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종합감사]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 행자부의 서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서훈이었습니다. 법에 따라 서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못됐던 과거는 바로잡혔는지, 거짓공적과 허위공적으로 인해 취소돼야할 서훈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 행자부에 서훈 세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는 국정감사 한 달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이런 행위가 대한민국의 역사에 치욕적이고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녕 역사의 부끄러운 죄인이 되고 싶은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행자부장관. 올해 3월에 한다고 했던 전수조사도 아직 안 하고 있다고 저번에 답변했잖아요? 국회에서 하겠습니다. 이미 의원실에서는 뉴스타파와 함께 일전에 보도된 친일 서훈자가 66명에서 4명이 추가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친일과 독재정권 하수인의 영웅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자료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다음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입니다. 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평가결과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미흡평가 공공기관에 대한 행자부의 관리감독이 적정한지 등 관련 업무를 이번 감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평가결과 없이 행자부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개인정보 유출기관 자료입니다.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행자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기관의 반복적인 유출사고가 없는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려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감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정부가 공표한 자료 외에는 유출기관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며 거부하는 행태에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현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법적 요구도 거부하는 상황인데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훨씬 더 문전박대 당하겠죠. 아마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행자부장관! 개인정보 유출기관 명단 제출 계속 거부할 생각입니까? 정부 3.0이라는 이름이 창피하지 않나요? 다시 검토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 자료 제출하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에 관한 제도 미관리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여전히 금융사나 홈쇼핑 등 수많은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만 1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겨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부처인 행자부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지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는 제도적 보완과 개선대책은커녕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관! 개인정보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주무부처는 행자부입니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행자부 아닌가요? 주무부처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니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앞으로 제대로 현황 관리해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형사처벌 현황도 미관리도 문제입니다. 2013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이 4,300만 건이 넘으면서 관리의 필요성이 명백함에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사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행위 의심자를 고발할 수 있고,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받는 행자부가 이에 관련한 형사처벌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무부처로서 창피한 일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관! 사법기관과 공조하든 검찰・경찰과 공조하든 과거 자료부터 추적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처벌 현황 자료 관리해야 합니다. 하시겠어요?

☞ 개인정보취급 위반 징계 현황도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은 4,300만 건에 달하는데, 징계를 권고할 수 있고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받는 행자부가 징계 관련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기관에 징계자료 요청하고, 관련 자료들 확보해서 정리하세요.

☞ 정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관리역량평가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각 기관들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조직과 인력 등의 효율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행자부는 이러한 평가의 지표를 만들고, 기반을 구축하며, 결과를 제출받는 기관입니다.

☞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형편없는 가운데 국민의 정부불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효율적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역량평가에 대한 행자부의 지원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결과와 현실을 비교・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행자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여전히 정부는 국민과 큰 장벽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행자부의 업무이고, 국회는 이를 감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추후에 관련 자료 제출하세요.

[경찰청 종합감사]

경찰청 종합감사

다음은 경찰청입니다.

☞ 청장님 제가 금 번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에 자료요구를 하고 답변 받은 내용의 대부분이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는 얘기였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타당한 주장이라면 양해하겠지만 당연히 경찰로서 관리해야  할 자료·통계를 아무렇지 않게 ‘없다’는 답변에 경찰의 많은 문제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6일에 미제사건 통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찰청에서 미제사건 통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금년 8월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은 범죄가 2만 건에 달하고 살인 17건, 강도24건, 강간 15건, 절도 284건, 폭력 436건 등의 5대사건 범죄자들이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경찰청에서 현재 미제로 남은 사건을 통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이것뿐만 아닙니다. 경찰이 매번 자료제출 거부의 이유로 대는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범죄 미제현황 미관리, 뺑소니 미제사건 통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본청에서 미제사건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해결지침을 지방청에 내려 신속하게 검거대책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경찰총수로서의 기본의무 아닌가요?

☞ 미제사건 통계 소급해서 관리하시겠습니까?

- 시급히 통계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피해·구제·보호·예방 등의 대책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해야 할 범죄 인명피해 현황도 경찰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실제로 자료요구를 통해 성폭력 인명피해, 가정폭력 인명피해, 학교폭력 인명피해에 대한 자료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 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 청장님. 인명피해 통계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명피해 현황을 파악해야 범죄의 심각성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그밖에 군의 관심사병과 같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전경고대상자 해제현황 미관리 문제,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교통사고 위험도를 분석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별 교통사고 미관리, 지자체별 범죄예방효과 분석에 필요한 범죄예방진단팀 성과 미관리, 살인·강간 등의 강력범 수배자들의 통계 미관리 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 청장님. 2015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보셨습니까?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해‘사이버금융범죄수사매뉴얼’제작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는데‘사이버금융범죄수사매뉴얼’ 제작했습니까?

☞ 미제작에 대한 경찰의 답변을 보면 보이스피싱, 파밍 등의 기존 사이버금융범죄 발생이 줄어 최근범죄 추세에 발맞추어 몸캠피싱 등의 수사지침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느라 제작을 못했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변명입니까?

☞ 매뉴얼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존 범죄가 감소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범죄는 발생하고 있으니 예방책을 마련해놓고 새로운 범죄발생유형은 매뉴얼에 추가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이순간에도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올해 8월까지 4,623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10명중 4명이 검거되지 않고 있는데....

☞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이버금융범죄수사매뉴얼’시급히 제작하시겠습니까?

☞ 백남기 농민사건 진술보고서 미제출은 거론하지도 않겠습니다.

- 다만 지난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백남기 농민사건에 대한 경찰의 태도.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강압적인 자세. 이를 두둔하는 새누리당과 현 정부. 역사 앞에 부끄러운 과거사로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인사혁신처 종합감사]

인사혁신처 종합감사

다음으로 인사혁신처에 대해 보겠습니다.

☞ 최근 제주도에서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특혜로 취득한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어찌 제주도만의 일일까 싶어서 국유재산과 다른 지자체의 공유재산도 확인해보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의 국·공유 토지 보유 현황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 그런데 인사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 허가 여부를 논의하지도 않고서 일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 저는 식약처의 공무원들이 관련 식품 회사나 의약품 제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고 식약처 공무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 마찬가지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논의과정도 없이 비공개자료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 저는 윤리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는 했는지, 불허결정을 했다면 왜 국감법에 따라 사유를 소명해서 통보하지 않는 것인지 묻기 위해 윤리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더니 그것도 거부당했습니다.

- 처장님, 비공개 자료도 윤리위원회에서 허가를 하면 열람이 가능한데 왜 인사처는 윤리위의 허가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닙니까.

☞ 저는 음주단속에 걸린 공무원이 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하다가 징계시효 만료를 앞두고 그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정말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를 받지 않은 공무원도 있겠구나 싶어 시효만료로 징계를 면한 공무원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 그랬더니 인사처는 그런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한 퇴직공무원에게 부과한 과태료 납부·징수 내역도 관리하지 않고 있었고, 방산비리의 핵심 고리인 무기중개업체가 국방부 출신 공무원들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인지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처장님,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어야 부당하게 징계를 피하는 비위공무원이나,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한 관피아들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저는 이 정부만큼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쏟아지는 정권을 본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진경준, 우병우, 김재수, 조윤선 등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공직수행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거래내역까지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제가 재산등록 위반으로 징계 요구한 자료를 보니 최근 5년간 단 1건입니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자 그때서야 징계를 요구한 진경준 검사장 건입니다.

☞ 부정한 재산 형성 혐의가 인정된 건수는 더 가관으로 최근 10년간 단 1건도 없습니다.

- 처장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 재산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도 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의혹이 이토록 많은 것입니까.

☞ 진경준 검사장은 뇌물혐의가 제기됐는데도 거짓 등록이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의뢰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의 가장 부정한 재산이 뇌물인데 그게 빠져있다니 이것은 명백한 법의 공백이고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안전처 종합감사]

국민안전처 종합감사

다음으로 국민안전처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 장관님, 아무래도 안전처가 신설된지 얼마 안 돼서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는데 인력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자료 관리를 못하고 있거나 자료 취합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또 안전이라는 것이 워낙 우리 사회 모든 분야와 맞물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부처 소관업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자료라면 미리 협조를 구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분석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 장관님, 안전처에서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개의 신청기업도 없습니다.

☞ 최근 지진과 연계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런데 지진에 대비한 원자력 안전회의 개최 현황, 아직 전무합니다.

☞ 방통위 조사결과 DMB, 라디오 모두 재난방송 수신불량 비율이 85% 내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수신율 제고사업은 방통위 소관이라 그런 것인지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염병, 어린이 교통사고, 최근 지진으로 질타를 받았던 안전처 홈페이지 운영 등도 모두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안전처는 복지부 소관이라, 경찰청 소관이라, 정부전산센터 소관이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 음주운항의 경우에는 취합하려면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사상자수를 별도 집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장관님, 분명한 것은 안전과 관련된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서 어느 부분의 안전개선이 시급한지 눈에 보이고 분석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제가 잠깐 언급한 것 외에도 어떤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있는지는 장관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전처에서는 딱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 지난주죠. 태풍 차바로 인한 구조작업을 벌이다가 고(故) 강기봉 소방관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 장관님, 우리 소방관분들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위험한 곳에서도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죠?

- 안타까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소방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안전처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 소방관의 순직이나 부상,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소방관이 장애를 입은 사례나 업무에 따라 어떤 질병이 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관님, 소방관이 어떤 업무로, 어떤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지 알아야지 전문치료체계를 어떠한 방향성으로 구축해야 하는지 실효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또 장애를 입은 소방관들은 남은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장애인지, 그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나 생활보장을 온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장애가 심각하지 않고 사무업무가 가능한 정도라면 사무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관으로서의 명예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수 있고요.

☞ 장관님, 안전의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은 소방관을 위해서 앞으로라도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 현황, 장애 판명 사례들 관리하고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감사

다음은 중앙선관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공정선거지원단이 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를 제출받은 위원회가 별도 서류를 통하여 정당에 비당원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정당에 비당원 확인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공정선거지원단 지원 자격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선거부정감시단) 제3항

③ 선거부정감시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지원단은 불법선거 예방 및 감시·단속 등이 주요업무로써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력 선발을 해야 합니다.

☞ 어느 한쪽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 공정선거지원단에 근무 할 경우 위법행위 예방·단속 중 한쪽 정당에 편중하여 단속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인원의 비당원 확인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