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로밍비용, 국민 안전까지 위협한다

로밍요금제 대비 저렴한 현지유심 이용자 증가. 유심 교체 시 기존 전화는 먹통

- 김재경의원, “非로밍 출국자 연700만 시대, 로밍요금 적정성 여부 확인 필요”

제346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16.10.14.(금)
미래창조과학부(질의 3)	김 재 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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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개요

ㆁ 최근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로밍 이용이 늘고 있으며, 이에 각 통신사에서는 스마트폰 용 데이터무제한 로밍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자 수는 2013년 1,484만명에서 2015년 1,931만명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금년에도 7월 기준 1,182만명이 출국해 최초로 2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이처럼 늘어나는 해외여행객을 위해 각 통신사에서는 하루 9,900원에서 11,000원의 요금으로 데이터무제한 로밍서비스를 시행 중인데, 다만 사용량이 100MB를 초과한 경우에는 속도를 0.2MB로 제한하고 있음

ㆁ 그런데 통신사의 로밍요금이 비싸고 불편하다며, 대신 해당 국가의 현지 유심칩을 이용하는 출국자가 늘어나고 있음

로밍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출국자는 2013년 442만명에서 2015년 673만명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금년에는 70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

非로밍 출국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성 때문으로 같은 양의 데이터 이용 시 현지유심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통신사 로밍요금제처럼 속도제한도 없기 때문

ㆁ 한편 외교부에서는 최근 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테러 등으로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여행객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위험을 통지하고 있는데, 현지유심을 사용하는 국민들은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

외교부는 국내 전화번호를 이용해 긴급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유심칩을 교체하면 국내 전화번호는 꺼진 상태가 되어 연락두절 상태

실제로 지난 7월 86명이 숨진 프랑스 니스 테러 발생시 외교부는 현지유심을 사용하던 10여명의 국민에 대한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음

■ 문제점

ㆁ 지난 7월 14일 프랑스 니스에서 테러가 발생해 8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외교부는 테러 직후 62건의 연락두절 신고를 접수. 곧바로 전화와 문자메세지로 현지에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 중 10여명과는 연결에 애로를 겪었음(관련 기사 별첨)

연결이 되지 않은 10여명은 통신사의 로밍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지 유심을 쓰거나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ㆁ 이처럼 최근 해외 여행이 늘어나며 올해 처음으로 출국자가 2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로밍을 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면서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최근 3년간 해외여행자 로밍이용 현황>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 통계청 국가지표자료 취합

구 분	2013	2014	2015
해외 출국자 (%)	1,484만명 (100.0%)	1,608만명 (100.0%)	1,931만명 (100.0%)
로밍 출국자 (%)	1,042만명 (70.2%)	1,095만명 (68.1%)	1,258만명 (65.1%)
비(非)로밍 출국자 (%)	442만명 (29.8%)	513만명 (31.9%)	673만명 (34.9%)

시간이 지날수록 로밍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非로밍출국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한해에만 전체의 34.9%, 673만명에 달하고 있음

결국 한해 700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테러나 재난을 당하더라도 정부가 안전여부를 파악할 수 없게 되는 상태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

ㆁ 이처럼 로밍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성 때문으로, 현지유심을 쓰거나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 로밍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각종 데이터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

<이동통신3사 무제한 데이터로밍 비교>

※ 국내 LTE 속도 300MB. 0.2MB로는 인터넷검색은 물론 이메일 조차 읽을 수 없는 속도

구 분	SKT	KT	LGU+
요금제명	T로밍 데이터무제한 OnePass	올레 데이터로밍 무제한	무제한데이터로밍
이용통신	3G 로밍	3G 로밍	3G 로밍
이용요금	9,900원/일	11,000원/일	11,000원/일
속도제한	1일 사용량 100MB 초과 시 속도 0.2MB이하로 제한

지난 8월 일본 훗카이도에서 5일간 휴가를 보낸 정혜선 시(34․여)는 하루치 로밍요금에 불과한 1만5천원으로 현지유심을 구입해, 최대 8일간 LTE 데이터 2기가바이트(GB)를 사용. 정씨는 이용 후기에서 비용도 저렴했고,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와 음성통화도 가능해 편리했다고 밝힘

또한 검색 포털을 보더라도 유심판매 광고가 계속 늘고 있었는데, 이들 에 따르면 유럽에서 30일을 체류하는 경우 현지유심은 4만원대에 속도제한 없이 12GB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국내 정액제를 사용할 경우 약 30만원의 비용으로 3GB를 우선 사용하고 그 외에는 0.2MB로 속도가 제한되므로, 현지유심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다고 설명

ㆁ 한편 통신사에서는 로밍요금은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재량의 여지가 적고, 우리나라의 경우 로밍요금이 낮은 편에 속했음에도 최근 무제한요금제까지 출시해 1인당 평균로밍비용도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

<이동통신사별 해외데이터로밍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만명)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상반기
SKT (이용자 수)	1,923 (570)	1,897 (611)	1,915 (700)	1,056 (430)
KT (이용자 수)	904 (322)	940 (317)	994 (355)	476 (186)
LG U+ (이용자 수)	469 (150)	533 (167)	559 (203)	285 (109)
합 계 (이용자 수)	3,296억원 (1,042만명)	3,370억원 (1,095만명)	3,468억원 (1,258만명)	1,817억원 (725만명)
1인당 평균 로밍비용	31,631원	30,776원	27,567원	25,062원

2013년 3만1천원대였던 평균 로밍비용은 2015년 2만7천여원, 금년 상반기에는 2만5천원으로 최근 4년동안 6,569원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로밍비용 인하에는 무제한요금제와 함께 세계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며, 일례로 구글은 금년 9월 부터 전 세계에 무료 와이파이를 확산시키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비록 로밍요금이 통신사 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같은 나라에서 같은 통신망을 사용하면서 요금은 몇십배씩 차이나는 것은 쉽게 이해되기 힘든 부분임

ㆁ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로밍요금 산정은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는데, 로밍비용의 대부분이 사용료가 아닌 ‘양국 통신사업자 간 도매요금’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OECD는 2010년 로밍요금의 3분의 2가 양국 통신사업자 간 도매요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도매요금에 상한선을 두거나 직접 규제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2012년에는 전기통신 업무의 국제적 관리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회의에서 ‘로밍요금 공개’, ‘경쟁을 통한 로밍요금 인하 유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제규칙이 개정된 바 있음

이에 대해 미래부는 OECD의 권고나 ITU의 규칙개정이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로 보기는 어렵고, 국내법상으로 요금인하를 요구할 근거가 미약하다며, 아직도 로밍요금 산정은 사업자 자율에 의지하고 있음

그러나 밝혀진 것처럼 로밍요금 대부분이 사용료가 아닌 사용자의 도매가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이제라도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정책연구용역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요금인하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