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2(일)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32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①편

유명무실한 ‘농업기술실용화자문위원회’

2016년에는 개편 핑계대며 한번도 안열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자문위원회 억대 수당만 축내

-2011년 이후 50차례 열린 분과자문위 중 참석률 60% 미만 총 30차례나

○ 위원참석률이 50% 미만의 회의도 그동안 11차례나 열려, 형식적 운영

○ 15명 위원 중 4명(27%)만 참석한 경우도 있어, 자문위 수당만 약 1억원

농촌진흥청 산하 준정부 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회’가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과는 어긋나게 매우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2일,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성과를 산업화하는 국내 유일의 전담기관인 농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자문기구인 ‘농업기술실용화자문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가 참석률도 극히 저조하고, 회의조차 형식적으로 개최되는가 하면 금년 들어서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농업분야 R&D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지식, 경험 등을 가진 전문위원회를 통해 현장 컨설팅 등 기술적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2010년 7월 22일 제정하고 7월 26일에 시행한 ‘농업기술실용화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해 5개 분과(분과별 위원 7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는데, 2011년 이후 금년 8월말까지 개최된 총 50차례 회의 가운데 참석률이 60% 미만에 그친 경우가 30회에 이르고 있다.

내부적으로 설치·운영해 온 「농업기술실용화자문위원회」의 ‘경영전력분과’ ‘기술사업분과’ ‘창조경영기술분과’ ‘분석검정분과’ ‘종자사업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의 지금까지 열렸던 11차례에 걸친 회의는 참석률이 겨우 절반(50%)도 안되었다.

특히 ‘종자사업분과’의 경우, 정원이 15명이던 지난 2012년 12월 14일에 열린 회의에는 겨우 4명만 참석했던 적도 있었다. 당시 참석률이 27%에 불과했다.,

또한 ‘경영전략분과’의 경우도 2014년 2월 14일에 열린 회의에 정원 11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해 참석률이 36%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14년 9월 18일 열린 ‘기술사업화분과’의 경우 정원 7명 중 단 4명만 참석, 참석률이 30%에 그쳤다.

더구나 농업기술실용화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지난 2011년에 7회, 2012년 10회, 2013년 11회, 2014년 10회, 2015년 12차례가 열렸으나 금년에는 개편을 한다는 핑계로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위원 참석률이 절반도 안되는 회의가 수두룩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자문위원회 분과위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총액만 억대(총9,8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년도별로 수당지급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950만원, 2012년 2,400만원, 2013년에 2,850원, 2014년에 2,040억원, 2015년 1,56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위원회 안건 역시도 핵심성과 창출방안 자문 및 방향설정, 년도별 사업성과 보고 및 발전방안 토의, 사업추진계획 보고 및 자문 등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진흥법’ 제33조에 근거해 지난 2009년 9월 7일에 농촌진흥청이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지난 2010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농자재 시험·분석·검정 전문기관으로 주요업무는 「농업기술 실용화부문」에서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민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하고 있다, 또한 「분석검정」 분야로는 농축산식품 · 농자재 · 농기계 등의 시험분석 검정업무를 하고 있다. 「종자종묘」 분야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한 종자·종묘의 증식보급 사업과 함께 「정부위탁」 업무로 농식품 벤처기업, 기후변화 대응,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등이다.

2015년 9월 17일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류갑희 이사장이 기관을 이끌고 있다. 류이사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을 역임한 공직자 출신이다. 공직에서 퇴임한 후 사)농산업발전연구원 이사장,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국내 유일의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성과를 산업

화하는 전담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그동안 몇 년동안 자문위원회를 매우 형

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오며 억대에 달하는 수당만 지급한 행위야말로 당

초 기관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망각한 처사다. 더구나 금년에는 단 한차례도 개최

하지 않았는데 명실상분한 자문위원회가 되도록 조속히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농업

이 녹색성장 시대에 핵심산업이 될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는데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 2011년 이후 농업기술실용화자문위원회 분과별 개최 실적 〉

순번	분과	정원	개최일자	참석자(명)	참석률 (%)	1인당 수당지급액(만원)	수당지급총액 (만원)
1	기술마케팅분과	10	2011-02-25	8	80	30	240
2	종자사업분과	10	2011-03-21	7	70	20	140
3	경영전략분과	10	2011-04-01	4	40	30	120
4	경영전략분과	10	2011-05-18	5	50	20	100
5	기술사업화분과	11	2011-06-28	7	64	20	140
6	농자재안전분과	10	2011-12-16	3	30	20	60
7	지식재산분과	10	2011-12-08	5	50	30	150
8	경영전략분과	10	2012-09-27	8	80	30	240
9	기술경영분과	15	2012-09-27	10	67	30	300
10	기술사업화분과	15	2012-09-27	10	67	30	300
11	분석검정분과	17	2012-09-27	12	71	30	360
12	종자사업분과	15	2012-09-27	9	60	30	270
13	경영전략분과	10	2012-11-29	6	60	30	180
14	기술경영분과	15	2012-11-29	8	53	30	240
15	기술사업화분과	15	2012-11-29	8	53	30	240
16	분석검정분과	17	2012-11-29	9	53	30	270
17	종자사업분과	15	2012-12-14	4	27	30	120
18	경영전략분과	10	2013-03-29	6	60	30	180
19	기술경영분과	15	2013-03-29	9	60	30	270
20	기술사업화분과	15	2013-03-29	9	60	30	270
21	분석검정분과	17	2013-03-29	12	71	30	360
22	종자사업분과	15	2013-03-29	10	67	30	300
23	기술경영분과	15	2013-07-12	6	40	30	180
24	경영전략분과	11	2013-11-11	5	45	30	150
25	기술경영분과	15	2013-11-12	9	60	30	270
26	기술사업화분과	15	2013-11-12	8	53	30	240
27	분석검정분과	17	2013-11-13	10	59	30	300
28	종자사업분과	15	2013-11-14	7	47	30	210
29	경영전략분과	11	2014-02-12	4	36	30	120
30	기술경영분과	15	2014-02-18	8	53	30	240
31	기술사업화분과	15	2014-02-13	8	53	30	240
32	분석검정분과	17	2014-02-13	10	59	30	300
33	종자사업분과	15	2014-02-13	10	67	30	300
34	경영전략분과	7	2014-09-18	4	57	30	120
35	창조기술경영분과	7	2014-09-18	5	71	30	150
36	기술사업화분과	7	2014-09-18	3	43	30	90
37	분석검정분과	7	2014-09-18	4	57	30	120
38	종자사업분과	7	2014-09-18	5	71	30	150
39	분석검정분과	7	2015-01-21	7	100	30	210
40	종자사업분과	7	2015-01-26	3	43	30	90
41	창조기술경영분과	7	2015-01-27	5	71	30	150
42	기술사업화분과	7	2015-01-27	7	100	30	210
43	창조기술경영분과	7	2015-05-28	5	71	30	150
44	경영전략분과	7	2015-07-10	5	71	30	150
45	분석검정분과	7	2015-07-17	6	86	30	150
46	경영전략분과	7	2015-12-17	5	71	30	150
47	창조기술경영분과	7	2015-12-17	5	71	30	150
48	기술사업화분과	7	2015-12-17	4	57	30	120
49	분석검정분과	7	2015-12-17	4	57	30	120
50	종자	7	2015-12-17	4	57	30	120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