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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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기술료 사용규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준수율 저조>

-정부는 지난 2013년 기술료 수익 50%는 연구원 인센티브, 5%는 지식재산권 관리 비용, 10%는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

-3가지 모두 준수한 기관은 2곳(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에 불과, 반면 3가지 모두 지키지 않은 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6곳으로 나타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이 5일 미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기술료 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4개(녹색기술센터 제외) 출연연이 징수한 기술료는 총 1,149억 9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75.6%인 869억 8,400만원을 사용하였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명시된 대로 지분의 5%이상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 등에 사용해야하고, 50%이상을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해야하며, 10%이상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해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3가지 규정 모두를 준수한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식품연구원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규정 가운데 2개만 준수한 기관은 10곳이었으며, 1개만 준수한 곳은 6곳이었다. 반면 3가지 모두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모두 6곳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5%이상을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한 곳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725백만원, 80.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890백만원, 47.9%), 한국한의학연구원(98백만원, 36.6%) 등 13개 연구기관이었다. 반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7개 기관은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였다.

다음으로 기술료 징수액의 50%이상을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게 한 규정을 준수한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2개 기관으로 나머지 12개 기관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특히 390억원의 기술료를 징수한 원자력 연구원은 연구원 보상금으로 1.7%인 6억 6,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10%이상 사용하도록 만든 규정을 준수한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7개 기관에 불과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8개 기관은 관련 항목의 지출이 없어 0%의 준수율을 보였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민간 연구개발 활성화와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준수율이 낮다는 건 심각한 문제로 적극적인 준수를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첨부자료]

<기술료 사용 현황 및 규정 준수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기술료 징수액	지재권 출원및 관리	비율 (5% 이상)	연구원 보상금	비율 (50% 이상)	기술이전및 사업화경비	비율 (10% 이상)	사용 금액 합계
합계	114,990	8,741	7.6	37,757	32.8	9,494	8.3	86,98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748	-	0.0	1,893	39.9	2,237	47.1	6,13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93	1	0.5	66	34.2	-	0.0	150
국가핵융합연구소	352	-	0.0	167	47.4	16	4.5	323
한국천문연구원	50	-	0.0	25	50.0	-	0.0	10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899	725	80.6	439	48.8	622	69.2	2,80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29	-	0.0	274	51.8	100	18.9	475
한국한의학연구원	268	98	36.6	158	59.0	5	1.9	39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711	-	0.0	5,545	51.8	677	6.3	9,72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1,192	4,221	13.5	14,340	46.0	3,308	10.6	31,766
국가보안기술연구소	487	27	5.5	243	49.9	50	10.3	43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624	300	11.4	1,048	39.9	217	8.3	1,62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96	431	20.6	627	29.9	-	0.0	2,36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76	7	0.5	687	46.5	1	0.1	1,082
한국식품연구원	657	106	16.1	370	56.3	131	19.9	752
세계김치연구소	12	-	0.0	6	50.0	-	0.0	5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356	189	13.9	743	54.8	56	4.1	1,467
한국기계연구원	4,364	556	12.7	2,381	54.6	-	0.0	6,322
재료연구소	1,970	202	10.3	1,175	59.6	180	9.1	1,99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498	180	12.0	843	56.3	126	8.4	1,24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57	890	47.9	1,571	84.6	1,392	75.0	4,168
한국전기연구원	5,106	617	12.1	3,191	62.5	-	0.0	10,481
한국화학연구원	3,491	29	0.8	1,287	36.9	-	0.0	1,649
안전성평가연구소	19.1	-	0.0	9.5	49.7	-	0.0	68.8
한국원자력연구원	39,035	162	0.4	668	1.7	376	1.0	3,378