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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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년간 부동산 투기 탈세 제보 376% 상승, 추징세액 425% 급증

○ 2007년 이후 9년간 아파트 거래량 49.7% 상승

○ 부동산 탈세 제보 376% 증가, 제보 활용 추징세액 425% 급증

○ 반면 국세청 부동산 투기 조사건수는 70% 감소, 조사인원 66.2% 감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9년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탈세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으로 2007년 53만 9,792건이었던 아파트 거래량이 2015년 80만 8,486건으로 49.7%(268,694건) 증가해 부동산 투기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7년 564건이던 부동산 탈세 제보건수가 2015년 2,121건으로 376%(1,557건) 폭증했고 이를 활용한 추징세액 역시 같은 기간 188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425%(612억)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7년 1,310건이던 투기 관련 국세청 조사건수는 2015년 392건으로 70%(918건) 급감했다. 조사투입인원도 3,540명에서 1,195명으로 66.2%(2,345명) 감소했다.

박광온 의원은 “부동산 투기 관련 탈세 제보가 매년 늘고 있고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세무조사인력은 오히려 급감했다”며 “성실하게 일 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 조사인력을 늘려 철저하게 단속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부동산 투기 현황

(단위 : 명, 건, 억원)

연도	조사투입인원	조사대상	아파트거래량	탈세제보	과세활용	추징세액
2007년	3,540	1,310	539,792	564	192	188
2008년	2,409	941	582,926	661	186	382
2009년	1,807	610	632,258	589	215	567
2010년	1,883	625	580,910	554	164	111
2011년	1,433	410	705,303	657	223	345
2012년	1,101	315	503,587	869	250	335
2013년	1,067	477	604,331	1349	272	582
2014년	1,425	387	708,950	1075	293	580
2015년	1,195	392	808,486	2121	543	800
합계	15,860	5,467	5,666,543	8,439	2,338	3,890

* 자료 : 박광온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