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11일(화) 담당자 : 윤정화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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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원칙에 입각해야

- 2015년 10월의 5차 경영정상화 방안, 실효 다해

- 당시 추정한 수주목표, 미래현금흐름 등 제반 가정이 실제와 상이

- 면밀한 기업가치 실사 다시 실시해야

1. 2010년 8월에 채권은행자율협의회 대표로서 수출입은행과 성동조선 간에 제1차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경영MOU)이 체결된 이후, 6년여의 시간이 흐른 현재, 2015년 10월 시점 기준의 제5차 경영정상화 방안 역시 의사결정의 근거자료로서 실효가 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5년 10월 당시에 추정한 수주목표, 미래현금흐름 등의 제반 가정이 실제와 상이한 데에 기인한다.

2. 2015년 10월에 안진회계법인이 실시한 실사에서 성동조선은 2016년~2018년 매해 약 18억불~20억불 가량의 신규수주를 한다는 가정 하에,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가 각각 1.6조원과 9,800억원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동조선의 올해 신규수주가 0(제로)이고, 대우조선마저 10억불 수주를 간신히 넘긴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가정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

<표-1> 성동조선 경영MOU 상의 경영지표별 목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익	매출액	19,581억원	18,681억원	21,761억원
	수주금액	18.5억불	19.1억불	20.8억불
이익	영업이익률	△1.6%	△0.1%	0.3%

(자료: 수출입은행)

3. 또한 동 방안에 포함된 성동조선의 계속기업가치는 1.6조원인데, 이는 할인율 5%을 적용할 경우, 올 연말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2,135억원의 미래현금흐름을이 실현되어야 산출된다. 만약 이와 같은 미래현금흐름을 자신할 수 없다면, 성동조선의 기업가치는 외부실사를 통해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표-2> 성동조선의 좀비기업 징후(단위: 억원)

구분	계속기업가치 (A)	청산가치 (B)	금융채권 (C)	회수율 1 (A/C)	회수율 2 (B/C)	컨설팅 업체
2010.07.26 1차 정상화 방안	26,692	16,178	14,396	100%	100%	삼정
2015.10.02 5차 정상화 방안	16,485	9,773	23,006	72%	43%	안진
변화율	-38%	-40%	60%	-28%p	-57%p	-

<그림-1> 2015년 10월 시점의 성동조선 계속기업가치 검증

4. 성동조선 경영정상화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는 청산가치의 하락에 있다. 계속기업가치는 수익가치, 즉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늘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청산가치는 평가시점에 자산을 매각할 경우 회수할 수 있는 시장가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작다. 그런데 이 청산가치가 서서히 급격하게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은 회사의 영업활동이 정상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변동비와 고정비가 계속 지출되기 때문이다. 만약 영업활동이 정상화되지 않고 청산가치가 계속 하락한다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지속해야 한다는 논리도 더 이상 설 자리를 잃는다.

5.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제5차 경영정상화 방안에 담긴 가정과 기업가치 평가액이 현재 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받아들여, 새로이 성동조선에 대하여 면밀한 기업실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후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