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 2016.09.12 □ 문의 정기원 비서

‘예술인복지법’ 시행 5년, 여전히 일하고도 돈 못받는 예술인 많다

‘14년 이후 불공정행위 신고 283건 중 261건(92.2%)이 임금 등 미지급

100만원 이하 임금 등 미지급이 25.6%로 가장 많아

절반 넘는 151건이 계약서 작성 조차 안한 것으로 나타나

유은혜 의원 “문화·예술계 임금 미지급 관행 반드시 근절해야”

빈곤에 허덕이다 세상을 떠난 故 최고은 작가의 죽음 이후 2011년 ‘예술인복지법’이 탄생했으나, 여전히 문화예술계의 임금 미지급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 병)은 ‘예술인복지재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공정행위 신고 규정이 신설된 2014년 이후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된 불공정 행위 283건 중 92.2%에 해당하는 261건이 ‘임금 등 미지급’이었다고 밝혔다.

<표1. 2014년 이후 ‘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된 유형별 불공정행위 횟수>

연도	불공정 계약강요	임금 등 미지급	예술활동 방해‧간섭	정보의 부당이용	계
‘14	4	87	-	-	91
‘15	6	87	1	1	95
‘16	6	87	4	-	35
계	16	261	5	1	283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유형

261건의 ‘임금 등 미지급’ 사건 중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15건을 제외한 246건을 살펴보니 25.6%에 해당하는 63건이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0만원, 15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경우도 각각 두 건, 세 건이 있었다.

이 외에도 100만원~200만원 이하는 45건(18.3%), 200만원~300만원 이하는 48건(19.5%), 300만원~400만원 이하는 13건(5.3%), 400만원~500만원 이하는 16건(6.5%), 500만원 초과가 60건(24.4%)으로, 100만원 이하의 임금 등을 미지급 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그렇지 않아도 저임금, 불안정성에 시달리는 문화·예술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장르별로는 연극, 뮤지컬, 드라마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 계약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 역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61건 중 절반이 넘는 151건(57.9%)이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미지급 금액별 건수>

연도	100만원 이하	100만원~200만원 이하	200만원~300만원 이하	300만원~4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계
건수	63	45	48	13	16	60	246
비율	25.6	18.3	19.5	5.3	6.5	24.4	100

유은혜 의원은 “예술인복지재단에 접수된 상황이 이 정도이면, 예술인 전체의 임금 미지급 상태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5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간 예술활동수입이 ‘0’원인 예술인이 36.1%에 달하고, 월평균 예술활동수입이 104만원 정도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금 예술인들의 처지는 벌기도 어렵고, 벌어도 소액에 그치고, 그 소액마저도 지급받지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유은혜 의원은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계약서 작성 같은 기본적인 것들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활용은 물론이고, 예술인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여 예술노동이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력하게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