또한 2015,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임기인 나승열 이사(경남 거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비과학정책관실 국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현재 aT의 1급이상 고위직 19명 가운데 영남출신이 5명(경북 3명, 경남 1명, 부산 1명), 호남출신이 5명(전북 2명, 전북 2명, 광주 1명)이다. 각각 영호남 출신이 각각 고르게 분포한다

이들 영·호남 출신 1급 이상 직원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경기도 출신이 3명, 충남 1명, 충북 2명,  서울 1명, 인천 1명, 강원 1명으로 나타났다.

결국 aT의 경우 1급 이상 직원까지는 영·호남 출신 인사가 비슷하게 배치되었으나 기관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이사회 임원에는 호남출신이들이 거의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번에 국회의 해임권고 결의안이 통과된 김재수 장관이 근 5년간 사장으로 재임하던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현 정권 출범이후 이사회 구성원에 호남출신의 거의 사실상 배제된 상태다. 경북 영양출신의 김재수 장관은 자신이 aT 사장시절 직무수행을 하면서도 경상북도 정책자문관을 수행할 정도로 자신의 고향과 대구·경북 등 특정지역을 대변하고 각종 지원하는데 앞장서왔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TK출신의 김재수 장관이 aT 사장재임시절처럼 특정지역을 대변한다면 향후 장관직은 더더욱 우려스럽다. 현 정권의 코드인사, 장단맞추기식의 대표적인 인사인 김재수 장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농림부마저 특정지역이 독식할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을 대변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관직을 스스로 자진사퇴하라”고 재차 맹공을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