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은행	[일시] 2016. 10. 04(화)
오만원권 위폐 비중 ’13년 2.3%→ ’15년 65.9% 28배 증가! - ’12년 330장 → ’13년 84장 → ’14년 1,409장 → ’15년 2,169장

❏ 문제점 및 질의

ㅇ 한국은행이 제출한 최근 위폐 발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오만원권을 제외한 만원, 오천원, 천원권의 위폐발생은 전반적으로 감소함.

- 만원권 위폐발생 수는 ’12년 3,784장에서 ’15년 335장으로 감소했으며, 오천원권의 경우 ’12년 4,438장에서 ’15년 774장으로, 천원권은 ’12년 76장에서 ’15년 15장으로 감소함.

ㅇ 반면 오만원권의 경우, 고액권이다 보니 위폐제작 시도가 많아 ’13년 대비 ’15년 위폐발생 수가 약 26배 증가하는 등 위폐발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

- ’12년 330장 → ’13년 84장 → ’14년 1,409장 → ’15년 2,169장

ㅇ 이에 따라 위조지폐 발생에서 오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년 2.3%에 불과했으나, ’15년 65.9%를 기록하며 무려 28배 증가함.

ㅇ 우리나라의 위조지폐는 대부분 일반 프린트로 제작되어 지폐에 새겨진 띠형홀로그램, 필터형잠상, 숨은 그림 등의 위조방지장치가 없고 겉면만 복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폐와 진폐의 육안 구분이 어렵지 않음.

띠형홀로그램, 입체형부분노출은선, 가로확대형기번호, 필터형잠상, 돌출은화, 숨은그림, 볼록인쇄, 요판잠상, 색변환잉크, 앞뒷면맞춤, 미세문자, 엔드리스무늬, 무지개인쇄, 숨은은선, 형광잉크와 은사

<위조방법별 위조지폐 현황> (장,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총 합 계		8,628	(100.0)	3,588	(100.0)	3,907	(100.0)	3,293	(100.0)	637	(100.0)
	디지털기기	8,527	( 98.8)	3,519	( 98.1)	3,734	( 95.6)	3,088	( 93.8)	550	( 86.3)
	기 타	101	( 1.2)	69	( 1.9)	173	( 4.4)	205	( 6.2)	87	( 13.7)

ㅇ 하지만 국민들의 위조지폐 범죄와 위조지폐 관련 형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위폐 관련 범죄 근절이 힘든 측면이 있음.

<원화 위조지폐 발생 현황> (장, 백만원)
구 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1)
2006년	929	(0.9)	7,387	(36.9)	13,625	(136.3)	-	-
2007년	609	(0.6)	6,631	(33.2)	8,438	( 84.4)	-	-
2008년	372	(0.4)	9,251	(46.3)	5,825	( 58.3)	-	-
2009년	170	(0.2)	7,614	(38.1)	4,452	( 44.5)	16	( 0.8)
2010년	60	(0.1)	6,171	(30.9)	2,956	( 29.6)	112	( 5.6)
2011년	87	(0.1)	5,573	(27.9)	4,233	( 42.3)	160	( 8.0)
2012년	76	(0.1)	4,438	(22.2)	3,784	( 37.8)	330	( 16.5)
2013년	30	(0.0)	2,564	(12.8)	910	( 9.1)	84	( 4.2)
2014년	50	(0.1)	1,518	( 7.6)	930	( 9.3)	1,409	( 70.5)
2015년	15	(0.0)	774	( 3.9)	335	( 3.4)	2,169	(108.5)
2016년 1~6월중	15	(0.0)	437	( 2.2)	178	( 1.8)	7	( 0.4)
주 : 1) 5만원권은 2009.6.23일부터 발행 ( ) 안은 금액

ㅇ 특히 오만원권은 고액이다 보니, 위폐로 인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고액의 범죄 사건으로 직결되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수 있음. 따라서 오만원권 위폐 발생 급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재 답변바람!

ㅇ 이에 한국은행은 위조지폐 구분과 위조지폐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펼쳐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